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유예' 반박 나선 민주노총...“현장 준비 노력 원점화 말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이미 예산 1조2000여억 원에 달하는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현장 설문조사도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