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법률] [단독] 법원 “일부 공무직만 자녀학자금보조비 안 주면 위법”

광고1

모바일광고1

주요 뉴스

광고2

법률

[단독] 법원 “일부 공무직만 자녀학자금보조비 안 주면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복리후생적 금품인 자녀학자금보조비를 일부 근로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는 보험가입조사원 A 씨 등 1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률

엇갈리는 채권추심인 근로자성…“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법률

'산안법 위반’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은 무죄...도급인 판단 '주목'

법률

전합 “공무직-공무원 달라, 차별 가능”...차별 소송, 사실상 종결?
법률

남해화학 불법파견, 대법도 인정...간접공정에 연구직까지 ‘적신호’

정책

고용부 “세무사,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한다”

사업장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할 수는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한 질의에 이같이 회시했다.

정책

고용부, ‘인력난’ 해소 박차…고용허가제도ㆍ고용한도 손질
정책

‘전속성 폐지’로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된다

정책

고용부, “안전보건관리, 원ㆍ하청 협력으로”…현장점검 나서
정책

경제계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불법파업 조장할 것”

특집

더보기

‘지각변동’ 오는 대법원…계류 중인 주요 노동사건 ‘눈길’

이지예 기자

2023년 9월호

평등권 실현을 위한 매체로서 ‘사회적 신분’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2023년 9월호

통상임금에 대한 재직자 한정 지급 합의의 효력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3년 9월호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판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3년 9월호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3년 9월호

인구 변동과 외국인·이민정책 방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2023년 8월호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 현황 및 과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2023년 8월호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말하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23년 8월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과 개선 과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법학박사

2023년 7월호

직장 내 괴롭힘 자율적 대응체계 구축

이재현 노무법인 남명 공인노무사

2023년 7월호

인터뷰

더보기

기후 위기 속 ‘노동’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동희 기자

2023년 9월호

“내년도 최저임금은 ‘차선’…이중구조 해답, 일자리에 있어”

이지예 기자

2023년 8월호

‘공정’에 위협받는 ‘연대’…변곡점에 선 노조, 갈 길을 묻다

이지예 기자

2023년 7월호

“사상 최대 총파업 될 것”… 보건의료현장에 분노 쌓인 사정

이지예 기자

2023년 6월호

노사발전재단, 사업 간 ‘연계’와 ‘시너지’ 극대화에 집중

이동희 기자

2023년 5월호

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동개혁 성공, 尹 정부 강력한 리더십에 달려있어”

이동희 기자

2023년 4월호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2년 공인노무사상 수상

이동희 기자

2023년 4월호

경사노위 “노동개혁 논의 시급”…노사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이동희 기자

2023년 3월호

“당면 문제 해결이 대학의 사명”…더 많은 ‘사회 공헌’ 고민하는 고려대

이동희 기자

2023년 3월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尹, 무능 가리려 노조 희생양…총파업으로 맞선다”

이동희 기자

2023년 2월호

리포트

더보기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박정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3년 9월호

주 4일 근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3년 9월호

최근 판례를 통해 본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이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3년 9월호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에 관한 논의의 정리

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3년 9월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실무상 쟁점

김학선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2023년 9월호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연수비반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3년 9월호

사무직 사업장에 대한 판단기준과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이유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3년 9월호

사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2023년 9월호

사업장 내 CCTV 영상 자료 수집 및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

박종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3년 9월호

준법 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이은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3년 9월호

오피니언

더보기

정의롭지 못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2023년 9월호

‘노동위원회는 왜 있는 거죠?’라는 물음이 있던 저녁,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고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공인노무사

2023년 9월호

당신의 안녕(安寧)이 기준이 될 때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8월호

직장 내 괴롭힘, 악질 가해자는 사용자 곁에 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8월호

공정, 자율, 독립이 상실된 최저임금위원회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2023년 8월호

행정사는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판결의 시사점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위원장

2023년 8월호

김형동 의원이 쏘아 올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7월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총파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2023년 7월호

‘MZ’라 불리는 세대를 위한 평가와 보상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3년 7월호

노동+

더보기

공인노무사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단상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9월호

직장 내 괴롭힘 : ‘Harassment’와 ‘Bullying’이 같은 개념이라는 착각과 그로 인한 혼란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9월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의 특수문제

이동욱 ㈜SCK COMPANY HR컴플라이언스팀 팀장

2023년 9월호

[2023년 8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Ⅱ CASE

정덕창 정덕창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023년 9월호

[2023년 8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Ⅰ CASE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법학박사

2023년 9월호

[2023년 7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Ⅱ CASE

정덕창 정덕창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023년 8월호

[2023년 7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Ⅰ CASE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법학박사

2023년 8월호

포괄임금약정은 ‘절대악’인가?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6월호

근로자대표 선정대상과 선정방법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3년 6월호

직장 내 괴롭힘 ‘후속 조치 과정’ 에서의 실무상 쟁점

이동욱 ㈜SCK COMPANY HR컴플라이언스팀 팀장

2023년 6월호

판례평석

더보기

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호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출입국관...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년 8월호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및 관행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위법한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한 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3년 6월호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 사회봉사의 위법성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5월호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3년 4월호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2023년 3월호

원청사업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2월호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는 정당방...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월호

파견과 도급 구별의 새로운 여정?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2년 12월호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