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하청ㆍ비정규직도 작업중지권 행사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엔 난관이 존재한다. 하청ㆍ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실상 작업중지권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고, 작업중지권을 사용했다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작업중지권이 활성화되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와 해외 관련 법령의 시사점' 워킹페이퍼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