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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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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⑥] “징계 피하려 사직서? 징계 공지 잘못했다간?”…징계 실무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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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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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3직급 승진만으로 사용자성 인정 안 돼…노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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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철도 공공성 요구’ 노조 파업 정당…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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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해고는 부당…재판권, 한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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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重 ‘성과금’ 임금성 부정…법원 “매출은 근로제공 양ㆍ질에 비례 안 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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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하도급 원칙적 금지ㆍ2년 계약 보장”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약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해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도급 노동자의 임금 투명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 입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하며, 지침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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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 정책

    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냐”…노사 모두 반발

  • 정책

    미뤄진 정년 연장ㆍ근로자 추정제ㆍ산안법 개정…하반기 결실 맺을까

  • 정책

    정부 ‘워라밸+4.5’ 목표 조기 달성…보건업ㆍ교대제 외면받는 까닭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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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①] “○○○으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사유 둘러싼 궁금증 [QnA]

이동희ㆍ이재헌ㆍ박정현 기자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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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②] 징계절차,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조은혜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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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③]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최신 징계 판례 분석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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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④] 부당징계를 피하는 양정의 기술

김학선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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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⑤] 징계만이 답은 아니다 : 징계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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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⑥] “징계 피하려 사직서? 징계 공지 잘못했다간?”…징계 실무 [QnA]

이동희ㆍ이재헌ㆍ박정현 기자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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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이 점검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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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최신 판례 : 노조가 주도한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

우지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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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담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조윤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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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하에서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6년 8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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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민 신뢰받는 HRD 전문기관으로 도약”

이동희 기자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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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뭉친’ 노동이사들…더 든든하고 힘 있는 노동이사제로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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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구조’와 ‘고용 불안’이 만든 합작품… 괴롭힘 보호 울타리 밖 현실은

박정현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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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 넘어 전 국민으로…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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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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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이재헌 기자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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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재헌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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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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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이동희 기자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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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 경험자가 말하는 ‘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일자리보다 ‘내적 회복’

이재헌 기자

2025년 12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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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고의와 책임 판단기준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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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의의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체계 변화

고애림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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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노무제공자 근로자성 판결례를 통해 살펴보는 유의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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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시대의 전직금지약정 : 유효성 판단 법리와 실무상 유의점

이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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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통해 살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 : 형해화, 그리고 중력에 따르는 순리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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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가

정경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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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법적 이슈와 실무 관리 방안

윤경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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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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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방법

이은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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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ㆍ합병에 따른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단일화의 실무상 쟁점

오진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6년 8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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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통에 빠진 우리 사회,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차례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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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논쟁을 다시 읽다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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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계약의 다음 모습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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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복지, 노동의 가치마저 훼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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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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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왜 필요할 때만 좁아지는가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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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어떻게 지역의 노동력이 됐나

고민경 경북대 지리교육과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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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유니온지회, 법적 투쟁의 과거와 미래

김도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장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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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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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연봉 ‘시가’ 관행,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2026년 6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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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서 ‘자율적 분쟁해결’ 교육 진행

이동희 기자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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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비평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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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2)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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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E-7 비자 실무의 모든 것 ‘Welcome to Korea! E-7 비자’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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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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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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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HR Insight, ‘2026년 상반기 HR MEGA TREND 세미나’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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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下)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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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이버, 판례ㆍ행정해석 검색에 AI 도입…아티클도 제공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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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노동위원회 실무 압축한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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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강선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 / 법학박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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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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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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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철강제품 포장업무 수행과...

오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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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의 병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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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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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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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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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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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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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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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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