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회 의결 없어 무효” 주장에도…법원, 인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이사회 의결 없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법원은 "이사회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효력을 다툰다면 노사 합의하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법률 총 1,378  건
  • 정확도순
  • 최신등록순
  • 조회수높은순
  • 왼쪽 버튼02
  • 왼쪽 버튼01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오른쪽 버튼02
  • 오른쪽 버튼02

많이 본 기사

  • 1

    [속보] 서울행정법원, 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

  • 2

    백화점ㆍ면세점도 뚫렸다…‘원청 사용자성’ 또 인정

  • 3

    고정성 폐기한 통상임금 판결로 ‘주휴수당 소송 급증’한 까닭은

  • 4

    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 5

    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