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가 평가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창구 단일화, 교섭 걸림돌 될 것”
원청 사용자성을 다투고 있는 하청 노조들이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규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시행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행령이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가 사측의 교섭 지연 전략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원하청의 자율 교섭을 지원하고 노란봉투법의 안착을 위한 추가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