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서 도급인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이면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여전히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은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제·개정을 거듭해 왔으며, 그 핵심 방향 중 하나가 도급인의 의무 및 책임 범위 확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