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의 의미
2025년 8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해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등 노동조합법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규정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돼 온 사용자 개념의 확대에 관한 판례와 학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의 법 개정 논의를 전후해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가 문제된 사건들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고, 당해 사건들에서 문제된 사실관계와 쟁점들은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