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매뉴얼 초읽기…‘사용자 범위’ 해석 두고 노사 평행선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출범시킨 현장지원단이 두 달째 노사와 현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를 두고는 여전히 노사 간 해석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법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명확한 매뉴얼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