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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제 공개의 제도적 필요성

원하청 구조에서 단체교섭이 개시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혼란은 누군가의 실수나 갈등이 아니다. 출발점 없이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구조적 결손이다. 교섭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각 주체가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 정리돼 있지 않다면 실무자들은 방향을 잃은 채 테이블에 앉게 된다. 의제 간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시작된 절차는 개인의 능력이나 경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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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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