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상임금 현황과 주요 쟁점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를 중심으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이하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통상임금 판단요소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제시하고, 종전 판례에서 요구되던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는 종전보다 확대됐고, 이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