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정책] 미뤄진 정년 연장ㆍ근로자 추정제ㆍ산안법 개정…하반기 결실 맺을까

주요 뉴스

법률

법원, 남해화학 ‘제품팀’ 불법파견 인정…“작업표준서로 지휘ㆍ명령”

법원이 남해화학 간접공정 제품 선별, 배합, 선적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원은 남해화학이 작업표준서를 통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하 업무는 계쟁기간 중 업무 수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을 인정받지 못했다.

법률

퇴사할 때만 입사일 기준 연차 삭감?…대법 “취업규칙 없으면 위법”
법률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법원 “성적 굴욕감 줘 성희롱”

법률

서울지노위 “노조 전임자 이월 연차 삭제는 부당노동행위”
법률

“경쟁채용과 고용승계는 양립 불가”…순천만국가정원 고용승계, 하급심 엇갈려

정책

미뤄진 정년 연장ㆍ근로자 추정제ㆍ산안법 개정…하반기 결실 맺을까

고용노동부가 정년 연장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하반기 안에 매듭짓겠다고 발표했다. 정년 연장은 하반기 중 처리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4분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한을 내놓지 않았다.

정책

정부 ‘워라밸+4.5’ 목표 조기 달성…보건업ㆍ교대제 외면받는 까닭
정책

노동부, 괴롭힘 대응 매뉴얼 개정…허위 신고하면 징계 가능해진다

정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실무에선 ‘이것’ 챙겨야
정책

육아휴직 ‘전ㆍ후 인수인계’도 대체인력 사용 가능…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특집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이 점검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6년 8월호

부당노동행위 최신 판례 : 노조가 주도한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

우지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

2026년 8월호

인사노무 담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조윤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6년 8월호

개정 노동조합법하에서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6년 8월호

개정 노조법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사용자성 명확화 필요성

임국재 유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①] ‘사회적 신분’ 경계에 앞에 선 무기계약직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②] 엇갈리는 하급심 속 대법 결론 앞둔 제조업 불법파견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③]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 재량”…기업들, 촉탁직 리스크 줄어들까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④] 노사 분쟁 중 복직 거부해 무단결근…‘해고 정당성’ 대법으로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⑤] ‘1심 15년 vs 2심 4년’ 널뛰기 형량…아리셀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에 쏠린 눈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인터뷰

‘하나로 뭉친’ 노동이사들…더 든든하고 힘 있는 노동이사제로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위계 구조’와 ‘고용 불안’이 만든 합작품… 괴롭힘 보호 울타리 밖 현실은

박정현 기자

2026년 7월호

계약관계 넘어 전 국민으로…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한국ILO협회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이재헌 기자

2026년 3월호

“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재헌 기자

2026년 2월호

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이동희 기자

2026년 1월호

은둔 경험자가 말하는 ‘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일자리보다 ‘내적 회복’

이재헌 기자

2025년 12월호

세대ㆍ지역ㆍ성별ㆍ직업, 노동시장 가른 네 겹의 벽…“원인은 압축 성장”

박정현 기자

2025년 11월호

리포트

근로관계에서 처분문서의 효력과 한계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6년 8월호

회사 정보 자산의 관리 방안 :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김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6년 7월호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특고ㆍ프리랜서 괴롭힘 사건에 미치는 영향

이승환 법무법인 세종 공인노무사

2026년 7월호

퇴사자와의 부제소 합의는 항상 유효한가?

박정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6년 7월호

해외 근무 직원에게는 어느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까

김재훈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7월호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6년 7월호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시간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변우리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7월호

원ㆍ하청 관계에서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무적 교섭 대상성 한계

이화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6년 7월호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와 사용자성의 구분에 관한 소고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7월호

산업안전은 원청 사용자성의 관문인가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6년 7월호

오피니언

노란봉투법은 왜 필요할 때만 좁아지는가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유학생은 어떻게 지역의 노동력이 됐나

고민경 경북대 지리교육과 교수

2026년 7월호

타투유니온지회, 법적 투쟁의 과거와 미래

김도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장

2026년 7월호

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7월호

구직자 연봉 ‘시가’ 관행,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2026년 6월호

성과급 논의, 이익 배분을 넘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로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6월호

대학원생의 현실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김강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2026년 5월호

노동절과 공휴일의 변천과 그 의미

하갑래 단국대 초빙교수

2026년 5월호

노동3권 행사를 통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장애인 고용의 핵심은 배려가 아니라 적합한 직무 설계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5월호

노동+

[화제의 신간] E-7 비자 실무의 모든 것 ‘Welcome to Korea! E-7 비자’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월간 HR Insight, ‘2026년 상반기 HR MEGA TREND 세미나’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下)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이레이버, 판례ㆍ행정해석 검색에 AI 도입…아티클도 제공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화제의 신간] 노동위원회 실무 압축한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위험성평가, 중처법 경영책임자 책임의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이성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법무팀 변호사

2026년 6월호

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개강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스웨덴 노사 타협이 한국 노사관계에 주는 의미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2026년 5월호

판례평석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6년 8월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철강제품 포장업무 수행과...

오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의 병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3월호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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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직원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및 노무관리 방안

모집중환급조갑식 노무사
직장괴롭힘 사건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를 한 눈에 정리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사건 처리 및 고용노동부ㆍ노동위원회 대응 실무

모집중비환급김소영 노무사
직무분석부터 보상설계까지, 혼자 끙끙대던 그 실무 - 한 번에 잡습니다

직무중심 평가보상 제도 구축 실무

모집중환급김복수 노무사
7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조사자 교육 권고사항 반영

[고용부 매뉴얼 개정 대응] 괴롭힘·성희롱 사실조사 기본 과정

모집중비환급곽영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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