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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개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결합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인위적 권능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집단적 자유의 발현이다. 근로자의 단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는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그 본질은 국가의 후견적 급부를 통해 실현되는 사회권이라기보다는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특수하게 구체화된 자유권이라고 봐야 한다. 단결권의 역사 역시 국가법에 의해 새롭게 부여된 권리의 역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국가의 승인 없이 현실 사회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돼 온 단결 활동이 헌법적으로 승인돼 온 과정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서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비로소 실현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판시했다. 특히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연혁적·개념적으로 자유권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므로 그 해석과 집행에 있어 단결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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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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