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웨비나 개최…판례 70개가 가리키는 괴롭힘 성립요건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6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실무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