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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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원이 업적급 비율 조정' SK하이닉스 셀프디자인...2심도 “적법”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직별 임원이 직원의 업적급 비율을 정하는 SK하이닉스의 셀프디자인 제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모두 셀프디자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보고 동의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상고심에서 불이익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동의 절차가 문제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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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자회사 채용은 부당노동행위”…불파 리스크 해소에 제동 건 법원

  • 법률

    2심도 “별정우체국 집배원 사용자는 정부”…파견소송 영향 줄까

  • 법률

    “정년연장해도 무효” 임피제 분쟁 재점화...‘총 보상’ 주목해야

  • 법률

    “교섭 거부에 지배ㆍ개입까지”…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모두 인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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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보건관리, 원ㆍ하청 협력으로”…현장점검 나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원ㆍ하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인 금영산업을 방문해 위험성평가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문화 및 원ㆍ하청 상생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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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경제계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불법파업 조장할 것”

  • 정책

    "산업현장 안전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부터"...고용부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시행

  • 정책

    초단시간 근로자 '차별' 문제..."법부터 바꿔야"

  • 정책

    고용부 “공공부문 단체협약 37.4% 위법”...노동계 “노사 자치 침범”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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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소멸이 아닌 미래를 논해야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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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이후 재택근무제의 미래와 과제는?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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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종료에 따른 이슈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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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개편 발상의 문제점과 전망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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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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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관한 쟁점 검토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조교수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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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산재 위험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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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임금요구안] 실질임금 쟁취를 위한 9.1% 인상률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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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생활임금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34만6370원 인상 요구

조대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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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서 중고령자 계속고용의 의의

김보민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023년 3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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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총파업 될 것”… 보건의료현장에 분노 쌓인 사정

이지예 기자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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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사업 간 ‘연계’와 ‘시너지’ 극대화에 집중

이동희 기자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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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동개혁 성공, 尹 정부 강력한 리더십에 달려있어”

이동희 기자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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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2년 공인노무사상 수상

이동희 기자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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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개혁 논의 시급”…노사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이동희 기자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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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문제 해결이 대학의 사명”…더 많은 ‘사회 공헌’ 고민하는 고려대

이동희 기자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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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尹, 무능 가리려 노조 희생양…총파업으로 맞선다”

이동희 기자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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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동희 기자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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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신임 중노위원장 “이중구조, 원하청 교섭으론 안 돼...원청노조가 나서야”

이지예 기자

202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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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외투기업 전문 노무법인이 이민청 설립을 강조하는 이유

김대영 기자

2022년 12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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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권 남용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법리

박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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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손해배상 청구에 임금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이유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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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다273964 판결

박정택ㆍ오혜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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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처분 관련 자주 나오는 질문 10선(1)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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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전준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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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사건에서의 쟁점과 동향

이상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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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둘러싼 인사노무관리 이슈

박종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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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규약의 위법성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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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과 회장님

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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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2023년 5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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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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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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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0만 원 가사도우미’ 논란이 남긴 것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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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예측과 시나리오 작성법으로 달라져 보기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정치학박사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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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와 한복, 한복 인형

고은실 홍익대 일반대학원 회화과 초빙교수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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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ㆍ2호 판결에 대한 단상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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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논의 전망과 과제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 / 일자리연대 운영위원장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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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쟁점과 방향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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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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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그리고 노조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2023년 4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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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Labor Exemption)’ 법리의 전개(3)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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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관한 판례 해석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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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과정’에서의 실무상 쟁점

이동욱 스타벅스코리아 HR컴플라이언스팀 팀장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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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기반의 교육 체계를 구축해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이끌다

박성현 이언컨설팅그룹 책임컨설턴트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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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Labor Exemption)’ 법리의 전개(2)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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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근로감독 사례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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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의 사적 조사 : 이러라고 만든 법이 아닐 텐데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공인노무사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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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과 평가

송치경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장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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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치 과정에서의 실무상 쟁점

이동욱 스타벅스코리아 HR컴플라이언스팀 팀장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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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반 임금체계를 통해 인력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하다

전우선 이언컨설팅그룹 책임 컨설턴트

2023년 4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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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 사회봉사의 위법성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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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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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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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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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는 정당방...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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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 구별의 새로운 여정?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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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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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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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관계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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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집단적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소극...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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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과연 연령차별인가?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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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 근로자인가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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