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2차 하청’ 불법파견 인정…포장 업무는 ‘적법도급’
대법원이 포스코 2차 하청에 대한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하청이 독자 설비를 가지고 있는 포장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나온 판결과 동일하게 적법도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6일 포스코 하청 근로자 A 씨 등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5차 소송의 상고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