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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대법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이전의 구 노동조합법하에서는 CJ대한통운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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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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