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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다”…노란봉투법 전후 ‘경계선’ 남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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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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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다”…노란봉투법 전후 ‘경계선’ 남겨(종합)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이전의 구 노동조합법으로는 원청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간 다수의 하급심이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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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단독]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 받을 수 있나”…대법 전합 판단 받는다

  • 법률

    법원 “오너가 약속한 퇴직위로금, ‘주총 결의’ 없으면 지급 의무 없어”

  • 법률

    대법 전원합의체, 오는 21일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판단

  • 법률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인력 유지해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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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하면 ‘즉시’ 퇴근 가능…거짓 구인광고 제재 강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개별 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시행했던 시간단위 연차 사용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것으로,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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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사장이 괴롭히면 감독관이 직접 나선다…노동부,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 개정

  • 정책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도 ‘휴일대체’ 불가…노동부 행정해석 나와

  • 정책

    “공짜노동 근절”…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발표

  • 정책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공무원ㆍ교사도 5월 1일 쉰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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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 실질적 보호 대책으로 답하라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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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 팀장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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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기업의 대응 방안

박은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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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로 바뀔 근로자성 분쟁의 구조와 대응 방안

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공인노무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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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냐 아니냐’를 넘어, 해외 입법사례가 보여주는 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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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화이트칼라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뀌는가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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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산직의 용접봉을 대신할 것인가?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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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도입은 경영상 결정에만 머무는가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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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기업과 일자리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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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와 노동법의 종언?

강희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6년 4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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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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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이재헌 기자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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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재헌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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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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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이동희 기자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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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 경험자가 말하는 ‘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일자리보다 ‘내적 회복’

이재헌 기자

202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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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ㆍ지역ㆍ성별ㆍ직업, 노동시장 가른 네 겹의 벽…“원인은 압축 성장”

박정현 기자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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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이재헌 기자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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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노동법 학회 한자리에…노동법연구자들 학술잔치 열린다

이동희 기자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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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④] ‘실질적 지배력’으로 뭉친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은 끝 아닌 시작”

박정현 기자

2025년 9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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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실질과 근로시간성 판단 : 판례의 태도와 실무상 쟁점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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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근로자 추정제

이승환 법무법인 세종 공인노무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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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이란 무엇인가? 포괄임금 ‘금지’와 ‘오남용 방지’는 어떻게 다른가?

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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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산입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 인사ㆍ노무 관련 세법 이슈

박정택ㆍ윤여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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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의 법적 쟁점과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

박성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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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고과, 승격 탈락에 따른 임금 불이익을 ‘계속하는 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과 남겨진 문제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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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 실무상 쟁점 : 직접고용 이행 및 후속 절차를 중심으로

장원석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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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의 적법성

유병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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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기업 합병 시 합병회사 노조가 유니온숍을 도입했다면 피합병회사 근로자도 노조로 자동 가입되나요?

이누리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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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을 통해 본 금융권 임금피크제 유효성 분석

최윤희 법무법인 태평양

2026년 5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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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논의, 이익 배분을 넘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로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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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의 현실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김강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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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과 공휴일의 변천과 그 의미

하갑래 단국대 초빙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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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행사를 통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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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핵심은 배려가 아니라 적합한 직무 설계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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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에겐 결혼이 딜레마인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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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1호 판정, 교섭은 열렸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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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규제가 재편하는 노동법제 : 사용자 책임과 인적자본

구정모ㆍ오지헌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ㆍ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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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없애는 것이 능사일까?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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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사라져가는 전문직과 저연차 사무직 일자리 위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3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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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노동위원회 실무 압축한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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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중처법 경영책임자 책임의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이성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법무팀 변호사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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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개강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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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사 타협이 한국 노사관계에 주는 의미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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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上)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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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웨비나 개최…판례 70개가 가리키는 괴롭힘 성립요건은?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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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운영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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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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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노동의 개념과 유형, 조직 운영의 과제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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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제10기 노사관계ㆍ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개강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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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의 병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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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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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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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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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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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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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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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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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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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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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업체의 간접 생산공정과 근로자파견의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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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의 진정도급 여부의 판단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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