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영훈 노동부 장관 “원청 안전조치 강화가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은 아냐”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경우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안전 조치가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원하청 간 협력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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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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