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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옵티칼 정리해고, 2심도 ‘해고 정당’…“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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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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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정리해고, 2심도 ‘해고 정당’…“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 필요없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공장 전소를 이유로 회사를 폐업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선 1심과 같은 결론으로, 항소심은 해고자들을 한국옵티칼의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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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대법, 포스코 ‘2차 하청’ 불법파견 인정…포장 업무는 ‘적법도급’

  • 법률

    “저성과자 2년 연속 정직 정당”…대법, 또 현대차 손 들어줘

  • 법률

    [단독] 기아 퇴직 간부사원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손배소 패소

  • 법률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확대’에서 ‘축소’로 판도 바뀌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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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워라밸+4.5’ 목표 조기 달성…보건업ㆍ교대제 외면받는 까닭
정부가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인 보건업과 교대제 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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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노동부, 괴롭힘 대응 매뉴얼 개정…허위 신고하면 징계 가능해진다

  • 정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실무에선 ‘이것’ 챙겨야

  • 정책

    육아휴직 ‘전ㆍ후 인수인계’도 대체인력 사용 가능…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 정책

    [단독] 2년 넘게 일한 ‘50만’ 외국인, 무기계약직 전환되나…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검토”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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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①] ‘사회적 신분’ 경계에 앞에 선 무기계약직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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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②] 엇갈리는 하급심 속 대법 결론 앞둔 제조업 불법파견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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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③]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 재량”…기업들, 촉탁직 리스크 줄어들까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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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④] 노사 분쟁 중 복직 거부해 무단결근…‘해고 정당성’ 대법으로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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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⑤] ‘1심 15년 vs 2심 4년’ 널뛰기 형량…아리셀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에 쏠린 눈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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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⑥] ‘전합 판결 브레이크’ 걸린 원청 사용자성…CJ대한통운 사건 대법 파기환송 전망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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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⑦]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적법”… 정부 상대로 노조 연전연패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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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원청교섭 추진 현황과 과제

김상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실장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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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용자’ 자임한 정부, 외려 원청교섭 회피하나

이승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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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과 시공품질을 위한 원청교섭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송주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2026년 6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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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구조’와 ‘고용 불안’이 만든 합작품… 괴롭힘 보호 울타리 밖 현실은

박정현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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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 넘어 전 국민으로…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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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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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이재헌 기자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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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재헌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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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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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이동희 기자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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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 경험자가 말하는 ‘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일자리보다 ‘내적 회복’

이재헌 기자

202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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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ㆍ지역ㆍ성별ㆍ직업, 노동시장 가른 네 겹의 벽…“원인은 압축 성장”

박정현 기자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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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이재헌 기자

2025년 10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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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 처분문서의 효력과 한계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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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자산의 관리 방안 :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김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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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특고ㆍ프리랜서 괴롭힘 사건에 미치는 영향

이승환 법무법인 세종 공인노무사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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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와의 부제소 합의는 항상 유효한가?

박정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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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직원에게는 어느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까

김재훈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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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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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시간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변우리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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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ㆍ하청 관계에서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무적 교섭 대상성 한계

이화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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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안전보건관리와 사용자성의 구분에 관한 소고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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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은 원청 사용자성의 관문인가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6년 7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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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왜 필요할 때만 좁아지는가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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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어떻게 지역의 노동력이 됐나

고민경 경북대 지리교육과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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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유니온지회, 법적 투쟁의 과거와 미래

김도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장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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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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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연봉 ‘시가’ 관행,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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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논의, 이익 배분을 넘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로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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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의 현실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김강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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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과 공휴일의 변천과 그 의미

하갑래 단국대 초빙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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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행사를 통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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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핵심은 배려가 아니라 적합한 직무 설계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5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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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E-7 비자 실무의 모든 것 ‘Welcome to Korea! E-7 비자’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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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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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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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HR Insight, ‘2026년 상반기 HR MEGA TREND 세미나’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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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下)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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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이버, 판례ㆍ행정해석 검색에 AI 도입…아티클도 제공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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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노동위원회 실무 압축한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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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중처법 경영책임자 책임의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이성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법무팀 변호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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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개강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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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사 타협이 한국 노사관계에 주는 의미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2026년 5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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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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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철강제품 포장업무 수행과...

오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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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의 병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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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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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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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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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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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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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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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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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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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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