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소속된 회사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형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생산직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해당 근로자들을 도급계약서에 따라 피고의 공정에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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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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