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같은 일 했는데 임금 차별…YTN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YTN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무기계약직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사회적 신분을 인정했다. 판결은 YTN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확정됐다.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재판장 신용호)는 지난달 12일 YTN에서 연봉직 기간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A 씨 등 4명이 YTN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