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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違憲)인가?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필자 나름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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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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