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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8-06-01 14:35:36

    수정 : 2018-06-01 16:14:29

[지방ㆍ행정법원] 현대중공업, “신의칙” 인정 받아 통상임금 1심 승소

2018-06-01 14:35:36



현대중공업, “신의칙” 인정 받아 통상임금 1심 승소
[2018년 6월호 vol.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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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장래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은 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과 격월로 주는 기간상여금 및 매년 말에 한차례 지급하는 연간상여금 등 총 800%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각종 수당과 격려금,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포함시켜 다시 계산하고,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상여금 지급에 '출석요건' 있어도 결근일수 따른 감률규정 있다면 고정성 인정
     
    현대중공업의 급여세칙 상여금 부분을 살펴보면 기간상여는 2개월 기준으로 11일 이상 유단결근이나 견책 없이 근무해야 하고, 연간상여의 경우 지급기간 12개월 기준으로 141일 이상 조퇴 없이 근무해야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또 급여세칙의 감률규정에 따르면 기간상여는 유단결근 1회당 3%, 무단결근 1회당 4.5%, 견책 2회 이상일 때 1회당 3%씩 감액했다. 연간상여의 경우엔 조퇴횟수가 연간 12회를 초과하면 1회당 1%씩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회사는 "소정근로 제공 외에 근로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으로 상여금 지급 여부가 변동되기 때문에 '고정성'요건이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만 제공하면 그 외에 추가적인 조건 없이 바로 지급되는 '고정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건을 갖춰야 지급되는 상여금이라고 해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결국 법원은 시행세칙 감률규정이 '일할계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 재판부는 "퇴직자와 중도 입사한 사람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등 기간상여와 연간상여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명절상여는 특정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을 들어 고정성을 부정하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조선업 부문 경영 어려워" 신의칙 인정
     
    하지만 결론적으로 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는 오랫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산정했고, 이런 계산법에 노조나 근로자들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며 "심지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발행한 생활백서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전제 아래 노사가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해왔다는데, 근로자들의 주장대로라면 통상임금만 약 58.3%가 증가하고, 임금인상률도 기존 계산법에 따를 때에 비해 36배나 올라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노사가 기존에 적정하다고 합의한 임금인상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의 주력인 조선업 부문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사실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015년 2분기 영업손실이 1분기에 비해 3.5배를 기록하는 등 적자폭이 크게 늘었고, 2016년 매출액도 그 전해에 비해 23%가 감소했다"며 "우리 조선 산업 상황도 수주 절벽 현상에 따른 매출 둔화,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 연이은 수주 실패 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단기간 수익성을 개선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3년 통상임금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합판결)부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명백히 알 수 있었으므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근로자 측 주장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합판결 이후에도 임금체계 개편이 없으면 기존 단협이나 취업규칙 효력이 유지되는 점, 전합판결 선고 이후에도 이 사건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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