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지난 6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설치기사, 학습지 교사 등 성과나 업무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보호막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결론은 다시 유보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단순히 노사 간 견해차에 따른 표결 결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표결에 부친 안건의 법적 성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부터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