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뭉친’ 노동이사들…더 든든하고 힘 있는 노동이사제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게 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자체 조례로 우리나라에 처음 실시된 노동이사제는 2022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으로 국가 공공기관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국가 공공기관 78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63개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의 현주소는 여전히 취약하다. 근로자이자 임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노조 가입 자격이 불명확하고, 이사회 구성원이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노동이사 수가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제도가 흔들리는 일도 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 수를 34명에서 17명으로 감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