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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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독립적 기업조직 아냐...불법파견 인정”
법원이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HD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굴착기 등 기계를 만드는 업체로 이미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이다. 고용부에 이어 법원도 HD현대건설기계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 방식과 순서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HD현대건설기계가 하청업체 설립에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해 하청업체가 독립적 기업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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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국민은행 임피제’ 소송, 1차와 2차 결과 달라진 이유

  • 법률

    2차 기일 앞둔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파기환송심, 어떤 쟁점 오가나

  • 법률

    경찰 “노조원이 피켓 휘둘러 부상”…법원, 노조원에 무죄 선고

  • 법률

    분쟁업체 ‘주식 거래’로 큰돈 번 직원…법원 “해고 정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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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70주년 맞아 ‘노사 신뢰 사회 구축’ 청사진
중앙노동위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노동 분쟁 해결을 넘어 노사 신뢰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동위원회는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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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고용부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직접 감독 권한' 빠져

  • 정책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총력…‘비강제성ㆍ사후관리 無’ 한계 여전

  • 정책

    고용부, 조선 이어 항공우주도 상생 협약…“실효성 의문” 비판

  • 정책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근로시간 개편ㆍ계속고용’ 논의한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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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선택권과 산업민주주의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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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실험 성과와 시사점

김종진 일하는시민사회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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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근로시간제도 개편 구원투수 될까?

이동희 기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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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플랫폼 노동정책 : 현안과 제언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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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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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회적 입법 운동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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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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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바라보는 2023년의 노사관계 평가 및 2024년 전망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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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사관계 전망과 민주노총 사업 방향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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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사관계 전망과 노사관계 불안 요인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2024년 1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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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성장’ 도래한 금속노조…장창열 신임 위원장 “향후 10년 발전 모델 제시하겠다”

이동희 기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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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명씩 ‘산재 자살’… 불행한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

이재헌 기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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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유통노조 “개별 노조론 한계…‘산별 전환’으로 목소리 모아야”

이동희 기자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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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선고 받아 든 현차비지회, 이들에게 탈출구를 묻다

이지예 기자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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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없는 공동체를 위한 ‘한국괴롭힘학회’의 청사진은?

이재헌ㆍ이지에 기자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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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 “격의 없는 소통·다양성·유연함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해법”

이동희ㆍ이지예 기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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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경영전문대학원, 인사ㆍ노동의 ‘전략적 학습’ 수요 책임진다”

이동희ㆍ이지예 기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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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속 ‘노동’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동희 기자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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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차선’…이중구조 해답, 일자리에 있어”

이지예 기자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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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위협받는 ‘연대’…변곡점에 선 노조, 갈 길을 묻다

이지예 기자

2023년 7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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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의 효율화와 근로자파견 사이에서의 적정한 조화에 대한 시각 : 정비 업무에 대한 최신 판결을 기초로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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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 분석

박정택ㆍ김이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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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인지’ 기준에 대한 검토

곽민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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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도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에 대한 판결의 동향과 평가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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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 상계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

노연주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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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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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 규정 등 적용 방법

이은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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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에서의 차별금지

김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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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개인 병가 휴직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한 달 만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도 비례 산정이 가능한가요?

이수연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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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건설’도급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일까?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24년 2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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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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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함량 미달의 판결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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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대안 : 유연성과 건강권 간 균형 모색해야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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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평행월드 : 학교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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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일터는 안전하고 편안한가요?

정혜선 일터정신건강증진학회 학회장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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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Bullying) 금지법이 있는 나라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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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Bullying) 금지법이 없는 나라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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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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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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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미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2023년 12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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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⑵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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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외면하면 안 될 뿌리산업, 중소기업 : 성과관리체계 연구를 중심으로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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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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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집단지성으로 판단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별 성립 기준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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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증거가 되는 괴롭힘 다이어리,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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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보호가 우선인 사업장의 창의적인 법령 해석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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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보호가 우선인 제멋대로식 위원회 운영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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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⑴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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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한계⑶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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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한계⑵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11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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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 판단 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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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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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 공정에서 부품 서열ㆍ불출업무 담당 협력업...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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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이...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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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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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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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출입국관...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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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및 관행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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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한 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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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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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 사회봉사의 위법성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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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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