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액 산정 시점, ‘진단일’ vs ‘지급 결정일’ 분쟁…대법 판단은?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 장해 진단일이 아닌 지급 결정일이라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자판해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심 변론 종결 후에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각하로 마무리됐지만, 공단의 처분 취소로 사실상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장해급여가 산정되는 방향으로 분쟁이 정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