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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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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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