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법률] 대법 “중부발전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없어”
광고1 광고1

주요 뉴스

법률

더보기
대법 “중부발전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없어”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발주사가 공사 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지

  • 법률

    법원 “경쟁사 전직 예정자, 명예퇴직금 안 줘도 돼”

  • 법률

    ‘매일 8시간 근무ㆍ고정급’에도…법원, 학ㆍ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

  • 법률

    대학노조 탈퇴한 한국외대지부에 손 들어준 법원 “탈퇴 적법”

  • 법률

    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법원 “해고 정당”

정책

더보기
육아휴직 ‘전ㆍ후 인수인계’도 대체인력 사용 가능…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앞으로 육아휴직 전ㆍ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ㆍ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전ㆍ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포함하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정책

    [단독] 2년 넘게 일한 ‘50만’ 외국인, 무기계약직 전환되나…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검토”

  • 정책

    4시간 일하면 ‘즉시’ 퇴근 가능…거짓 구인광고 제재 강화

  • 정책

    사장이 괴롭히면 감독관이 직접 나선다…노동부,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 개정

  • 정책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도 ‘휴일대체’ 불가…노동부 행정해석 나와

특집

더보기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①] ‘사회적 신분’ 경계에 앞에 선 무기계약직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②] 엇갈리는 하급심 속 대법 결론 앞둔 제조업 불법파견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③] “촉탁직 재고용은 회사 재량”…기업들, 촉탁직 리스크 줄어들까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④] 노사 분쟁 중 복직 거부해 무단결근…‘해고 정당성’ 대법으로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⑤] ‘1심 15년 vs 2심 4년’ 널뛰기 형량…아리셀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에 쏠린 눈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⑥] ‘전합 판결 브레이크’ 걸린 원청 사용자성…CJ대한통운 사건 대법 파기환송 전망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대형 선고 일단락, 대법원에 남은 노동사건들⑦]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적법”… 정부 상대로 노조 연전연패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금속노조 원청교섭 추진 현황과 과제

김상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실장

2026년 6월호

이미지
‘모범 사용자’ 자임한 정부, 외려 원청교섭 회피하나

이승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2026년 6월호

이미지
건설현장 안전과 시공품질을 위한 원청교섭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송주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2026년 6월호

인터뷰

더보기
이미지
계약관계 넘어 전 국민으로…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 2.0 시대’ 연다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이미지
한국ILO협회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6년 5월호

이미지
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이재헌 기자

2026년 3월호

이미지
“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재헌 기자

2026년 2월호

이미지
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6년 2월호

이미지
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이동희 기자

2026년 1월호

이미지
은둔 경험자가 말하는 ‘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일자리보다 ‘내적 회복’

이재헌 기자

2025년 12월호

이미지
세대ㆍ지역ㆍ성별ㆍ직업, 노동시장 가른 네 겹의 벽…“원인은 압축 성장”

박정현 기자

2025년 11월호

이미지
“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이재헌 기자

2025년 10월호

이미지
5개 노동법 학회 한자리에…노동법연구자들 학술잔치 열린다

이동희 기자

2025년 10월호

리포트

더보기
이미지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판단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6년 7월호

이미지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예상되는 소송상 공격ㆍ방어 방법의 변화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6년 6월호

이미지
노란봉투법과 대체근로 금지 의무의 해석

박서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6년 6월호

이미지
노란봉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의 관계

송현석ㆍ김기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6년 6월호

이미지
75일 동안 무단결근했는데 부당해고라고?

손아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6년 6월호

이미지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검토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이미지
임금지급 가처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대표변호사

2026년 6월호

이미지
전보 또는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실무상 쟁점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관리자 보직해임의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 사항

조은혜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이미지
AI 환각 현상에 따른 HR 리스크와 대응 방안

박정택ㆍ강노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6년 6월호

오피니언

더보기
이미지
타투유니온지회, 법적 투쟁의 과거와 미래

김도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장

2026년 7월호

이미지
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7월호

이미지
구직자 연봉 ‘시가’ 관행,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2026년 6월호

이미지
성과급 논의, 이익 배분을 넘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로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6년 6월호

이미지
대학원생의 현실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김강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2026년 5월호

이미지
노동절과 공휴일의 변천과 그 의미

하갑래 단국대 초빙교수

2026년 5월호

이미지
노동3권 행사를 통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6년 6월호

이미지
장애인 고용의 핵심은 배려가 아니라 적합한 직무 설계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5월호

이미지
30대 여성에겐 결혼이 딜레마인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6년 4월호

이미지
사용자성 1호 판정, 교섭은 열렸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5월호

노동+

더보기
이미지
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월간 HR Insight, ‘2026년 상반기 HR MEGA TREND 세미나’ 개최

이재헌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下)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이미지
이레이버, 판례ㆍ행정해석 검색에 AI 도입…아티클도 제공

이동희 기자

2026년 7월호

이미지
[화제의 신간] 노동위원회 실무 압축한 ‘노란봉투법 분쟁해결 실무’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이미지
위험성평가, 중처법 경영책임자 책임의 방패가 될 수 있는가

이성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법무팀 변호사

2026년 6월호

이미지
중앙경제HR교육원, ‘노사분쟁 예방ㆍ해결’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개강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이미지
스웨덴 노사 타협이 한국 노사관계에 주는 의미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2026년 5월호

이미지
‘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上)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이미지
노동법률 웨비나 개최…판례 70개가 가리키는 괴롭힘 성립요건은?

이동희 기자

2026년 6월호

판례평석

더보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7월호

이미지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철강제품 포장업무 수행과...

오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6월호

이미지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의 병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5월호

이미지
사기업(삼성전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년 3월호

이미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이미지
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이미지
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이미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이미지
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이미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이미지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이미지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1월호

이미지

정기구독 신청

최고의 권위 국내 유일의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매체

T.02-2231-7293

구독하기
과월호보기
내 업무에 딱! 중앙경제HR교육원의 인사노무 베스트 강좌
더보기

  •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갈등 양상, 왜 그런지 궁금하다면 신청!

    바쁜 실무자를 위한 요즘 노사관리 이슈와 대책(노동조합법 파트)

    모집중비환급최영우 원장

  • 개정 노동법부터 최신 판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무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완전정복

    모집중비환급구건서 노무사

  • 따로 배우기 번거로운 노동법과 4대보험, 종합과정 하나로 끝내세요

    4대보험까지 다 담은 노동법 종합과정

    모집중환급김우탁 노무사

  • 교섭장에 들어가기 전, 가장 현실적인 모의교섭 프로그램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노사 모의교섭 워크숍

    모집중비환급황은오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