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근로시간 선택권과 산업민주주의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규모 실태조사 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작년 말 대법원이 주 52시간 산정 방식에 대해 일 단위 근로시간 합산이 아닌 주 단위 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반영해 행정해석을 변경하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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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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