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설사 등기임원에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원심 파기환송
건설사에서 부사장, 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원이 1억 원이 넘는 높은 연봉을 받고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S 건설사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가 해임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