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6 10:07:50

[Daily News] 근로시간 단축, 2019 임금인상률 하향 요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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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호 vol.0]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은 지난 4월 10일, '2018년 임금동향 및 2019년 임금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률이 지난해(5.3%)보다 다소 하락한 4.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 경기 둔화는 여러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수출 적신호, 세계경기 둔화, 반도체 수요 약화가 경제성장 위험요인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노동연구원은 임금인상률 하락 평가의 근거로 ▲2019년 반도체, 석유화학 등 지난 2년간 임금인상요인을 견인했던 대규모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2019년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점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초과근로가 억제되는 것을 들었다. 그밖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대로 둔화된 점도 임감상승률 하향세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선고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등이 확대되면 유사사례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근로자측의 승소로 인한 특별급여 지급 등은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011~2017년 기간 평균 2%에 그쳤던 임금상승률이 2018년에 무려 8.1%까지 올라간 사실을 들며, 최저임금 미만률(전체 근로자수 대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하위 1, 2분위에서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임금인상률에 가져오는 효과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중위 이상 분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인상률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 결국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인상률에 미치는 영향은 대륙 0.6% 정도가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에 영향 미칠 것
 
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부문 원자료 통계를 이용해 주 52시간 근로제가 근로시간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결국 임금 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연구원은 "분석결과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결과 상용직의 초과 근로시간이 2.48시간 감소하면서 총 근로시간도 3시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임금총액 가운데 상용직 초과급여가 4만4,000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실제 처벌이 시작되고, 7월부터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에서도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 및 급여 감소가 2019년에는 현재 추정치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연구원은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 60%를 조기 집행하고 있고, 2019년 두자릿수 최저임금인상률(10.9%)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유도해 경기 하향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정부의 부양 의지 외에 노사관계요인도 임금상승률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총은 2019년 임금인상안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고, 양대노총은 2018년 요구안보다 낮은 6~7%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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