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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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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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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8시간 근무ㆍ고정급’에도…법원, 학ㆍ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
대학원ㆍ연구원 협동 과정 수련생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련생이 하루 8시간씩 일하며 고정급을 받았더라도 근태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문세)는 지난달 15일 국립산림과학원 학ㆍ연 협동 과정 수련생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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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대학노조 탈퇴한 한국외대지부에 손 들어준 법원 “탈퇴 적법”

  • 법률

    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법원 “해고 정당”

  • 법률

    [단독] 법원 “MES 정보는 참고 자료…KG스틸 불법파견 아냐”

  • 법률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놓고 ‘법원ㆍ노동청’ 서로 다른 잣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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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 넘게 일한 ‘50만’ 외국인, 무기계약직 전환되나…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검토”
고용노동부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하지 않던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2년 이상 일했다면 기간제법을 적용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며 현행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확정하자 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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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4시간 일하면 ‘즉시’ 퇴근 가능…거짓 구인광고 제재 강화

  • 정책

    사장이 괴롭히면 감독관이 직접 나선다…노동부,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 개정

  • 정책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도 ‘휴일대체’ 불가…노동부 행정해석 나와

  • 정책

    “공짜노동 근절”…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발표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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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원청교섭 추진 현황과 과제

김상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실장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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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용자’ 자임한 정부, 외려 원청교섭 회피하나

이승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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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과 시공품질을 위한 원청교섭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송주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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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열고 판결이 키운 판 : 노란봉투법 원년, 백면노조의 교섭 과제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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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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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 실질적 보호 대책으로 답하라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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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 팀장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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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기업의 대응 방안

박은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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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로 바뀔 근로자성 분쟁의 구조와 대응 방안

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공인노무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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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냐 아니냐’를 넘어, 해외 입법사례가 보여주는 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년 5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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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 넘어 전 국민으로…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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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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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이재헌 기자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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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재헌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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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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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이동희 기자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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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 경험자가 말하는 ‘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일자리보다 ‘내적 회복’

이재헌 기자

202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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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ㆍ지역ㆍ성별ㆍ직업, 노동시장 가른 네 겹의 벽…“원인은 압축 성장”

박정현 기자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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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이재헌 기자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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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노동법 학회 한자리에…노동법연구자들 학술잔치 열린다

이동희 기자

2025년 10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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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판단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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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예상되는 소송상 공격ㆍ방어 방법의 변화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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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대체근로 금지 의무의 해석

박서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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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의 관계

송현석ㆍ김기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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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 동안 무단결근했는데 부당해고라고?

손아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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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따른 통상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검토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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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가처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대표변호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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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또는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실무상 쟁점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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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관리자 보직해임의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 사항

조은혜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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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환각 현상에 따른 HR 리스크와 대응 방안

박정택ㆍ강노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6년 6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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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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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연봉 ‘시가’ 관행,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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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논의, 이익 배분을 넘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로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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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의 현실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김강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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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과 공휴일의 변천과 그 의미

하갑래 단국대 초빙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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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행사를 통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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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핵심은 배려가 아니라 적합한 직무 설계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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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에겐 결혼이 딜레마인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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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1호 판정, 교섭은 열렸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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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규제가 재편하는 노동법제 : 사용자 책임과 인적자본

구정모ㆍ오지헌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ㆍ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6년 5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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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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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HR Insight, ‘2026년 상반기 HR MEGA TREND 세미나’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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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下)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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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이버, 판례ㆍ행정해석 검색에 AI 도입…아티클도 제공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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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노동위원회 실무 압축한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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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중처법 경영책임자 책임의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이성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법무팀 변호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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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개강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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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사 타협이 한국 노사관계에 주는 의미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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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上)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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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웨비나 개최…판례 70개가 가리키는 괴롭힘 성립요건은?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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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철강제품 포장업무 수행과...

오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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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의 병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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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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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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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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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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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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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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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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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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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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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업체의 간접 생산공정과 근로자파견의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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