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 사회봉사의 위법성

이 사건은 원고 근로자와 피고 은행 사이에 여러 차례 인사명령 및 징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내용이 아주 복잡하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2012년 5월 전보명령 및 2016년 2월 복직명령에 대해 제기한 것이고, 그중에서 저성과자(또는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 사회봉사 항목에 따른 위법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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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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