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도급인', 더이상 억지와 유추로 판단해선 안 돼 : 중부발전 항소심을 중심으로
항소심은 이러한 실효성 없고 무모한 규제가 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되레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애꿎게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재판부의 전문법률과 현실에 대한 무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법관이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건을 다루게 되면 진정성을 가지고 학습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어찌 이렇게도 가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