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감봉 ‘적법’

상습적으로 반말을 하던 상사에게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부하 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재판장 원종찬)는 지난 6월 20일 공무원 A 씨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같았다.
법률 총 1,322  건
  • 정확도순
  • 최신등록순
  • 조회수높은순
  • 왼쪽 버튼02
  • 왼쪽 버튼01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오른쪽 버튼02
  • 오른쪽 버튼02

많이 본 기사

  • 1

    “연차는 3일 전에 신청해야” 휴가 반려했더니…‘근기법 위반’ 기소된 대표이사

  • 2

    “인센티브도 통상임금”…법원, 16년간 지급한 ‘노동 관행’ 인정

  • 3

    [단독]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 4

    [단독] 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 5

    “돼지야 살 빼” 폭언에 ‘낮술’ 한 하이마트 지점장…법원 “해고는 부당”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