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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자’여도…대법 “등기이사로 의사결정 관여했다면 근로자 아냐”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기이사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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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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