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택시로 대기시간 줄어, 근로시간도?…대법 “최임법 잠탈”

모바일로 간편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카카오택시 서비스로 택시기사가 탑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감소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카카오택시 서비스로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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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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