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이 아니다

원고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피고)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다(이하 무기계약직 또는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도로 유지·보수 업무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자로서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채용될 수 있는 반면,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대형 운전면허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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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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