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열지않기
신입직원은 파릇파릇하다는 발언, 직장성희롱에 해당할까

[국제] 인력 부족ㆍ인건비 상승을 경험했던 유럽의 국가들과 그들의 대응 방법
광고1 모바일광고1

주요 뉴스

광고2 모바일광고2

법률

더보기
본사 이전하고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단체협약이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18일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미지

  • 법률

    해외 파견 끝나자 퇴사한 직원에 “파견 비용 돌려달라” 소송…대법 ‘위법’

  • 법률

    올해 임단협, 통상임금 산입범위 노사 줄다리기…“더 적게 vs 더 많이”

  • 법률

    “원청이 쓴 ‘과업지시서’가 불파 증거”…법원은 “불파 아냐”

  • 법률

    보험사기 무죄에도 업무방해로 해고된 보험사 직원, DB손보에 무슨 일?

정책

더보기
작년 하반기 사업장 7곳 중처법 확정…경영책임자ㆍ법인 모두 ‘유죄’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6명이었다. 재판에서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미지

  • 정책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 “HR 플랫폼으로 해결하세요”

  • 정책

    [Q&A] 육아지원 3법 개정 전후 비교와 실무 대응법

  • 정책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받는다

  • 정책

    23일부터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육아지원 3법’ 시행

특집

더보기
이미지
생산성 저해하는 가짜 노동의 원인과 해결 방안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4월호

이미지
노동시간 단축(주4일제)의 노동생산성 효과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2025년 4월호

이미지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25년 4월호

이미지
AI 도입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과 부작용 대응 방법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2025년 4월호

이미지
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내수 기반의 경제 성장 추구하자

유동희 한국노총 조직본부 부장

2025년 4월호

이미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자 임금 인상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2025년 4월호

이미지
주52시간 적용 제외는 잃어버린 반도체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까?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3월호

이미지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기업의 위기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될까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2025년 3월호

이미지
저성과자 구조조정,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2025년 3월호

이미지
기업의 적자 사업 구조조정 시 유의점

조윤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5년 3월호

인터뷰

더보기
이미지
마음AI가 여는 AI 노동상담 시대… “공공기관 AI 상담 마중물 될 것”

이재헌 기자

2025년 4월호

이미지
조동철 KDI 원장, “노동생산성 향한 무관심, 노동 문제 해결에 걸림돌”

이동희 기자

2025년 4월호

이미지
반도체사업장 노조들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적용 예외되면 구성원 모두에게 확대될 것”

이재헌ㆍ이동희 기자

2025년 3월호

이미지
화해의 달인이 들려주는 ‘우리가 화해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5년 2월호

이미지
김문수 장관, “파괴만 남는 투쟁보다 노사 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

이재헌ㆍ이동희 기자

2025년 2월호

이미지
‘노조가 상식인 세상’ 꿈꾸는 온라인노조 출범…“기업별 노조 한계 넘겠다”

이재헌 기자

2024년 12월호

이미지
노동 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김선수에게 듣는 ‘노동’의 본질

이재헌 기자

2024년 11월호

이미지
일·가정 양립 지원만으론 부족…저출산 해결 위해 ‘가족 가치’ 높여야

이재헌 기자

2024년 10월호

이미지
금속노조 선택한 GGM노조…“노동자 외면한 상생 일자리는 불가능”

이재헌 기자

2024년 9월호

이미지
저출생에도 “아이 낳을래요” 하지만 따라붙는 전제조건 있다

이동희ㆍ이지예 기자

2024년 8월호

리포트

더보기
이미지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통상임금 판례 분석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5년 4월호

이미지
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동향

박정택ㆍ묘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5년 4월호

이미지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5년 4월호

이미지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보호의무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2025년 4월호

이미지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에서의 2차 가해

정경심 법무법인 한결 공인노무사

2025년 4월호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의무에 관한 소고

편민수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5년 4월호

이미지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례로 보는 시사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5년 4월호

이미지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장연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5년 4월호

이미지
과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판단

정영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5년 4월호

이미지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유채림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5년 4월호

오피니언

더보기
이미지
방송미디어 현장에 ‘엔딩 크레딧’이 필요한 이유

진재연 엔딩 크레딧 집행위원장

2025년 4월호

이미지
통상의 생활임금 반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평균임금 산출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5년 5월호

이미지
취업시장 이탈하는 문과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3월호

이미지
지속가능경영과 People Analytics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3월호

이미지
정년 연장은 정의인가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2025년 2월호

이미지
쉬는 청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1월호

이미지
노동 기본권을 침탈한 윤석열 계엄, 파면은 불가피하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공인노무사

2025년 1월호

이미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 민주주의 위기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5년 1월호

이미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 삭감

박공식 이팝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2024년 12월호

이미지
법 해석을 넘어 법 창조를 하고 만 인천항만공사 사건 대법원 판결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2024년 12월호

노동+

더보기
이미지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⑷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4월호

이미지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⑶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이미지
낭비되는 노동시간의 실태 : 노동자의 직업윤리 부족만이 문제일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3월호

이미지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⑵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2월호

이미지
악용되는 미사용 연차 보상제도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2월호

이미지
퇴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2월호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에서 수정돼야 할 사항 : ‘우위성’과 ‘업무상 적정범위’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1월호

이미지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⑴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1월호

이미지
악취 풍기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1월호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의 손해배상 책임,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이 옳을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12월호

판례평석

더보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이미지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이미지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1월호

이미지
2차 하청업체의 간접 생산공정과 근로자파견의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0월호

이미지
도급계약에서의 진정도급 여부의 판단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9월호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8월호

이미지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7월호

이미지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6월호

이미지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이미지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4년 5월호

이미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4월호

이미지
근무 성적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법학박사

2024년 3월호

이미지
내 업무에 딱! 중앙경제HR교육원의 인사노무 베스트 강좌
더보기

  • HR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근태관리와 분쟁 예방 포인트

    출퇴근·휴가·연장근로까지!

    모집중비환급장원석 노무사

  • 법무팀 없어도 OK! 안전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노하우

    법률용어 몰라도 OK! 실무자 눈높이에 딱 맞는 설명

    모집중비환급이중연 소장

  • 교섭 테이블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

    2025 임단협 교섭위원 교육프로그램

    모집중비환급윤광희 소장

  •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급여계산 실습 과정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강의 입니다

    모집중비환급김소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