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대한 환상과 현실 : 영국은 산업재해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ㆍ시행될 무렵, 영국의 낮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율과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 언론에 자주 소개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살인법을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은 유럽연합(EU)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낮은 국가에 속하며 이러한 성과가 강력한 처벌 법제 덕분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