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직접고용 하청근로자 퇴직금 기산일은? “하청업체 근무시점부터”
근로자파견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됐다가 원청업체에서 퇴사했을 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된 시점이 아닌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하청업체 근무 시점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는 퇴직금 기산일을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된 시점 근처로 합의하고 퇴직금 지급과 함께 부제소 합의까지 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노사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