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 교섭 요구’ 자회사 노조, 원청 사용자성 인정 ‘더’ 쉬울까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모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자회사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노조에 대한 모회사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일반적인 원청보다 높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회사는 상법상 모회사가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해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모회사와 법인은 분리돼 있지만 모회사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모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자회사 노조들이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