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오는 21일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하청 노조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합 판결이 현장의 혼란을 덜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판단을 오는 21일 오후 2시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