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의 '새판' 짠 근로시간제 개편안...결론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향을 다시 내놨다. 지난 3월 발표했다가 '주69시간' 역풍을 맞고 재검토에 들어간 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포괄임금 오남용근절을 위해 행정 역량에도 집중한다. 다만 포괄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엔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