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⑶

최근 대법원은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에서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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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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