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관한 해석론
우여곡절 끝에 2025. 9. 9. 노동조합법이 개정됐고, 세상의 관심은 이러한 법 개정이 '원하청 간 단체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당초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었고, 실제로 노동조합법 제3조의 개정 및 제3조의2 신설로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조항에 대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론을 모색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5년 개정법 제3조 및 제3조의2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상호 관계를 노동3권 보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문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