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삼성전자)는 취업규칙(급여·복리후생·근태기준, HR규정)에 정한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회 상·하반기 '목표 인센티브'(TAI, 옛 PI)를, 연 1회 '성과 인센티브'(PS, 현 OPI)를 각 지급해 왔다(위 각 인센티브를 합하여 이하 '각 인센티브'). 먼저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조직별 지급률은 사업부문,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매출 관련 항목과 이익 관련 항목으로 구성됨) 및 전략과제 이행 정도(시장점유율, 브랜드지수, 적정유통재고 준수율 등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가 설정한 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함)를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근로자가 속한 사업부문의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과 사업부의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된다(반기별 지급률 최저 0%~최대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