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
지난 3일 창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사업주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로마 시대부터 사용돼 온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속담이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보고 느낀 소회이기도 하다.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이론,복잡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점이 결정문 곳곳에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