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59분’은 수당 안 줘…법원 “우정공무원에 초과수당 지급해야”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보수지침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무원보수지침이 국가공무원법 취지에 위반돼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재판장 김동완)는 지난 15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A 씨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