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 '임원이 업적급 비율 조정' SK하이닉스 셀프디자인...2심도 “적법”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직별 임원이 직원의 업적급 비율을 정하는 SK하이닉스의 셀프디자인 제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모두 셀프디자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보고 동의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상고심에서 불이익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동의 절차가 문제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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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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