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 괴롭힘 조사위 결정은 행정처분 아냐…법원 “행정소송 대상 안 돼”

행정기관 소속의 지자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내린 괴롭힘 판단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 조사위원회 결정은 지자체 내부의 권고 조치에 불과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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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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