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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인용 vs 기각, 노란봉투법 집행정지 무엇이 판단 갈랐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엇갈리면서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극동건설과 중흥토건은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동희오토와 포스코는 인용 결정을 받아 교섭이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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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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