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의 의의와 과제
2025. 7. 25.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이하 한화오션) 사건과 현대제철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의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하청회사 소속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이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대법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책임(노동조합법 81조 4항)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래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른 판례와 학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하여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노동조합법 81조 1, 4항)를 넘어, 원청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노동조합법 81조 3항)가 있는 사용자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별 차이점은 단체교섭 제도와 부당노동행위가 적극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