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원청이 안전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전결권을 부여했다면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재광 판사는 지난달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탑인프라(현 비앤더블유이앤씨)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탑인프라 CSO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탑인프라 법인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