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불법파견을 행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이행에 관하여, 최근까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정부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 고용으로 인정해 오고 있었다. 심지어 이를 실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