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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생활임금 반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평균임금 산출

존재하지 않는 노동을 존재한 것처럼 의제해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어떤 요건과 한계가 필요할까.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약정범위와 법문 취지의 한계를 넘어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지금 이 문제 제기는 퇴직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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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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