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사고 연속 3건’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판결
대법원이 원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3번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가 발생해 경영책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선사업부 대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중공업 법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0만 원도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