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근로자 A(이하 A)는 2021. 3. 31. B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A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B 회사의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B 회사는 A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계약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A의 보수는 B 회사가 유료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서 일체의 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인 '실매출액'의 10%이다. 보수는 유료회원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B 회사는 이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 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퇴직 후 고객 환불금액의 10%를 반환한다'는 약정에 따라 A는 B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 A는 2021. 9. 23. B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는 6421만5296원이고, B 회사가 A의 퇴직 후 유료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액의 10% 상당액은 177만657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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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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