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한계와 제도 개편의 과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저임금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해마다 갈등과 불신을 반복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간 극한 대립, 법정시한 초과, 공익위원 중심의 표결 구조 등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심의기구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보다 절차와 구조의 문제임을 방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