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 노동 국감] 여야, 노동부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가 보완 촉구
광고1 모바일광고1

주요 뉴스

광고2 모바일광고2

법률

더보기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시험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이 시험차량 운전기사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는 지난달 25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A 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미지

  • 법률

    법원, 금속노조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에 “조직형태 변경 적법”

  • 법률

    [단독]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 법률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 법률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법파견 아냐”…한숨 돌린 제약업계

정책

더보기
올해 상반기 중처법 위반 확정된 사업장 7곳, 사망 근로자는 7명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올해 1~6월 중 중대재해처벌법 형이 확정ㆍ통보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영광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 7곳을 발표했다.
이미지

  • 정책

    노사정, 주4.5일제 위해 머리 맞댄다…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

  • 정책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노동부, ‘주4.5일제ㆍ정년 연장’ 추진

  • 정책

    정부, 중대재해 감축 초강수…연 3명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 정책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로 대응…체불범죄 법정형 5년으로 상향

특집

더보기
이미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와 실현방안 : 사회적 조율과 연대의 정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10월호

이미지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기본법으로서 ‘일터기본법’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0월호

이미지
특고·프리랜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필요성과 정책 실현 방안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5년 10월호

이미지
노동자 추정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2025년 10월호

이미지
ILO 제190호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 국정과제 이행의 첫걸음

최혜인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2025년 10월호

이미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의 의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이미지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한 최근 하급심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이미지
‘실질적 지배력설’은 수렁인가, 동아줄인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5년 9월호

이미지
노란봉투법, 쟁점과 과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이미지
노란봉투법, 노동인권 후진국을 벗어나는 출발점이다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2025년 9월호

인터뷰

더보기
이미지
“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이재헌 기자

2025년 10월호

이미지
5개 노동법 학회 한자리에…노동법연구자들 학술잔치 열린다

이동희 기자

2025년 10월호

이미지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④] ‘실질적 지배력’으로 뭉친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은 끝 아닌 시작”

박정현 기자

2025년 9월호

이미지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새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 연결하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5년 8월호

이미지
영국도 부러워하는 한국 괴롭힘법…“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는 산안법 활용해야”

이재헌 기자

2025년 7월호

이미지
서비스연맹 “특고ㆍ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 최소 보장돼야”

박정현 기자

2025년 6월호

이미지
이영면 계속고용위 위원장 “공익위원 제언은 ‘시작점’…제언 바탕으로 제도 개선돼야”

이동희 기자

2025년 6월호

이미지
불황 속 소공연의 외침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대…최저임금 동결해야”

이재헌 기자

2025년 5월호

이미지
마음AI가 여는 AI 노동상담 시대… “공공기관 AI 상담 마중물 될 것”

이재헌 기자

2025년 4월호

이미지
조동철 KDI 원장, “노동생산성 향한 무관심, 노동 문제 해결에 걸림돌”

이동희 기자

2025년 4월호

리포트

더보기
이미지
노란봉투법과 교섭창구 단일화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5년 11월호

이미지
근로감독관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5년 11월호

이미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 입법 동향 및 입법화에 관한 쟁점

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5년 10월호

이미지
2024년 통상임금 판례 변경 그 후 : 실무적 쟁점들

신준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5년 10월호

이미지
외국 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범죄 저질렀다…우리 법원에 형사 재판권이 있을까

박정택ㆍ최제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5년 10월호

이미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에 기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김은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5년 10월호

이미지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분쟁 양상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2025년 10월호

이미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의 유의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5년 10월호

이미지
최근 판례에 따른 시용제도 운영 시 절차상 유의점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5년 10월호

이미지
병가제도를 분쟁 없이 운용하는 방법

송나리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5년 10월호

오피니언

더보기
이미지
석탄 발전 산업의 이중의 과제, 고용안전과 노동전환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년 10월호

이미지
실업급여의 딜레마? 도덕적 해이와 전국민 고용보험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이미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한계와 제도 개편의 과제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2025년 8월호

이미지
왜 법이 있어도 고용 성차별은 계속되는가?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7월호

이미지
새 정부 출범과 노사관계 전망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7월호

이미지
트럼프가 몰고 온 혼돈의 시대, ESG 정책은 어디를 향하나

강충호 아주대 융합ESG학과 교수

2025년 6월호

이미지
기업의 인적자본으로 무역장벽이 이동했다

구정모ㆍ오지헌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ㆍ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5년 6월호

이미지
AI 전환 시대, 블루칼라 일자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025년 5월호

이미지
국민연금 모수개혁 평가와 추가적인 개혁과제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2025년 5월호

이미지
방송미디어 현장에 ‘엔딩 크레딧’이 필요한 이유

진재연 엔딩 크레딧 집행위원장

2025년 4월호

노동+

더보기
이미지
‘정년 연장’ 논쟁에 관한 소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이미지
노란봉투법 제2막을 기다리며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이미지
해외에 대한 환상과 현실 : 영국은 산업재해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10월호

이미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처분 이유의 경합 시 판단 방법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이미지
내로남불의 열정페이 강요 : 노무사와 변호사의 시간은 무료가 아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8월호

이미지
초기업별 교섭 체제 전환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이미지
‘한국형 갑질’의 민낯, 해외까지 번졌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7월호

이미지
민간형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 초고령사회, 신(新)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를 위해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25년 6월호

이미지
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인식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6월호

이미지
정말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違憲)인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5월호

판례평석

더보기
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이미지
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이미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이미지
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이미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이미지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이미지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1월호

이미지
2차 하청업체의 간접 생산공정과 근로자파견의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0월호

이미지
도급계약에서의 진정도급 여부의 판단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9월호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8월호

이미지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7월호

이미지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6월호

이미지
내 업무에 딱! 중앙경제HR교육원의 인사노무 베스트 강좌
더보기

  • 처음 배우는 조직문화 진단 기초

    어떻게 진단하고 활용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모집중비환급김도원 전무

  • 공정한 성과급 지급을 실현하는 방법: 최신 사례와 트렌드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교육비의 90% 환급

    모집중최정욱 노무사

  • 오피스빌런 vs 인사팀: 인사노무관리 대응과 조직리스크 관리 실무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교육비의 90% 환급

    모집중이경무 노무사

  • 3×3 매트릭스를 통한 노란봉투법 대응전략 수립 세미나

    법령 해설이 아닌 기업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모집중비환급전명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