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파 소송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은 ‘위법’…“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하청 근로자에게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