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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대법, 항우연 ‘연구수당’ 임금성 부정…“예산 반영 따라 지급 달라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달 탐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비 예산 반영 등 근로제공과 상관 없는 조건에 의해 지급 여부가 달라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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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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