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괴롭힘 분리조치 필요해도 ‘파주’에서 ‘나주’는 과해…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를 사전 협의 없이 지방 원격지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률 총 1,404  건
  • 정확도순
  • 최신등록순
  • 조회수높은순
  • 왼쪽 버튼02
  • 왼쪽 버튼01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오른쪽 버튼02
  • 오른쪽 버튼02

많이 본 기사

  • 1

    법원 “같은 일 했는데 임금 차별…YTN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 2

    ‘초과근무 59분’은 수당 안 줘…법원 “우정공무원에 초과수당 지급해야”

  • 3

    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 4

    정규직과 같은 업무한 무기계약직…대법 “정규직 임금 지급하라”

  • 5

    헤드헌터 ‘정규직 약속’ 믿고 이직했는데…법원, 하얏트 매니저 갱신기대권 ‘부정’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