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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수습 3개월 채워 해고예고수당 대상 맞지만…법원 “시효 지나 안 줘도 돼”

테슬라코리아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를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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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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