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사회] [2026 국감]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신중해야…정년 연장은 연내 입법”

주요 뉴스

법률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삼성전자와 다른 결론, 이유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두 회사와 유사한 지급 구조를 가진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두 회사 모두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

중처법 첫 양형기준 마련…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 ‘급선무’
법률

인용 vs 기각, 노란봉투법 집행정지 무엇이 판단 갈랐나

법률

하청 노조 파업에 원청 직원 투입 가능?…노란봉투법 ‘대체근로’ 공방
법률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법원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정책

내년 시행 ‘반차 의무화’…실무 혼선 줄이려면 이렇게

내년 6월 10일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반일 단위의 '반차'로 쪼개 쓸 수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실무상 혼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교대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반일'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져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취업규칙 등 근태관리 규정에 반일 기준을 선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

오늘부터 아빠도 ‘출산 전 휴가’ 가능…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는
정책

지자체도 ‘노동감독’한다… 73년 만에 중앙ㆍ지방 공동 체계 가동

정책

공공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하도급 원칙적 금지ㆍ2년 계약 보장”
정책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특집

개정 산안법 시행, 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6년 10월호

산업안전 교섭, 원청은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2026년 10월호

판례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질’

정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2026년 10월호

작업중지권 강화,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

2026년 10월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실효적인 사업장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①] “○○○으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사유 둘러싼 궁금증 [QnA]

이동희ㆍ이재헌ㆍ박정현 기자

2026년 9월호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②] 징계절차,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조은혜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③]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최신 징계 판례 분석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9월호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④] 부당징계를 피하는 양정의 기술

김학선 서화 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인터뷰

“AI 결과물 ‘걸러내는’ 힘이 진짜 실력…기업 평가체계 재설계할 시점”

이재헌 기자

2026년 10월호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민 신뢰받는 HRD 전문기관으로 도약”

이동희 기자

2026년 9월호

‘하나로 뭉친’ 노동이사들…더 든든하고 힘 있는 노동이사제로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위계 구조’와 ‘고용 불안’이 만든 합작품… 괴롭힘 보호 울타리 밖 현실은

박정현 기자

2026년 7월호

계약관계 넘어 전 국민으로…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한국ILO협회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이재헌 기자

2026년 3월호

“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재헌 기자

2026년 2월호

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이동희 기자

2026년 1월호

리포트

퇴직연금 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무상 쟁점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6년 10월호

다가오는 2차 정년 연장 시대,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는 안전한가?

윤여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9월호

동료 간 갈등도 괴롭힘 인정될까…‘관계의 우위’ 고찰

한후광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가능성

박정택ㆍ정석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6년 9월호

사립학교 사무직원 당연 퇴직에 대한 판례 동향

최미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쟁의행위 실무상 쟁점

전준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원ㆍ하청 교섭에서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한가

이승환 법무법인 세종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실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박종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6년 9월호

직장 내 괴롭힘, 초기 면담ㆍ후속조치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

박성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무단결근 근로자에 대한 조치와 해고 절차상 유의점

정도윤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오피니언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26년 9월호

하이닉스통에 빠진 우리 사회,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차례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2026년 9월호

퇴직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논쟁을 다시 읽다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계약의 다음 모습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9월호

무분별한 복지, 노동의 가치마저 훼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9월호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2026년 8월호

노란봉투법은 왜 필요할 때만 좁아지는가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유학생은 어떻게 지역의 노동력이 됐나

고민경 경북대 지리교육과 교수

2026년 7월호

타투유니온지회, 법적 투쟁의 과거와 미래

김도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장

2026년 7월호

노동+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중앙경제HR교육원, ‘제11기 노사관계ㆍ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개강

이재헌 기자

2026년 11월호

사업장의 반격 : 허위신고에 대응한 사업장 사례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10월호

중앙경제HR교육원, ‘갈등 예방ㆍ해결’ 위한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성황리 종료

이재헌 기자

2026년 10월호

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서 ‘자율적 분쟁해결’ 교육 진행

이동희 기자

2026년 10월호

현대중공업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비평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9월호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2)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8월호

[화제의 신간] E-7 비자 실무의 모든 것 ‘Welcome to Korea! E-7 비자’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판례평석

사립학교법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선...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강선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 / 법학박사

2026년 9월호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6년 8월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철강제품 포장업무 수행과...

오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의 병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3월호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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