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첫 판결 파장…기업 줄패소 끊길까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기업들의 줄패소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이미 기업 패소로 하급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은 대부분 이번 판결에서 뒤집힌 1심과 판단 구조가 유사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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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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