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자 직장폐쇄 ‘맞불’…법원 “부당노동행위”
노조가 파업했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문현정 판사)은 지난 2일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ㆍ배임, 임금체불 등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 대표이사 A 씨와 한울기공 대표이사 B 씨, 주식회사 조양에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