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직ㆍ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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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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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업무량 감소 등 대상 조치가 없는 임금피크제라도 근로자가 정년 때까지 받는 임금 총액이 늘어났다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7월 11일 한진 재직ㆍ퇴직자 A 씨 등 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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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대법, 대한적십자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 법률

    재직ㆍ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 법률

    ‘망루 농성’ 금속노련 간부들에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법률

    법원, 한전KPS 불파 ‘인정’…“원청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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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임금절도’로 대응…체불범죄 법정형 5년으로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와 같은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임금체불 근절에 나선다.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범위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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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국정위 국민보고대회 개최…李 정부 ‘노동 청사진’ 나왔다

  • 정책

    고용부,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올해보다 2.9% 인상

  • 정책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고용부, 고용보험 기준 전면 개편 입법예고

  • 정책

    작년 하반기 사업장 7곳 중처법 확정…경영책임자ㆍ법인 모두 ‘유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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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의 의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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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한 최근 하급심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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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배력설’은 수렁인가, 동아줄인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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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쟁점과 과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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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인권 후진국을 벗어나는 출발점이다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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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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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금지 : 쟁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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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는 선물이 아닌 새로운 과제다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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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 합의 중간점검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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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노동시장, 왜 직무급인가?

김복수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5년 8월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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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④] ‘실질적 지배력’으로 뭉친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은 끝 아닌 시작”

박정현 기자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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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새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 연결하는 가교 될 것”

이동희 기자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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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부러워하는 한국 괴롭힘법…“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는 산안법 활용해야”

이재헌 기자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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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특고ㆍ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 최소 보장돼야”

박정현 기자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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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 계속고용위 위원장 “공익위원 제언은 ‘시작점’…제언 바탕으로 제도 개선돼야”

이동희 기자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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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소공연의 외침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대…최저임금 동결해야”

이재헌 기자

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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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AI가 여는 AI 노동상담 시대… “공공기관 AI 상담 마중물 될 것”

이재헌 기자

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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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KDI 원장, “노동생산성 향한 무관심, 노동 문제 해결에 걸림돌”

이동희 기자

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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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사업장 노조들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적용 예외되면 구성원 모두에게 확대될 것”

이재헌ㆍ이동희 기자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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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달인이 들려주는 ‘우리가 화해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

이동희 기자

2025년 2월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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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

김영미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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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유’가 아니어도 2년 초과해 계약직으로 계속고용할 수 있는 방법

이종언 노무법인 평정 공인노무사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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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자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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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와 노란봉투법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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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송현석ㆍ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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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경영성과급의 구별 필요성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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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발견한 '근로 미제공', 이미 지급한 임금은 어떻게?

최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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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자회의ㆍ투표 도입 시 유의점

정경심 법무법인 한결 공인노무사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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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자기성찰과 대응 감수성 - 팀장님들께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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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이효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2025년 8월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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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한계와 제도 개편의 과제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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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이 있어도 고용 성차별은 계속되는가?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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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노사관계 전망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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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몰고 온 혼돈의 시대, ESG 정책은 어디를 향하나

강충호 아주대 융합ESG학과 교수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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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적자본으로 무역장벽이 이동했다

구정모ㆍ오지헌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ㆍ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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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 시대, 블루칼라 일자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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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수개혁 평가와 추가적인 개혁과제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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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현장에 ‘엔딩 크레딧’이 필요한 이유

진재연 엔딩 크레딧 집행위원장

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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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생활임금 반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평균임금 산출

박의근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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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 이탈하는 문과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3월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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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대한 환상과 현실 : 영국은 산업재해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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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처분 이유의 경합 시 판단 방법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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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의 열정페이 강요 : 노무사와 변호사의 시간은 무료가 아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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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별 교섭 체제 전환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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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갑질’의 민낯, 해외까지 번졌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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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 초고령사회, 신(新)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를 위해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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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인식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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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違憲)인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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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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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⑷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4월호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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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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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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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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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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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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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실효적 단체교섭...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2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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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업체의 간접 생산공정과 근로자파견의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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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의 진정도급 여부의 판단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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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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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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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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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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