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처벌법 무죄ㆍ불기소, 핵심은 ‘이것’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많은 중대재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심판을 받았다. 아직 많은 판례가 쌓인 것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판결들이 있다. 바로 무죄 선고를 받은 판결들이다. 현재 기준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총 4건으로, 이 중 건설공사금액이 쟁점이 돼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 2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법리를 다퉈 무죄가 나온 사건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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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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