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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
법률
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
대법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플랫폼 노동 법리 ‘새 국면’
대법 “인천교통공사 임피제 합법...공로연수제도는 적절한 대상 조치”
[속보] 대법 “타다 드라이버는 근기법상 근로자”...원심 확정
정책
고용부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법ㆍ제도 마련 속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12세로…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고용부 차관에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내정
尹 “법으로 ‘노동 약자 지원ㆍ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도”
사회
아리셀 참사, ‘리튬 배터리 폭발’에도 화학사고 아닌 이유
외국인 가사노동자 ‘내달 입국’…노동계 “값싼 돌봄이 저출산 대책인가”
노동계, 상병수당 도입 지지부진에 “입법으로 추진하라”
노동계 “건보 보장률, 10년째 제자리…혼합진료ㆍ의료산업화 제한해야”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실장
2024년 7월호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
오태환ㆍ윤지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6월호
배동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ㆍ정책연구센터장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4년 5월호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재헌 기자
이동희 기자
이재헌ㆍ이지예 기자
2024년 4월호
이지예ㆍ이재헌 기자
2024년 3월호
이지예 기자
2024년 2월호
2023년 12월호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정택ㆍ구다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ㆍ외국변호사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장식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최윤희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민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김상범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2024년 8월호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서유미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부교수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최종연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법학박사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월호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1월호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10월호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