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민생법안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조항 삭제 개정안은 행정사의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고 비자격사의 업무수행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다. 또한 43만 명의 행정사 중 대다수인 퇴직공무원의 특혜를 막고 청년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징적인 법안이다. 그리고 노동법이나 다른 자격사 관련법 공부도 안 하고, 심지어 시험도 안 보고 취득한 행정사 자격증으로 호시탐탐 만능 업무를 하려는 세력들에게 공정을 지키고자 철퇴를 가하는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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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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