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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한계⑵

법원은 타이요나마콘 사건에 대해서는 2015년 당시 칸나마지부 조합원들이 타이요나마콘이 레미콘을 납품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 타이요나마콘의 대표이사인 P12가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업계의 유력자들을 통해 칸나마지부의 위원장이었던 P13에게 면회를 요구한 사실, 2015년 5월 21일 피고인 P1이 P13과 함께 P12와 호텔에서 면회한 사실, 본건 면회에서 피고인 P1이 이석했을 때 P13이 P12로부터 1000만 엔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주요 쟁점은 ①협박행위(해악의 고지)의 유무와 ②1000만 엔을 교부한 취지 및 ③공모 여부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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