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해 부노 판정받자 “교섭 의무 없다” 소송…법원은 ‘각하’
단체교섭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은 회사가 제기한 교섭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노조 조합원이 모두 퇴사했다면 교섭 의무 부존재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재판장 정경근)는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A 사가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