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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삼성전자와 다른 결론, 이유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두 회사와 유사한 지급 구조를 가진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두 회사 모두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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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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