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괴롭힘 대응 매뉴얼 개정…허위 신고하면 징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괴롭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허위 신고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최신 판례를 토대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허위 신고 판단기준 구체화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개정 매뉴얼이 허위 신고를 징계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기업들의 대응 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