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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파견이라도 ‘동종유사업무 근로자’ 없다면 임금차액 청구 안돼”

  • 곽용희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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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사용자...직영기사 대체투입도 위법” 파장주목

  • 곽용희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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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속도로 용역업체, 부당노동행위 의혹...사측 "사실무근"

  • 김대영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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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 사업장서 파업한 하청근로자, 업무방해 아냐" 최초 판결

  • 곽용희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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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서 CJ대한통운 대체투입 차량 막아선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일부 유죄”

  • 곽용희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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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등 대행기관 5년간 경고 3212건...손놓은 근로복지공단

  • 김대영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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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로 본 현재와 미래

  • 이명호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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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포괄임금 폐지 주장...정부, 3년 넘게 ‘무소식’

  • 김대영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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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강 한국애보트지회장 “노조 없으면 술자리 뒷담화에 그쳐”

  • 김대영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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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노동운동, 미조직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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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포스트 코로나19, 고용보험 넘어선 사회보장정책 개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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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 한독 대표이사 “한발 앞선 대응이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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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코로나 위기, 고용노동서비스 확대 기회로"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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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중노위 판정으로 본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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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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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사용자성 결정을 위한 판단의 엄격성에 대해: 중노위 타다 판정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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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근로자 개념: 움직이는 과녁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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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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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 이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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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 용혜인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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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관련 법적 쟁점
김완수 법무법인(유) 율촌
등기이사 해임시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단체교섭권 인정여부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법학박사
금호고속 판결을 비롯한 포괄임금제 효력에 관한 판례 동향
최진수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단위 분리와 개별교섭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회사 관리와 불법파견 관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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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진구

노동 현장에서

강진구

관점과 시선

최종석

Zoom In, Zoom Out

정지원

이슈파헤치기

장진나

현장의 노무관리

기세환

노동자의 시선

김승현

임항 칼럼

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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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만 무급휴직 실시해도 무급휴직 지원금 받는다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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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대책위 “다시 특단 조치 취할 수 있다” 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