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사회] 고용부 장관 청문회, “북한이 주적인가”로 시끌…노동 질의는 뒷전(종합)

주요 뉴스

법률

법원, “남해화학 직접공정 불법파견”…‘독자 임금 지급ㆍ단협’에도 불파

남해화학에서 직접생산공정을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법원은 업무가 남해화학과 밀접하게 연동돼 하청업체에게 업무 재량권 없었다고 보면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률

“돼지야 살 빼” 폭언에 ‘낮술’ 한 하이마트 지점장…법원 “해고는 부당”
법률

[단독] 노조는 ‘임피제 폐지’ 요구하는데…법원은 “르노코리아 임피제 적법”

법률

‘심판 매수’한 스카우터 해고…법원 ‘무효’ 판결 이유는?
법률

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통상임금 인정”

정책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고용부, 고용보험 기준 전면 개편 입법예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에서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해당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작년 하반기 사업장 7곳 중처법 확정…경영책임자ㆍ법인 모두 ‘유죄’
정책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 “HR 플랫폼으로 해결하세요”

정책

[Q&A] 육아지원 3법 개정 전후 비교와 실무 대응법
정책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

특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꿨나 : 쟁점과 과제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

2025년 7월호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의 개선 방향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5년 7월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7월호

처벌을 넘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중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

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

2025년 7월호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 특권에 부쳐

문가람 노무법인 오늘 공인노무사

2025년 7월호

[노무제공자의 미래①] 오늘도 소란스러운 노무제공자 제도 개선 목소리

박정현 기자

2025년 6월호

[노무제공자의 미래②] “근로자성ㆍ사회보장ㆍ노동행정개혁”…노무제공자 요구에서 찾은 세 가지 키워드

이동희 기자

2025년 6월호

[노무제공자의 미래③]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ㆍ노동법 적용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년 6월호

[노무제공자의 미래④] 특별법으로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5년 6월호

[노무제공자의 미래⑤] 프리랜서ㆍ노무제공자의 건강권, 더 넓게 빠짐없이 보장을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025년 6월호

인터뷰

영국도 부러워하는 한국 괴롭힘법…“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는 산안법 활용해야”

이재헌 기자

2025년 7월호

서비스연맹 “특고ㆍ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 최소 보장돼야”

박정현 기자

2025년 6월호

이영면 계속고용위 위원장 “공익위원 제언은 ‘시작점’…제언 바탕으로 제도 개선돼야”

이동희 기자

2025년 6월호

불황 속 소공연의 외침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대…최저임금 동결해야”

이재헌 기자

2025년 5월호

마음AI가 여는 AI 노동상담 시대… “공공기관 AI 상담 마중물 될 것”

이재헌 기자

2025년 4월호

조동철 KDI 원장, “노동생산성 향한 무관심, 노동 문제 해결에 걸림돌”

이동희 기자

2025년 4월호

반도체사업장 노조들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적용 예외되면 구성원 모두에게 확대될 것”

이재헌ㆍ이동희 기자

2025년 3월호

화해의 달인이 들려주는 ‘우리가 화해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5년 2월호

김문수 장관, “파괴만 남는 투쟁보다 노사 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

이재헌ㆍ이동희 기자

2025년 2월호

‘노조가 상식인 세상’ 꿈꾸는 온라인노조 출범…“기업별 노조 한계 넘겠다”

이재헌 기자

2024년 12월호

리포트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이슈 대비 포인트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5년 7월호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했을 때 효력에 관하여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5년 7월호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안신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5년 7월호

‘법인카드 사적 사용’한 직원, 징계해고 가능할까?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5년 7월호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자 징계를 둘러싼 쟁점과 대응

정재호 법무법인 율촌 공인노무사

2025년 7월호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오피스 빌런 대응, 불변의 원칙 - 생존편향, 결별, 그리고 속불(內火)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5년 7월호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불법파견 이슈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박정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5년 7월호

파견근로자 사용 시 유의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김재훈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5년 7월호

인사 평가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구제 신청 대상성 및 정당성에 관한 고찰

이원모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5년 7월호

노사협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법적 책임

정종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2025년 7월호

오피니언

왜 법이 있어도 고용 성차별은 계속되는가?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7월호

새 정부 출범과 노사관계 전망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7월호

트럼프가 몰고 온 혼돈의 시대, ESG 정책은 어디를 향하나

강충호 아주대 융합ESG학과 교수

2025년 6월호

기업의 인적자본으로 무역장벽이 이동했다

구정모ㆍ오지헌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ㆍ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5년 6월호

AI 전환 시대, 블루칼라 일자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025년 5월호

국민연금 모수개혁 평가와 추가적인 개혁과제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2025년 5월호

방송미디어 현장에 ‘엔딩 크레딧’이 필요한 이유

진재연 엔딩 크레딧 집행위원장

2025년 4월호

통상의 생활임금 반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평균임금 산출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5년 5월호

취업시장 이탈하는 문과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3월호

지속가능경영과 People Analytics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3월호

노동+

초기업별 교섭 체제 전환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한국형 갑질’의 민낯, 해외까지 번졌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7월호

민간형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 초고령사회, 신(新)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를 위해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25년 6월호

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인식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6월호

정말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違憲)인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5월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5월호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⑷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4월호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⑶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낭비되는 노동시간의 실태 : 노동자의 직업윤리 부족만이 문제일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3월호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⑵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2월호

판례평석

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1월호

2차 하청업체의 간접 생산공정과 근로자파견의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0월호

도급계약에서의 진정도급 여부의 판단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9월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8월호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7월호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6월호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4년 5월호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4월호

내 업무에 딱! 중앙경제HR교육원의 인사노무 베스트 강좌

바쁜 실무자를 위해 정리한 요즘 노무관리 이슈와 대응방안

예전엔 문제되지 않던 일들이 분쟁으로 번지는 요즘 노무관리

모집중비환급최영우 원장
입사부터 퇴직까지, 하루에 끝내는 급여+4대보험 관리 실무

실무 흐름에 맞춰 빠르게 정리하는 실전형 통합 과정

모집중비환급김동미 노무사
인사담당자의 면담역량 향상 과정

HR담당자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면담역량 향상방안

모집중환급황은오 노무사
채용공고부터 온보딩까지, 채용실무 완전정복 클래스

채용 전형 프로세스부터 수습·온보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인사팀 담당자

모집중비환급이호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