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소기업은행 무기계약직에 적용된 임피제 ‘유효’
중소기업은행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체결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고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최종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지난달 16일 중소기업은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일한 A 씨 등 1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