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부 심사 거쳐 결정되는 수당은 ‘심사 종료 시’부터 평균임금”
회사 내부 심사를 거쳐 수당 액수가 결정된다면 심사가 끝난 시점부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자동차 영업직 근로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