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지침 “플랫폼에 지시ㆍ통제 받으면 노동자 추정”…한국은?

플랫폼 노동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된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이미 해외 주요국에선 플랫폼 노동에 대한 입법, 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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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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