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소정근로시간 ‘유지’ 노사 합의에도…대법 “비현실적이면 최임 회피”
택시회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을 법 개정 후에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비현실적이라면 합의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택시기사 A 씨 등 7명이 울산지역 7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