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사용자성 명확화 필요성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시작됐다. 개정 전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일 것을 전제로 했으나,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넓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10여 건 내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