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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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구제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구제 이익을 심리하지 않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세종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A 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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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대법 “진폐 장해등급 변경 시 ‘최종 등급’으로 재해위로금 산정”

  • 법률

    “노조 설립하자 해고” 집회 발언이 현대차 명예훼손?…법원 판단은

  • 법률

    파업 불참자에게만 특별수당 지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 법률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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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경사노위, 완전한 회의체로 복원”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법률가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바라는 한 사람"이라며 "사회적 갈등 조정 등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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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올해 상반기 중처법 위반 확정된 사업장 7곳, 사망 근로자는 7명

  • 정책

    노사정, 주4.5일제 위해 머리 맞댄다…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

  • 정책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노동부, ‘주4.5일제ㆍ정년 연장’ 추진

  • 정책

    정부, 중대재해 감축 초강수…연 3명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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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의 실무 포인트는?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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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임금관리 체크포인트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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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특고ㆍ프리랜서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방안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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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노동정책에서의 임금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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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와 실현방안 : 사회적 조율과 연대의 정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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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기본법으로서 ‘일터기본법’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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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필요성과 정책 실현 방안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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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정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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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190호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 국정과제 이행의 첫걸음

최혜인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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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의 의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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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ㆍ지역ㆍ성별ㆍ직업, 노동시장 가른 네 겹의 벽…“원인은 압축 성장”

박정현 기자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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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이재헌 기자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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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노동법 학회 한자리에…노동법연구자들 학술잔치 열린다

이동희 기자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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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④] ‘실질적 지배력’으로 뭉친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은 끝 아닌 시작”

박정현 기자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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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새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 연결하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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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부러워하는 한국 괴롭힘법…“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는 산안법 활용해야”

이재헌 기자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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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특고ㆍ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 최소 보장돼야”

박정현 기자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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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 계속고용위 위원장 “공익위원 제언은 ‘시작점’…제언 바탕으로 제도 개선돼야”

이동희 기자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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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소공연의 외침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대…최저임금 동결해야”

이재헌 기자

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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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AI가 여는 AI 노동상담 시대… “공공기관 AI 상담 마중물 될 것”

이재헌 기자

2025년 4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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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업무 도급 적법성 강화를 위한 제언

염성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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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여러 쟁점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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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에 관한 논의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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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리에서의 AI 도입과 대응 전략 : 프라이버시 보호와 경영 효율의 경계선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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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경계 분석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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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소액’ 절도ㆍ횡령으로 해고 가능할까

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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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송현석ㆍ노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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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신윤지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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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서베이 설계 시 실무상 유의점

김수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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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내 인사 조치의 의미, 그리고 기업의 올바른 대응⑴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5년 11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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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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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산재 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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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전 산업의 이중의 과제, 고용안전과 노동전환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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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딜레마? 도덕적 해이와 전국민 고용보험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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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한계와 제도 개편의 과제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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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이 있어도 고용 성차별은 계속되는가?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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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노사관계 전망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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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몰고 온 혼돈의 시대, ESG 정책은 어디를 향하나

강충호 아주대 융합ESG학과 교수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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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적자본으로 무역장벽이 이동했다

구정모ㆍ오지헌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ㆍ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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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 시대, 블루칼라 일자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025년 5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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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관한 해석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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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논쟁에 관한 소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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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제2막을 기다리며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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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대한 환상과 현실 : 영국은 산업재해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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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처분 이유의 경합 시 판단 방법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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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의 열정페이 강요 : 노무사와 변호사의 시간은 무료가 아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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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별 교섭 체제 전환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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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갑질’의 민낯, 해외까지 번졌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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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 초고령사회, 신(新)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를 위해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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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인식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6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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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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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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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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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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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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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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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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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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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업체의 간접 생산공정과 근로자파견의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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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의 진정도급 여부의 판단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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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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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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