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원고(근로자)는 참가인(사용자)과 2021. 5. 7.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 의원에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9. 10. 참가인의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아 다시 해고할 목적으로 2021. 9. 30. 18시 26분 원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복직일을 다음날로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복직 및 출근명령'을 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은 같은 날 21시 11분 지노위에 이메일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노위는 그 다음날 참가인에게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