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컨베이어 벨트 작업도 적법도급”…한국지엠 불법파견 1심 뒤집혔다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일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적법도급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로, 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재판장 신종오)는 최근 한국지엠 2차 하청 근로자 A 씨가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