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살 전 연락 두절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될까…대법 “제외"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뒤 자살했다면 무단결근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자살 산재로 사망한 버스기사 A 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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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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