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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업 불참하면 벌금?…노조의 파업 참여 독려, 어디까지 적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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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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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하면 벌금?…노조의 파업 참여 독려, 어디까지 적법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파업 불참 조합원에게 미참여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노조 집행부의 파업 독려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불참 조합원에 대한 미참여금 부과나 징계가 적법성을 인정받으려면 노조 규약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제재를 통한 강제적인 참여 독려는 법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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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노조ㆍ언론’ 비판 공세에 감봉을 정직으로?…법원 “위법한 이중징계”

  • 법률

    사직서 속 “괴롭힘 때문에 퇴사”…회사에 조사의무 발생할까

  • 법률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15년→4년 감형한 원심 유지

  • 법률

    한수원 채용형 인턴, 정규직과 임금 차별 ‘정당’…법원 “기간제 차별 아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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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동감독 12월 시행…“전문성 부족” vs “감독 사각지대 해소”
12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독 전문성 부족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충돌을 지적하는 우려와,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 취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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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원청이 하청 임금 들여다본다…임금구분지급제, ‘원청 사용자성’ 불씨?

  • 정책

    임금체불하면 최대 징역 5년…통상임금 잘못 계산해도 체불?

  • 정책

    내년 시행 ‘반차 의무화’…실무 혼선 줄이려면 이렇게

  • 정책

    오늘부터 아빠도 ‘출산 전 휴가’ 가능…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는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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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안법 시행, 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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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교섭, 원청은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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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질’

정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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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강화,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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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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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사업장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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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①] “○○○으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사유 둘러싼 궁금증 [QnA]

이동희ㆍ이재헌ㆍ박정현 기자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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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②] 징계절차,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조은혜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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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③]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최신 징계 판례 분석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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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④] 부당징계를 피하는 양정의 기술

김학선 서화 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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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결과물 ‘걸러내는’ 힘이 진짜 실력…기업 평가체계 재설계할 시점”

이재헌 기자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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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민 신뢰받는 HRD 전문기관으로 도약”

이동희 기자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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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뭉친’ 노동이사들…더 든든하고 힘 있는 노동이사제로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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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구조’와 ‘고용 불안’이 만든 합작품… 괴롭힘 보호 울타리 밖 현실은

박정현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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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 넘어 전 국민으로…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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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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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이재헌 기자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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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재헌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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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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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이동희 기자

2026년 1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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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과 노동감독관 수사 : 주요 변화와 실무상 쟁점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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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에 관한 판례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

백규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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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소송에서의 금전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동향

노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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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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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입장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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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법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고재현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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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발생 이전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시 유의점

김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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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전 사내조사, 무엇을 지켜야 할까?

김연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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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사건에서의 비밀유지의무

박정택ㆍ문수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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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괴롭힘? : 판례로 살펴보는 직장 내 괴롭힘 경계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6년 10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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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린 노동시장과 노동자 건강

김인아 한양대 작업환경의학과 교수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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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안

이치민 PSI컨설팅 교수센터 매니지먼트 연구소장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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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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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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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통에 빠진 우리 사회,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차례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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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논쟁을 다시 읽다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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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계약의 다음 모습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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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복지, 노동의 가치마저 훼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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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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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왜 필요할 때만 좁아지는가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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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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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제11기 노사관계ㆍ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개강

이재헌 기자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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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반격 : 허위신고에 대응한 사업장 사례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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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갈등 예방ㆍ해결’ 위한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성황리 종료

이재헌 기자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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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서 ‘자율적 분쟁해결’ 교육 진행

이동희 기자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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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비평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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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2)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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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E-7 비자 실무의 모든 것 ‘Welcome to Korea! E-7 비자’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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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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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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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선...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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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강선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 / 법학박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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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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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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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철강제품 포장업무 수행과...

오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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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의 병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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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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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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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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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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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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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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