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판례평석

사립학교법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선임권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이 사립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중대한 징계절차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한 판결이다. 
판례평석 총 185  건
  • 정확도순
  • 최신등록순
  • 조회수높은순
  • 왼쪽 버튼02
  • 왼쪽 버튼01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오른쪽 버튼02
  • 오른쪽 버튼02

많이 본 기사

  • 1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 3

    사립학교법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선임권

  • 4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 5

    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