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임직원에 대한 주식 기준 보상 관련 공시 의무 강화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 주식을 활용하는 주식 기준 보상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식 기준 보상으로서 전통적으로 상법, 벤처기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제도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가 주로 활용돼 왔으나 부여 요건(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시 행사 가능, 회사 지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요주주 등에 대한 부여 금지 등) 및 부여 절차(정관상 근거 규정 필요, 주주총회 결의 등)가 법령상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회사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근 주식매수선택권 외에 일정 기간 근속 또는 성과 달성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 주식 기준 보상에 따라 주식을 부여한 후 추후 약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부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Restricted Stock Award(이하 RSA) 등 현행 상법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회사에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주식 기준 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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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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