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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불법파견 판례의 전망

불법파견 사건은 상고심에서도 오랜 기간 심리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심판결이 완전히 파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항소심 판결들을 통해 짧게는 내년, 길게는 수년 후의 대법원 판례를 짐작해 보게 된다. 현재 상고심에 계속돼 있는 사건들을 기준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다루고 있거나, 다룰 것으로 기대되는 불법파견 쟁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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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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