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의의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체계 변화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함께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은 대부분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알고리즘에 따라 업무가 배분되고 수행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