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 ‘유효’…성과급으로 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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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여했다고 성과급 안 준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페르노리카가 파업 참여자들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파업 참여 기간을 성과급 지급을 위한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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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복지기금은 과반수노조에만’ 단협…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 법률

    [단독]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 ‘유효’…성과급으로 임금 보전”

  • 법률

    ‘신체 접촉’ 없어도 성희롱…천안지청 “과도한 접근, 성적 굴욕감 줬다”

  • 법률

    1년 넘게 일한 계약직에 대법 “퇴직금 안 줘도 돼”…이유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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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하청노조 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란봉투법 매뉴얼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을 경우 원청 노조와 분리해 하청 노조 내에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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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나선다…두 달간 ‘100개’ 감독

  • 정책

    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 정책

    노동부, 제조ㆍ항공사 49곳 ‘장시간 노동’ 감독…대상 기업 ‘100%’ 적발

  • 정책

    김영훈 노동부 장관 “원청 안전조치 강화가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은 아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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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김용문ㆍ권영환ㆍ양지윤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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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본 경영성과급 판결의 의미와 전망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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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대응 방안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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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을 시작합니다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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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과 법적 쟁점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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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방점 찍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실효성 가져가려면

이재헌ㆍ박정현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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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야간 노동 실태조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현주 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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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즉시 퇴근’ 길 열린다…반차 제도화·연차 불이익 금지 추진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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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한국노총의 주요 과제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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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혁신을 준비해야 할 2026년 민주노총 노사관계 전망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2026년 1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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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재헌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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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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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이동희 기자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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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 경험자가 말하는 ‘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일자리보다 ‘내적 회복’

이재헌 기자

202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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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ㆍ지역ㆍ성별ㆍ직업, 노동시장 가른 네 겹의 벽…“원인은 압축 성장”

박정현 기자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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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이재헌 기자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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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노동법 학회 한자리에…노동법연구자들 학술잔치 열린다

이동희 기자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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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④] ‘실질적 지배력’으로 뭉친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은 끝 아닌 시작”

박정현 기자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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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새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 연결하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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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부러워하는 한국 괴롭힘법…“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는 산안법 활용해야”

이재헌 기자

2025년 7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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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풀어보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⑶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 악화

김민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한국괴롭힘학회 이사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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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 이후 원직복직의 의미와 정당성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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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추정제가 가진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 방향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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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정년 연장 : 기업 부담 완화해야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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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까?

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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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한 녹음행위의 위법성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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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로운 HR, Hybrid Resources의 서막

박정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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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제도와 주요 쟁점

정도담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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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꽃뱀이야?”라고 던진 농담, ‘직장 내 성희롱’ 판결문엔 어떻게 적혔을까

김아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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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인 대응 가이드 : 보호조치와 불리한 처우 금지

박보결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2026년 2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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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제 공개의 제도적 필요성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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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전환기, 지방사립대의 위치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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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반 성과관리의 전환기, 노동법제는 축적되고 있는가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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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사법화와 아틀라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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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교섭 테이블에 먼저 들어온다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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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를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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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아직도 가야 할 길

조영식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전문관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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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가장한 권리, 정신질환을 무기 삼는 사람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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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적 리더 : 트럼프와 머스크, 그들을 닮은 사람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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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윤선 원광대 미래인재개발처 초빙교수

2026년 1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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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전 아주대 법전원 교수, 한국ILO협회 제3대 회장 선임

이동희 기자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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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노란봉투법 반영한 ‘집단 노동법 실무’ 개정 11판 출간

이재헌 기자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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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최신 노동법이 한손에 쏙…‘2026년 실무 노동소법전’ 출간

박정현 기자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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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상임금 현황과 주요 쟁점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를 중심으로

안윤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인노무사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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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Ⅱ)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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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개정 노동조합법 반영한 ‘3일 노동법’ 개정 11판 출간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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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갈등, 어디부터 괴롭힘일까?…‘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 출간

박정현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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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Ⅰ)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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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하면 뭘 하지 : 혼란 속의 중장년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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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과 노동법의 대응 과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12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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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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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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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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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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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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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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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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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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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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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업체의 간접 생산공정과 근로자파견의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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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의 진정도급 여부의 판단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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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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