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8시간 근무ㆍ고정급’에도…법원, 학ㆍ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
대학원ㆍ연구원 협동 과정 수련생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련생이 하루 8시간씩 일하며 고정급을 받았더라도 근태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문세)는 지난달 15일 국립산림과학원 학ㆍ연 협동 과정 수련생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같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