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위해 4년간 하위고과…파기환송심도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를 위해 특정 노조 조합원들에게 4년간 낮은 인사고과를 준 것은 매해 벌어진 개별 행위가 아닌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4년 치 하위고과를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노조는 4년 전 고과까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해 다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