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 평가 및 올바른 연금 개혁의 방향
숙의민주주의의 한 방안인 공론화가 연금 개혁에 적용됐다. 아마 세계 연금 개혁 역사에서 공론화가 적용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일 것이다. 이번 공론화의 결과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공적 보장강화'다. 공론화의 핵심 주체인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론(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안)을 56.0%로 찬성했다. 재정안정론(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2%안) 지지 42.6%보다 13.4%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