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통상임금성 다시 심리”…파기환송

한국수력원자력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들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법률 총 1,450  건
  • 정확도순
  • 최신등록순
  • 조회수높은순
  • 왼쪽 버튼02
  • 왼쪽 버튼01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오른쪽 버튼02
  • 오른쪽 버튼02

많이 본 기사

  • 1

    대법 “단시간 근로자라고 상여금 안 주면 차별”

  • 2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법원, 직무 정지 ‘적법’

  • 3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 4

    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전산 공유가 지휘ㆍ명령 아냐”

  • 5

    [단독]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배상”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