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까?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한 경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의 청산 절차에서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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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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