등록 : 2019-04-15 16:53:54

[Daily News]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 결국 무산···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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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호 vol.336]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의제별 위원회로 설치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공식화 했다.

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전체 회의 25회, 간사단 회의 6회, 공익위원 회의 11회,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공익위원 일동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쟁점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단순히 논의결과만 정리해서 국회로 넘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의제별 위원회가 방향을 제시한 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결권 분야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한다. 특히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막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노조 임원도 조합원 중 선출되도록 제한한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을 요청한다. 다만 기업별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서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도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을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특히 ▲노조가입 가능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 삭제, ▲소방공무원 공무원 노조 설립과 가입 허용을 내용으로 한다.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중요한 근무조건을 결정․감독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거나, 정책결정권한을 가지거나, 업무의 주된 내용이 조합활동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교정․수사 등 공공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공무원 퇴직 이후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상 교원도 노조 설립과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노조설립신고제도도 손 볼 것을 요구한다. 노조설립신고제가 노조 자주성과 민주송을 확보하도록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그 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경비원조를 통해 노조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도록 개정하는 방향도 권고했다.

 
■단체교섭권 관련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정비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정비도 요구한다. 현행 단일화제도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해서 개별교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인식 아래,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선택으로 교섭구조를 정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교섭 구조를 다양화 하는 장치를 도입한다. 현행 교섭단위 분리 제도가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제도라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도 3년으로 연장하도록 요청한다.

사업장 점거도 제한하도록 한다. 특히 생산시설 점거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근로자들의 출입이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거부는 계속 금지한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음을 명백히 했다.
 
한편 선비준 후입법으로 갈지, 선입법 후비준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국내 노동관계법에 대한 합의와 법개정 다음에 비준을 해야 위헌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선비준은 법적 의견도 다르고 정부도 부담되는 부분이기에 저희들이 선비준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노사 협의가 잘 안될 때 정부 역할이 중요한 만큼 포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 "개선이 절실했던 노조가입 범위 확대 문제 등 의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면서도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반면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노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합의문  전문



1. 단결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
 
(1)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자격
 
○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
 
○ ILO 제135호 근로자대표협약(2001년 비준)의 취지에 따라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활동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 노동조합 임원 자격과 조합활동
 
○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3조 제1항을 ILO 제87호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 이와 함께 대의원과 관련한 노조법 제17조를 정비할 것
 
○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할 것
 
(3)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에 따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할 것
 
○ 구체적인 가입범위는 '직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아래와 같이 정비할 것
 
- 노조가입 가능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할 것
 
-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할 것
 
- ①업무분장․배치․인사평정 등 다른 공무원의 중요한 근무조건에 대하여 결정․감독할 권한을 가지거나 정책결정권한을 가지는 공무원,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②업무의 주된 내용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대상에서 제외할 것
 
- 위의 내용을 참작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4)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개정할 것
 
○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 노조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
 
○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할 것
 
(6)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5항과 제92조 제1호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이와 함께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관련 내용을 정비할 것
 
○ 소규모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하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당한 조합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실태가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의 형성과 전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고, 사용자의 경비원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도록 개정할 것
 
 
2.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
 
(1)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정비
 
○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개별교섭 동의 방식(노조법 제29조의2)은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하여 노사관계 불안정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별교섭 동의 방식을 개선할 것
 
○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제도만을 두고 있어(노조법 제29조의3) 노사당사자가 그 이후의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교섭단위 통합 및 변경 제도'를 신설할 것
 
○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법에 의해 기업별 교섭구조를 사실상 부과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교섭구조를 정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교섭 등 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것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교섭비용 증가, 노사 자율 교섭 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
 
 
3.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
 
(1) 사업장 점거 제한
 
○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의 점거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
 
(2)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금지
 
○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을 허용할 경우 파업의 실효성을 저해하여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점, 국제노동기준 위반 가능성이 큰 점, 실질적으로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대체고용 그 자체로 인해 분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
 
※ 소수의견: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는 쟁의기간 중에도 인정되어야 하고 쟁의기간 중에도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같은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할 것
 
 
4. 기타 과제
 
○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 계약관계나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단체교섭권 등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를 조속히 개시할 것
 
○ 현행 노조법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을 3년마다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4조의2제2항), 2013년 이후 그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현장의 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의 제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조합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향후 노사관계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할 것
 
○ 노사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제노동에 관한 ILO 기본협약(제29호 협약 및 제105호 협약)의 취지와 내용도 고려하면서,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 –끝-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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