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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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일부 공무직만 자녀학자금보조비 안 주면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복리후생적 금품인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일부 근로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는 보험가입조사원 A 씨 등 1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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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엇갈리는 채권추심인 근로자성…“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 법률

    '산안법 위반’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은 무죄...도급인 판단 '주목'

  • 법률

    전합 “공무직-공무원 달라, 차별 가능”...차별 소송, 사실상 종결?

  • 법률

    남해화학 불법파견, 대법도 인정...간접공정에 연구직까지 ‘적신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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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세무사,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한다”
사업장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할 수는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한 질의에 이같이 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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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고용부, ‘인력난’ 해소 박차…고용허가제도ㆍ고용한도 손질

  • 정책

    ‘전속성 폐지’로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된다

  • 정책

    고용부, “안전보건관리, 원ㆍ하청 협력으로”…현장점검 나서

  • 정책

    경제계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불법파업 조장할 것”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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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 오는 대법원…계류 중인 주요 노동사건 ‘눈길’

이지예 기자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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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실현을 위한 매체로서 ‘사회적 신분’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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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재직자 한정 지급 합의의 효력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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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판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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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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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동과 외국인·이민정책 방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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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 현황 및 과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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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말하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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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과 개선 과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법학박사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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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자율적 대응체계 구축

이재현 노무법인 남명 공인노무사

2023년 7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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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속 ‘노동’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동희 기자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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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차선’…이중구조 해답, 일자리에 있어”

이지예 기자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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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위협받는 ‘연대’…변곡점에 선 노조, 갈 길을 묻다

이지예 기자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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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총파업 될 것”… 보건의료현장에 분노 쌓인 사정

이지예 기자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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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사업 간 ‘연계’와 ‘시너지’ 극대화에 집중

이동희 기자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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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동개혁 성공, 尹 정부 강력한 리더십에 달려있어”

이동희 기자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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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2년 공인노무사상 수상

이동희 기자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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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개혁 논의 시급”…노사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이동희 기자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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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문제 해결이 대학의 사명”…더 많은 ‘사회 공헌’ 고민하는 고려대

이동희 기자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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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尹, 무능 가리려 노조 희생양…총파업으로 맞선다”

이동희 기자

2023년 2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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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박정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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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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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를 통해 본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이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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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에 관한 논의의 정리

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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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실무상 쟁점

김학선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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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연수비반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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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사업장에 대한 판단기준과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이유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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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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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CCTV 영상 자료 수집 및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

박종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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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이은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3년 9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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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지 못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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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왜 있는 거죠?’라는 물음이 있던 저녁,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고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공인노무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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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안녕(安寧)이 기준이 될 때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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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악질 가해자는 사용자 곁에 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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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자율, 독립이 상실된 최저임금위원회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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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판결의 시사점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위원장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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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이 쏘아 올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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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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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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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라 불리는 세대를 위한 평가와 보상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3년 7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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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단상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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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Harassment’와 ‘Bullying’이 같은 개념이라는 착각과 그로 인한 혼란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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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의 특수문제

이동욱 ㈜SCK COMPANY HR컴플라이언스팀 팀장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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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Ⅱ CASE

정덕창 정덕창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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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Ⅰ CASE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법학박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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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Ⅱ CASE

정덕창 정덕창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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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Ⅰ CASE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법학박사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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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약정은 ‘절대악’인가?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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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대상과 선정방법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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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후속 조치 과정’ 에서의 실무상 쟁점

이동욱 ㈜SCK COMPANY HR컴플라이언스팀 팀장

2023년 6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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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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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출입국관...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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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및 관행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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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한 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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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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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 사회봉사의 위법성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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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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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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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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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는 정당방...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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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 구별의 새로운 여정?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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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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