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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증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

현 정부에서는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대규모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30일 고용노동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으로부터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근로감독관 130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추가 증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독행정 전문성 제고와 수사·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일 근로감독 정책단을 신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수사기법 등 연수 확대, 채용·경력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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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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