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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약통일’ 독일ㆍ‘자율교섭’ 일본…한국 ‘노란봉투법’에 주는 시사점

올해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의 단체교섭 제도는 커다란 변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하면서 하청 근로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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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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