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대리 작성한 행정사에 ‘무죄’ 나와…노무사회 반발
행정사가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을 대리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윤하 판사는 지난해 10월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사 A 씨는 지인 B 씨가 회사에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체불 당하자 고용노동청에 제출할 진정서를 대리로 작성해 줬다. A 씨는 B 씨와 성공 보수 수임료 약정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