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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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탈퇴한 한국은행노조에 법원 “조직형태 변경 정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한국은행노동조합 간 벌어진 '집단탈퇴' 공방에서 법원이 한국은행노동조합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국은행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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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단독] 법원 “현대해상 임피제, 업무 저감 조치 없었어도 유효”

  • 법률

    법원 “자회사 채용해도 불법파견 책임 면제 안 돼”...사기업 미칠 파장은?

  • 법률

    [단독] 서울고법도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4개 소송서 회사 승소

  • 법률

    “일용직 ‘월 가동일수’는 20일”…21년 만에 뒤바뀐 판결, 어떤 변화 가져오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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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으로 ‘노동 약자 지원ㆍ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나서 노동 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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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참여율 89.4%…금속노조 불참으로 1.9% 감소

  • 정책

    “심리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66% 감소”…근로자건강센터 사례 공유 워크샵 개최

  • 정책

    외국인력 ‘761억 체불ㆍ108명 사망’ 막자…노사발전재단ㆍ대사관 협력

  • 정책

    "주먹구구식 체계 개선했더니 생산성 75% 증가"…고용부 일터혁신 우수 사례는?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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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유연근무제의 안착을 위한 노사의 과제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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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법적 쟁점 :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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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근태관리의 풍선효과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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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몰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 근태관리 방향

최윤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미래혁신팀장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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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8.3% 임금인상률 해설 실질임금 인상과 상생의 연대임금전략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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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2024 임금요구안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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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속 노동①] “2024 총선은 노동 총선인가?” 정당별 노동 공약 파헤치기

이동희 기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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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속 노동②] 양대 노총, 2024 총선 ‘표심’ 어디로 향하나

이동희ㆍ이재헌 기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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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속 노동③] 노란봉투법부터 주4일제까지…노동계 총선 요구 한눈에

이동희ㆍ이재헌 기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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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속 노동④] 노동계 출신의 총선 출사표

이동희ㆍ이재헌 기자

2024년 4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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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 교섭’ 강조한 택배노조…“과로 시대 회귀 막을 것”

이재헌ㆍ이지예 기자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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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앞서 ADR로 해결”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그리는 ‘화해우선주의’ 노동위원회

이재헌ㆍ이지예 기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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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중대재해’, 확고한 우리 업역”…노무사 가치 올릴 청사진은

이지예ㆍ이재헌 기자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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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화, 성사만으로도 의미”…KNCP가 말하는 ‘자율적 분쟁 해결’

이지예 기자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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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성장’ 도래한 금속노조…장창열 신임 위원장 “향후 10년 발전 모델 제시하겠다”

이동희 기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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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명씩 ‘산재 자살’… 불행한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

이재헌 기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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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유통노조 “개별 노조론 한계…‘산별 전환’으로 목소리 모아야”

이동희 기자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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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선고 받아 든 현차비지회, 이들에게 탈출구를 묻다

이지예 기자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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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없는 공동체를 위한 ‘한국괴롭힘학회’의 청사진은?

이재헌ㆍ이지에 기자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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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 “격의 없는 소통·다양성·유연함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해법”

이동희ㆍ이지예 기자

2023년 11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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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주식 기준 보상 관련 공시 의무 강화

박정택ㆍ이서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ㆍ실장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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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의 최근 판례 동향

백규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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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동종ㆍ유사업무 근로자 부재에 따른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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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화해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가 어떤 소득으로 되나요?

이수연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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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김영민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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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시설관리 업무와 같은 교대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통합 운영 시 유의사항

문예지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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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때 유의할 점

유주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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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못러' 저성과자 해고 최근 판례와 시사점

이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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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업무 :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관한 쟁점 검토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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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협력사 작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5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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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과 구조조정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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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서유미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부교수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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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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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노동개혁 입법의 쟁점과 과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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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확산에 따른 기업인권(BHR) 관련 규범 동향 및 시사점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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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의 일방적인 임금 체불·삭감에 맞서는 배달 노동자

김지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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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儒家)가 알려주는 인사관리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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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민간 심리상담 자격증, 더 이상 피해자를 늘리지 않으려면

김진형 반디심리연구소 공동대표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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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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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함량 미달의 판결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2024년 2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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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을질, 과연 약자의 반란뿐일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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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고용정책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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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은 법을 잘 지키나요? : 해외 국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경영윤리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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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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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란 말인가? 취업 방해의 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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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처벌조항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착각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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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중잣대 : 친분이 판단을 흐릴 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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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⑶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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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⑵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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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외면하면 안 될 뿌리산업, 중소기업 : 성과관리체계 연구를 중심으로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4년 3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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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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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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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성적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법학박사

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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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 판단 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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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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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 공정에서 부품 서열ㆍ불출업무 담당 협력업...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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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이...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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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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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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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출입국관...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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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및 관행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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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한 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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