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계좌로 입금된 택시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돼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계좌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초과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으면 회사가 '관리ㆍ지배'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회사의 관리ㆍ지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