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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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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우연 ‘연구수당’ 임금성 부정…“예산 반영 따라 지급 달라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달 탐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비 예산 반영 등 근로제공과 상관 없는 조건에 의해 지급 여부가 달라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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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모회사 원청 사용자성 핵심은 ‘직접 결정권’…자회사 ‘평가ㆍ감독’만으론 부족

  • 법률

    대우조선 하청노조 ‘51일’ 파업,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업무방해’ 인정

  • 법률

    [단독] “단협 체결 시 총회 의결 필수 아냐”…KT노조 ‘손배책임 인정’ 1심 뒤집혀

  • 법률

    “인상률 통제했으면 원청이 교섭해야”…중노위, 교섭 의제로 ‘임금’ 첫 인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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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작업중지’ 요구…실무 혼선 막으려면
내년 4월 28일부터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 작업중지 요구를 어떻게 접수받아야 하는지, 이때 위험성을 가르는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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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위험성평가 ‘과태료’ 내년 1월 시행…“개선 이행 기록까지 남겨야”

  • 정책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의무화…민간도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가능

  • 정책

    지자체 노동감독 12월 시행…“전문성 부족” vs “감독 사각지대 해소”

  • 정책

    원청이 하청 임금 들여다본다…임금구분지급제, ‘원청 사용자성’ 불씨?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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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 인사평가로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동희 기자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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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인사평가 이대로 괜찮을까?

김복수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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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연수 리드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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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상 검토

김준영 커넥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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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노조 조합원을 향할 때, 인사평가와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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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하위고과 몰아주기?…“관행대로 했다간 낭패” 인사평가 실무 [Q&A]

이동희ㆍ이재헌ㆍ박정현 기자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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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안법 시행, 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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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교섭, 원청은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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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질’

정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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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강화,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

2026년 10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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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결과물 ‘걸러내는’ 힘이 진짜 실력…기업 평가체계 재설계할 시점”

이재헌 기자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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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민 신뢰받는 HRD 전문기관으로 도약”

이동희 기자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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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뭉친’ 노동이사들…더 든든하고 힘 있는 노동이사제로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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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구조’와 ‘고용 불안’이 만든 합작품… 괴롭힘 보호 울타리 밖 현실은

박정현 기자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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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 넘어 전 국민으로…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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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LO협회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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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이재헌 기자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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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재헌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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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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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이동희 기자

2026년 1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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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은 어디서 끝나고,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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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작성한 진술서 : 회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김수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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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원칙 발표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위한 대비

박정택ㆍ김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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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 남용은 징계사유가 될까 : 신고권 보호와 정당한 권리행사 한계를 중심으로

천정은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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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 징계 : 무죄판결의 영향과 유의점

안신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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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협조의무와 진술거부권 사이의 긴장 관계

신일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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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제도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임금성ㆍ통상임금성 리스크

김재훈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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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형 인력의 근로자성 인정 후 해고기간 임금과 법정수당 산정 법리

정승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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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 범위와 금전 반환 약정의 유효성

최미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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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특정 집단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나요?

최인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11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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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태, 전문자격사 단체와 머리 맞대야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

202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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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줄어든 신입 채용…5년 뒤 대리는 어디서 오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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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직원 성장 이끄는 장치가 돼야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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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린 노동시장과 노동자 건강

김인아 한양대 작업환경의학과 교수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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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안

이치민 PSI컨설팅 교수센터 매니지먼트 연구소장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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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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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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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통에 빠진 우리 사회,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차례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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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논쟁을 다시 읽다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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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계약의 다음 모습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9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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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下)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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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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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제11기 노사관계ㆍ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개강

이재헌 기자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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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반격 : 허위신고에 대응한 사업장 사례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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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갈등 예방ㆍ해결’ 위한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성황리 종료

이재헌 기자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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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서 ‘자율적 분쟁해결’ 교육 진행

이동희 기자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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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비평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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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2)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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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E-7 비자 실무의 모든 것 ‘Welcome to Korea! E-7 비자’

이재헌 기자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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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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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도급인의 대체근로 금지의무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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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선...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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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강선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사 / 법학박사

202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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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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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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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철강제품 포장업무 수행과...

오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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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의 병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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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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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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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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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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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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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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