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회] “왜 떨어졌나요?” 물어도 답 없는 AI 채용…‘채용절차법’ 개정으로 해결될까
광고1 광고1

주요 뉴스

법률

더보기
[단독] 대법 “한수원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가능성…통상임금성 다시 심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수 있어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며 해외근무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미지

  • 법률

    과반노조 확인하려 조합원 일일이 만난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 법률

    [단독] ‘임금 포기’ 합의했는데, 대법 “무효”…부제소합의 분쟁 피하려면

  • 법률

    [단독] 정년이라 근로관계 끝냈는데 부당해고?…대법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 법률

    근무일정표에서 뺐으니 해고?…법원 “일시적 배제는 해고 아냐”

정책

더보기
미뤄진 정년 연장ㆍ근로자 추정제ㆍ산안법 개정…하반기 결실 맺을까
고용노동부가 정년 연장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하반기 안에 매듭짓겠다고 발표했다. 정년 연장은 하반기 중 처리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4분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한을 내놓지 않았다.
이미지

  • 정책

    정부 ‘워라밸+4.5’ 목표 조기 달성…보건업ㆍ교대제 외면받는 까닭

  • 정책

    노동부, 괴롭힘 대응 매뉴얼 개정…허위 신고하면 징계 가능해진다

  • 정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실무에선 ‘이것’ 챙겨야

  • 정책

    육아휴직 ‘전ㆍ후 인수인계’도 대체인력 사용 가능…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특집

더보기
이미지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이 점검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부당노동행위 최신 판례 : 노조가 주도한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

우지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인사노무 담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조윤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개정 노동조합법하에서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6년 8월호

이미지
개정 노조법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사용자성 명확화 필요성

임국재 유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①] ‘사회적 신분’ 경계에 앞에 선 무기계약직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②] 엇갈리는 하급심 속 대법 결론 앞둔 제조업 불법파견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③]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 재량”…기업들, 촉탁직 리스크 줄어들까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④] 노사 분쟁 중 복직 거부해 무단결근…‘해고 정당성’ 대법으로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⑤] ‘1심 15년 vs 2심 4년’ 널뛰기 형량…아리셀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에 쏠린 눈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인터뷰

더보기
이미지
‘하나로 뭉친’ 노동이사들…더 든든하고 힘 있는 노동이사제로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이미지
‘위계 구조’와 ‘고용 불안’이 만든 합작품… 괴롭힘 보호 울타리 밖 현실은

박정현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계약관계 넘어 전 국민으로…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이미지
한국ILO협회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이미지
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이재헌 기자

2026년 3월호

이미지
“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재헌 기자

2026년 2월호

이미지
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이미지
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이동희 기자

2026년 1월호

이미지
은둔 경험자가 말하는 ‘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일자리보다 ‘내적 회복’

이재헌 기자

2025년 12월호

이미지
세대ㆍ지역ㆍ성별ㆍ직업, 노동시장 가른 네 겹의 벽…“원인은 압축 성장”

박정현 기자

2025년 11월호

리포트

더보기
이미지
임금체불로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고의와 책임 판단기준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6년 9월호

이미지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의의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체계 변화

고애림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보험업계 노무제공자 근로자성 판결례를 통해 살펴보는 유의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첨단산업 시대의 전직금지약정 : 유효성 판단 법리와 실무상 유의점

이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판결을 통해 살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 : 형해화, 그리고 중력에 따르는 순리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월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가

정경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주휴수당 관련 법적 이슈와 실무 관리 방안

윤경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방법

이은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기업 인수ㆍ합병에 따른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단일화의 실무상 쟁점

오진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6년 8월호

오피니언

더보기
이미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2026년 8월호

이미지
노란봉투법은 왜 필요할 때만 좁아지는가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8월호

이미지
유학생은 어떻게 지역의 노동력이 됐나

고민경 경북대 지리교육과 교수

2026년 7월호

이미지
타투유니온지회, 법적 투쟁의 과거와 미래

김도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장

2026년 7월호

이미지
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7월호

이미지
구직자 연봉 ‘시가’ 관행,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2026년 6월호

이미지
성과급 논의, 이익 배분을 넘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로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6월호

이미지
대학원생의 현실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김강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2026년 5월호

이미지
노동절과 공휴일의 변천과 그 의미

하갑래 단국대 초빙교수

2026년 5월호

이미지
노동3권 행사를 통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노동+

더보기
이미지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2)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8월호

이미지
[화제의 신간] E-7 비자 실무의 모든 것 ‘Welcome to Korea! E-7 비자’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이미지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이미지
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월간 HR Insight, ‘2026년 상반기 HR MEGA TREND 세미나’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下)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이미지
이레이버, 판례ㆍ행정해석 검색에 AI 도입…아티클도 제공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화제의 신간] 노동위원회 실무 압축한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이미지
위험성평가, 중처법 경영책임자 책임의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이성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법무팀 변호사

2026년 6월호

이미지
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개강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판례평석

더보기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6년 8월호

이미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이미지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철강제품 포장업무 수행과...

오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이미지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의 병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이미지
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3월호

이미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이미지
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이미지
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이미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이미지
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이미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이미지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이미지

정기구독 신청

최고의 권위 국내 유일의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매체

T.02-2231-7293

구독하기
과월호보기
내 업무에 딱! 중앙경제HR교육원의 인사노무 베스트 강좌
더보기

  • 현장에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충처리 역량

    현장완결 고충처리 및 고충상담 스킬업

    모집중비환급윤광희 박사

  • 급여관리에 필요한 노동법과 세법을 한번에!

    급여담당자를 위한 급여관리 실무

    모집중비환급김관민 노무사, 최규균 세무사

  • 매달 헷갈렸던 4대보험, 딱 하루면 정리됩니다

    사례로 배우는 4대보험 관리

    모집중비환급김소희 노무사

  • 민감면담을 설계하는 HR의 질문 기술

    HR실무자를 위한 민감면담 질문 설계 실무

    모집중비환급김소영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