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출퇴근 재해 인정될까?

취업 후 3일 내내 지각한 근로자가 취업 4일째 출근 경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시간과 매일 지각한 이력을 봤을 때 출근길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출근길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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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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