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와 실현방안 : 사회적 조율과 연대의 정치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기로 하면서 해당 정책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는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 동일 직무 수행자 간 차별 금지 등 기업 내부의 평등 문제에 국한돼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차별 시정 조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 혹은 노동시장 전체라고 하는 폭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찾는 것이다. 그간 심화된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단순히 기업 내의 차별이 아니라 기업 간 지불능력의 차이가 구조화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