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공지능 전환과 노동법의 대응 과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운영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18일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질문을 담은 '녹서(綠書)', 인공지능과 노동(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12가지 질문)을 발간했다. 위 녹서는 연구회 전문가위원 및 관련 전문가 92인의 의견과 관점을 폭넓게 반영해 작성됐고, 필자도 위 녹서의 '인공지능 전환과 노동법의 대응' 챕터 집필에 참여했다. 이 글은 위 녹서의 준비 과정에서 필자가 연구회에 제출한 원고를 요약한 것이다. 필자의 제안 내용 중 녹서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하지만 녹서의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글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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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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