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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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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