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無’ 외국인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2심도 GS건설 ‘부당해고’ 판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2년 이상 일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주권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판결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재판장 신용호)는 지난 4월 24일 GS건설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외국인 A 씨와 B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19일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