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피고 회사는 급여 규정 및 보수 협약에서 호봉제 근로자에게 월 기준 급여의 8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정기상여금(짝수 월), 설·추석상여금, 하계상여금으로 나누어 연간 총 9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이하 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하계상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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