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린 채 일하다 사망한 조리사…법원 “과로 아니었어도 산재”
독감에 걸린 근로자가 일하고 퇴근 후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망인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과로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일했더라도 심부전이 왔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망인 A 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