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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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첫 판결 파장…기업 줄패소 끊길까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기업들의 줄패소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이미 기업 패소로 하급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은 대부분 이번 판결에서 뒤집힌 1심과 판단 구조가 유사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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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ㆍ보수직’ 불법파견 아냐”…2심서 뒤집혀

  • 법률

    삼성화재노조,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상고 포기...노조 힘겨루기 새 국면

  • 법률

    노조 연합단체 가입은 특별의결정족수?...논란 정리한 대법

  • 법률

    전합 앞둔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단, 하급심 흐름 읽어보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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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의 '새판' 짠 근로시간제 개편안...결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향을 다시 내놨다. 지난 3월 발표했다가 '주69시간' 역풍을 맞고 재검토에 들어간 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포괄임금 오남용근절을 위해 행정 역량에도 집중한다. 다만 포괄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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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정부, 인력난 중소기업에 ‘지역 맞춤 지원ㆍ외국인력 우선배정’ 나선다

  • 정책

    고용부 “노조, 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15% 세액공제”

  • 정책

    고용부 “세무사,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한다”

  • 정책

    고용부, ‘인력난’ 해소 박차…고용허가제도ㆍ고용한도 손질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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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동 국감 한눈에] 국감대 오른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으로 말말말

이동희 기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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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동 국감 한눈에] “한국노총 없인 사회적 합의 못해”…경사노위 또 ‘파행’ 도돌이표

이동희 기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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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동 국감 한눈에] ‘불법파견ㆍ외국대표 갑질ㆍ상급단체 탈퇴’ 다양한 문제 제기된 환노위 국감

이재헌 기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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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동 국감 한눈에] 중대재해 기업들 국감장 줄 소환…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이재헌ㆍ이동희 기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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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와 같은 생성 AI가 가져올 미래

김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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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가 만들어 가는 산업의 변화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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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촉발한 일자리 문제가 가져오는 이슈와 대응 과제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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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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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금지의 문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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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 오는 대법원…계류 중인 주요 노동사건 ‘눈길’

이지예 기자

2023년 9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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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 “격의 없는 소통·다양성·유연함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해법”

이동희ㆍ이지예 기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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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경영전문대학원, 인사ㆍ노동의 ‘전략적 학습’ 수요 책임진다”

이동희ㆍ이지예 기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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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속 ‘노동’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동희 기자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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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차선’…이중구조 해답, 일자리에 있어”

이지예 기자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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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위협받는 ‘연대’…변곡점에 선 노조, 갈 길을 묻다

이지예 기자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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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총파업 될 것”… 보건의료현장에 분노 쌓인 사정

이지예 기자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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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사업 간 ‘연계’와 ‘시너지’ 극대화에 집중

이동희 기자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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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동개혁 성공, 尹 정부 강력한 리더십에 달려있어”

이동희 기자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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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2년 공인노무사상 수상

이동희 기자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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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개혁 논의 시급”…노사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이동희 기자

2023년 3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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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불법파견 판례의 전망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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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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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박정택ㆍ공성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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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봉하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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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권리구제에 충실한가?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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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가 뭐길래’ 물류업무의 근로자파견 판단에 고려할 사항들

김경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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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홍성ㆍ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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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 및 권고사직 단계별 유의사항

김나영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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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징계 앞둔 직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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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분석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2023년 11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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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미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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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논쟁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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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소득 격차는 왜 지속되는가?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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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개념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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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의존적 인지 방식과 고정관념이 만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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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의 범위와 유형: 상식을 되찾아 갈 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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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증거보단 무리한 추론이 앞선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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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정사 제도, 이제는 정리가 필요한 시점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위원장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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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이제는 개선이 필요할 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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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지 못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2023년 9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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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한계⑵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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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한계⑴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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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단상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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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Harassment’와 ‘Bullying’이 같은 개념이라는 착각과 그로 인한 혼란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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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의 특수문제

이동욱 ㈜SCK COMPANY HR컴플라이언스팀 팀장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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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Ⅱ CASE

정덕창 정덕창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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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Ⅰ CASE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법학박사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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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Ⅱ CASE

정덕창 정덕창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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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노동법률 수험노트 : 노동법Ⅰ CASE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법학박사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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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약정은 ‘절대악’인가?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6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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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이...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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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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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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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출입국관...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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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및 관행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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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한 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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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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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 사회봉사의 위법성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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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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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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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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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는 정당방...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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