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 넘게 일한 ‘50만’ 외국인, 무기계약직 전환되나…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검토”
고용노동부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하지 않던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2년 이상 일했다면 기간제법을 적용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며 현행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확정하자 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