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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단독] 대법 “한수원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가능성…통상임금성 다시 심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수 있어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며 해외근무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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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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