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보기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현대모비스에서 CKD(반조립제품) 품질관리업무를 한 검사원의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검사원들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 제3의 협력업체 공장에 배치돼 일했지만, 법원은 업무수행 방식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 검사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와 공동작업을 했다고 봤다.
이미지
  • 법률

    법원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도 갱신기대권 있어”

  • 법률

    [단독] 대법, 현대차 소방업무 불법파견 인정…불파 리스크 비생산까지 확대되나

  • 법률

    [단독]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

  • 법률

    법원 “임금반납 거부한 직원 해고는 적법...해고대상 선정에 문제 없어"

정책

더보기
고용부 차관에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내정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내정자는 과거 고용부에서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 법치 확립에 기여했다.
이미지
  • 정책

    尹 “법으로 ‘노동 약자 지원ㆍ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도”

  • 정책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참여율 89.4%…금속노조 불참으로 1.9% 감소

  • 정책

    “심리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66% 감소”…근로자건강센터 사례 공유 워크샵 개최

  • 정책

    외국인력 ‘761억 체불ㆍ108명 사망’ 막자…노사발전재단ㆍ대사관 협력

특집

더보기
이미지
노동법원 설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6월호

이미지
공인노무사가 바라는 노동법원의 설립 토대

배동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ㆍ정책연구센터장

2024년 6월호

이미지
성공적 유연근무제의 안착을 위한 노사의 과제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4년 5월호

이미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법적 쟁점 :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4년 5월호

이미지
지나친 근태관리의 풍선효과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2024년 5월호

이미지
업무몰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 근태관리 방향

최윤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미래혁신팀장

2024년 5월호

이미지
한국노총 8.3% 임금인상률 해설 실질임금 인상과 상생의 연대임금전략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2024년 4월호

이미지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2024 임금요구안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2024년 4월호

이미지
[2024 총선 속 노동①] “2024 총선은 노동 총선인가?” 정당별 노동 공약 파헤치기

이동희 기자

2024년 4월호

이미지
[2024 총선 속 노동②] 양대 노총, 2024 총선 ‘표심’ 어디로 향하나

이동희ㆍ이재헌 기자

2024년 4월호

인터뷰

더보기
이미지
“제조업식 안전관리, 건설 현장에 안 맞아” 건설안전학회가 내놓은 해결책은?

이동희 기자

2024년 6월호

이미지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 교섭’ 강조한 택배노조…“과로 시대 회귀 막을 것”

이재헌ㆍ이지예 기자

2024년 5월호

이미지
“판정 앞서 ADR로 해결”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그리는 ‘화해우선주의’ 노동위원회

이재헌ㆍ이지예 기자

2024년 4월호

이미지
“‘ADR·중대재해’, 확고한 우리 업역”…노무사 가치 올릴 청사진은

이지예ㆍ이재헌 기자

2024년 3월호

이미지
“노사 대화, 성사만으로도 의미”…KNCP가 말하는 ‘자율적 분쟁 해결’

이지예 기자

2024년 3월호

이미지
‘질적 성장’ 도래한 금속노조…장창열 신임 위원장 “향후 10년 발전 모델 제시하겠다”

이동희 기자

2024년 2월호

이미지
매일 1명씩 ‘산재 자살’… 불행한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

이재헌 기자

2024년 2월호

이미지
첫발 뗀 유통노조 “개별 노조론 한계…‘산별 전환’으로 목소리 모아야”

이동희 기자

2023년 12월호

이미지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선고 받아 든 현차비지회, 이들에게 탈출구를 묻다

이지예 기자

2023년 12월호

이미지
괴롭힘 없는 공동체를 위한 ‘한국괴롭힘학회’의 청사진은?

이재헌ㆍ이지에 기자

2023년 12월호

리포트

더보기
이미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시행

박정택ㆍ정동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년 6월호

이미지
부당해고 후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2024년 6월호

이미지
도급제 임금에 관한 여러 쟁점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6월호

이미지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대상조치의 적정성

최주리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2024년 6월호

이미지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임단협 체결 지연 기간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금 등 임금을 소급 적용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권정훈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4년 6월호

이미지
업무상 괴롭힘 예방을 위한 관리자 복무 관리 방안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2024년 6월호

이미지
징계 및 해고 절차의 실무상 유의사항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2024년 6월호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소고

이승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6월호

이미지
‘소명권 행사’와 관련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유승관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4년 6월호

이미지
교섭단위와 교섭단위 분리의 특수 사례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4년 6월호

오피니언

더보기
이미지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 평가 및 올바른 연금 개혁의 방향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이미지
ESG경영의 첫 허들(Hurdle), 임금 유연화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이미지
정년 연장과 구조조정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이미지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서유미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부교수

2024년 5월호

이미지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2024년 5월호

이미지
총선 이후 노동개혁 입법의 쟁점과 과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5월호

이미지
ESG경영 확산에 따른 기업인권(BHR) 관련 규범 동향 및 시사점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4년 5월호

이미지
플랫폼사의 일방적인 임금 체불·삭감에 맞서는 배달 노동자

김지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2024년 4월호

이미지
유가(儒家)가 알려주는 인사관리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2024년 4월호

이미지
난립하는 민간 심리상담 자격증, 더 이상 피해자를 늘리지 않으려면

김진형 반디심리연구소 공동대표

2024년 3월호

노동+

더보기
이미지
진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수법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7월호

이미지
‘노동법원’에 관한 조금 다른 생각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4년 6월호

이미지
‘가해자의 의도성’은 과연 적절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일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7월호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7월호

이미지
협력업체의 을질, 과연 약자의 반란뿐일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6월호

이미지
인공지능과 고용정책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4년 5월호

이미지
외국 기업은 법을 잘 지키나요? : 해외 국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경영윤리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5월호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6월호

이미지
그것이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란 말인가? 취업 방해의 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4년 4월호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 처벌조항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착각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2024년 4월호

판례평석

더보기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6월호

이미지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이미지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4년 5월호

이미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4월호

이미지
근무 성적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법학박사

2024년 3월호

이미지
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 판단 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2월호

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월호

이미지
자동차 제작 공정에서 부품 서열ㆍ불출업무 담당 협력업...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1월호

이미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이...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1월호

이미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3년 10월호

이미지
노동조합의 CCTV 운영 방해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호

이미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출입국관...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년 8월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