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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단독] “단협 체결 시 총회 의결 필수 아냐”…KT노조 ‘손배책임 인정’ 1심 뒤집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노동조합법 규정을 '단체협약 체결 시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T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와 희망퇴직에 합의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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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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