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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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합의 손해배상 소송, 대법으로...퇴직자, 회사 측에만 상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퇴직자들이 회사 측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한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격려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체결했지만 퇴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현대차지부의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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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SK하이닉스 저성과자 프로그램, 위법 아냐”...대법서 확정

  • 법률

    “현대차 2차 업체, 불법파견 아냐”…연패에 궁지 몰린 비정규직지회

  • 법률

    “사표 써” 질책도 묵시적 해고...대법 “제반사정 고려해 판단”

  • 법률

    법원, “금타 사무노조, 교섭 중지할 이유 없어”...활동 탄력 받을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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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청년 목소리 모은다”…‘노동의 미래 포럼’ 발족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년세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그간 청년세대를 노동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정부가 청년세대와의 본격적인 소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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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노사갈등 있어도 안전문제 협력하자”…노사정 합의문 도출

  • 정책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보는 노사정 시각차...야당 반대 넘어야

  • 정책

    근로시간제 어떻게 바뀌나...연장근로단위 확대ㆍ근로자대표제 개편

  • 정책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고용부, 행정예고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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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서 중고령자 계속고용의 의의

김보민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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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법학박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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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 : 65세 고용확보조치 운영방안에서의 시사점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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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소고 : 평가와 과제

임은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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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논의의 선결과제, 임금체계 개편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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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사건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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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념 확대와 '실질적 지배력설' 비판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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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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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정면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조세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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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판결과 원하청 교섭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3년 2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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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개혁 논의 시급”…노사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이동희 기자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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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문제 해결이 대학의 사명”…더 많은 ‘사회 공헌’ 고민하는 고려대

이동희 기자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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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尹, 무능 가리려 노조 희생양…총파업으로 맞선다”

이동희 기자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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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동희 기자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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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신임 중노위원장 “이중구조, 원하청 교섭으론 안 돼...원청노조가 나서야”

이지예 기자

202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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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외투기업 전문 노무법인이 이민청 설립을 강조하는 이유

김대영 기자

202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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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곤 푸르밀노조 위원장 “대표에게 살려달라고 빌었다”

김대영ㆍ이지예 기자

202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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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땜질’로는 해결 못 해”

이동희 기자

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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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손배 제한’으로는 실패할 것...재산권 침해 조정해야”

이지예ㆍ김대영 기자

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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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법해석, 직관적 판결, 변화된 노사...세종이 본 ‘노동 삼중고’

김대영ㆍ이지예 기자

2022년 9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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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까?

박정택ㆍ이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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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과 관련된 법적 쟁점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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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과 ‘사업장’에 대한 고찰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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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의 이해 및 최근 판례 동향

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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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처분 판단 : “사표 쓰고 가라”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정경심 법무법인 한결 공인노무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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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사용자성 판결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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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법무부 산하 기관 근로자들 간 차별적 처우

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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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산정에 관한 기준 :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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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괴롭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박정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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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3년 2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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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위원장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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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시선에서 본 임금 유연화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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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지회장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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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 부는 구조조정의 찬바람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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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차이, 유튜브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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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지세(伯仲之勢)와 박빙(薄氷)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정치학박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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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트 타워 벽화와 뉴딜정책, 예술노동자들

고은실 홍익대 일반대학원 회화과 초빙교수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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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택배노조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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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얼굴로 돌아보게 하지 마라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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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육아환경, 문제는 돈이 아닌 복리후생에 있다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2023년 2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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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Labor Exemption)’ 법리의 전개(1)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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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재무이사의 해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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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소통과 공감

김영수 노사발전재단 소통홍보팀장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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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확실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다

홍지은 이언컨설팅그룹 책임 컨설턴트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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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그랜트’란 무엇인가?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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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대의 이름은 “일생활 균형 혹은 워라밸”

강천우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장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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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원인 제거를 통한 해결 사례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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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을 기반한 인사제도 개혁’으로 성과 향상을 이끌다

정진명 이언컨설팅그룹 책임 컨설턴트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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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과 ‘포괄임금형식의 계약’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장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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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의 본질과 ‘임금체불’ 근절방안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3년 1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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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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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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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는 정당방...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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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 구별의 새로운 여정?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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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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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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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관계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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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집단적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소극...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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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과연 연령차별인가?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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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전도사, 근로자인가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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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임상전임교원과 연차유급휴가 보상청구권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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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으로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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