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전산 공유가 지휘ㆍ명령 아냐”
현대자동차 내수 출고 전반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원청의 작업매뉴얼 제공과 전산관리시스템 공유가 지휘ㆍ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구태희)는 지난달 25일 현대자동차 하청 근로자 A 씨 등 55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