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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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노조 요청에 ‘묵묵부답’…대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 소수노조에게 교섭 참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 한국중부발전서비스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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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법원 “법정수당 70%만 지급한 우체국물류지원단, 위법”

  • 법률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안전문제 알고도 방치, 선처 안 돼”

  • 법률

    [단독] “노조 조합원은 성과급 없어” 페르노리카코리아, 또 부당노동행위

  • 법률

    유해물질 누출에 대피한 노조 지회장, “작업중지권 정당” 파기환송심 승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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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동계는 “노란봉투법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될 예정인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에 대해 노사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노란통투법)이 우선이라며 비판했지만 경영계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평가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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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월급 300만 원이라더니 260만 원”…고용부 허위 채용 광고 집중 단속

  • 정책

    작년 산재 사망자 7% 감소 ‘첫 500명대’ 진입…정부 정책 효과?

  • 정책

    검찰ㆍ고용부, ‘임금체불ㆍ중대재해’ 처벌 협력 나선다

  • 정책

    중노위, 70주년 맞아 ‘노사 신뢰 사회 구축’ 청사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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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8.3% 임금인상률 해설 실질임금 인상과 상생의 연대임금전략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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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2024 임금요구안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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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속 노동①] “2024 총선은 노동 총선인가?” 정당별 노동 공약 파헤치기

이동희 기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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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속 노동②] 양대 노총, 2024 총선 ‘표심’ 어디로 향하나

이동희ㆍ이재헌 기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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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속 노동③] 노란봉투법부터 주4일제까지…노동계 총선 요구 한눈에

이동희ㆍ이재헌 기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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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속 노동④] 노동계 출신의 총선 출사표

이동희ㆍ이재헌 기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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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중노위, ADR 확대에 역량 쏟는 이유

이지예ㆍ이재헌 기자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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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R을 말하다

조영식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집단분쟁팀장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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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패소사건 실태 및 원인 분석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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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선택권과 산업민주주의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2024년 2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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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앞서 ADR로 해결”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그리는 ‘화해우선주의’ 노동위원회

이재헌ㆍ이지예 기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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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중대재해’, 확고한 우리 업역”…노무사 가치 올릴 청사진은

이지예ㆍ이재헌 기자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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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화, 성사만으로도 의미”…KNCP가 말하는 ‘자율적 분쟁 해결’

이지예 기자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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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성장’ 도래한 금속노조…장창열 신임 위원장 “향후 10년 발전 모델 제시하겠다”

이동희 기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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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명씩 ‘산재 자살’… 불행한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

이재헌 기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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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유통노조 “개별 노조론 한계…‘산별 전환’으로 목소리 모아야”

이동희 기자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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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선고 받아 든 현차비지회, 이들에게 탈출구를 묻다

이지예 기자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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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없는 공동체를 위한 ‘한국괴롭힘학회’의 청사진은?

이재헌ㆍ이지에 기자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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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 “격의 없는 소통·다양성·유연함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해법”

이동희ㆍ이지예 기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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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경영전문대학원, 인사ㆍ노동의 ‘전략적 학습’ 수요 책임진다”

이동희ㆍ이지예 기자

2023년 11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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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블레져(Bleisure),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김은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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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직무 배치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박정택ㆍ김다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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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거리에서의 제3자 무단 녹음에 대한 판결의 동향과 평가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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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직접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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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비교 대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이은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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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법적 성격과 실무상 쟁점

윤경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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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들

문옥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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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둘러싼 인사 노무 이슈

박종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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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직원이 병가를 신청하면 꼭 승인해 줘야 하나요?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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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봉하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2024년 4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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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의 일방적인 임금 체불·삭감에 맞서는 배달 노동자

김지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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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처벌조항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착각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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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儒家)가 알려주는 인사관리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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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중잣대 : 친분이 판단을 흐릴 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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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민간 심리상담 자격증, 더 이상 피해자를 늘리지 않으려면

김진형 반디심리연구소 공동대표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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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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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함량 미달의 판결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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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대안 : 유연성과 건강권 간 균형 모색해야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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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평행월드 : 학교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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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일터는 안전하고 편안한가요?

정혜선 일터정신건강증진학회 학회장

2024년 1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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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란 말인가? 취업 방해의 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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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⑶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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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⑵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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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외면하면 안 될 뿌리산업, 중소기업 : 성과관리체계 연구를 중심으로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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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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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집단지성으로 판단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별 성립 기준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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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증거가 되는 괴롭힘 다이어리,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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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보호가 우선인 사업장의 창의적인 법령 해석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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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보호가 우선인 제멋대로식 위원회 운영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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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⑴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4년 1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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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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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성적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법학박사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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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 판단 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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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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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 공정에서 부품 서열ㆍ불출업무 담당 협력업...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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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이...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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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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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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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출입국관...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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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및 관행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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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한 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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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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