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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계기였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맞아 노사 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꿨고 중앙 수준만이 아닌 의제별,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체계화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도 노사정위를 활용했다. 목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였으나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명칭을 바꾸고 계층별위원회를 두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대타협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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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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