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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놓고 ‘법원ㆍ노동청’ 서로 다른 잣대

최근 필라테스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와 반대로 고용노동청에서는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도 함께 나오고 있다. <노동법률> 취재 결과 법원과 노동청의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판결을 토대로 판단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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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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