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같은 업무한 무기계약직…대법 “정규직 임금 지급하라”
정규직과 동종ㆍ유사 업무를 한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24일 K 연구원 무기계약직 A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해당 판결이 상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