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고’로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 팀장…법원 “해고 정당”
허위 보고를 해 프로젝트 수주를 실패하게 만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주 실패라는 ‘결과’가 아닌 수주 실패에 이르게 된 ‘원인’에 초점을 맞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권순형)는 지난달 4일 H 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