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별 교섭 체제 전환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현대 사회의 노동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근로자 집단 간 임금 격차 확대는 우리 노동관계에서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존의 기업별 교섭 체제가 가진 한계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초기업별 교섭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전환이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넘어, 기존 기업별 교섭 체제 아래서 각 당사자가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이든, 자본이든 기존의 분권화된 기업별 교섭 체제에서 누리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초기업별 교섭 체제 도입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논의의 시작은 현행 헌법의 노동 관련 규정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