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통제했으면 원청이 교섭해야”…중노위, 교섭 의제로 ‘임금’ 첫 인정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교섭의제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사실상 통제했다면 해당 의제에 대한 교섭 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판정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특수한 구조가 반영된 사례인 만큼, 이번 판정으로 산업 전반에 원ㆍ하청 임금 교섭 의무가 즉각 확대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