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딜레마? 도덕적 해이와 전국민 고용보험
우리나라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두고 두 가지 서로 다른 논의가 존재한다. 하나는 현재의 고용보험이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크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불안정 노동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포괄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실업급여의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논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일부를 고용보험에 포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재정 불안의 범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일견 고용보험의 미래에 대한 이 두 관점은 화해할 수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