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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법원, 남해화학 ‘제품팀’ 불법파견 인정…“작업표준서로 지휘ㆍ명령”

법원이 남해화학 간접공정 제품 선별, 배합, 선적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원은 남해화학이 작업표준서를 통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하 업무는 계쟁기간 중 업무 수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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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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