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 아냐”…준비 시간도 소정근로에 포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대학 시간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더라도 강의 준비 시간, 행정 업무 등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반 업무를 포함한 시간강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은 강의시간의 3배로 봐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립대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승소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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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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