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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Labor Exemption)’ 법리의 전개(1)


노동법과 경제법은 모두 '소유권의 절대성'이나 '계약자유의 원칙' 등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사회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노사관계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과 경쟁의 촉진 및 경제력 집중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법은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노동법과 경제법은 각자 독자적인 경로로 발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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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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