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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15년→4년 감형한 원심 유지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됐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업총괄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면할 수 없고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한 것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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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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