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판결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절차에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평가 절차 자체를 누락한 갱신거절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과 정규직 전환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로서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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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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