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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와 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25년 7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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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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