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처분 이유의 경합 시 판단 방법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8조 이하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라는 행정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호)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5호)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이러한 행위를 형사벌의 대상으로 규정함(노동조합법 제90조)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