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칼텍스 생산ㆍ정비 ‘적법도급’ 인정…“원ㆍ하청 업무 명확히 구별”
GS칼텍스에서 하청 근로자가 수행한 생산, 정비 업무는 적법도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S칼텍스의 업무 지시가 최소한에 그쳤고, 원⋅하청의 업무 구분도 명확해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했다. 1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7월 24일 GS칼텍스 하청 근로자 A 씨 등 4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