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꿨나 : 쟁점과 과제
2024년 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탄핵과 2025년 6월 3일 21대 대선을 거쳐 정권이 교체됐다. 바뀐 시대와 정치 현실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노동계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를 지명하며 인선 배경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강화를 말했다. 정부는 친노동 정책을 발표하며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문제 해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문제 해결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