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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금속노조 원청교섭 추진 현황과 과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용자들이 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대체, 소위 '가짜 사장'을 앞세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 제조업에선 인력 파견이 주된 역할인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을 늘렸다. 이에 따라 원청이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법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의무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를 값싸게 부려 먹을 수 있는 고용구조 왜곡이 발생했다. 2025년 3월 기준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의 공시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제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전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의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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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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