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개정은 국회가 하고 해석은 당사자 몫
2025년 8월 24일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지칭되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9월 9일에 공포됐고, 2026년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 법률을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내용은 (i)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장해 기업 간 협력체계 내에서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 경로를 제도화하고, (ii)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며, (iii)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방식을 합리화(기여도별 책임 등)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