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사기업 집단적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소극)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ⅰ)이 사건 각 항목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퇴직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 ⅱ)이 사건 각 항목과 '근로의 제공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경영목표 달성(목표 인센티브) 및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성과 인센티브) 여부는 세계 및 국제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전 세계 각국의 외교·통상정책, 피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피고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과상여금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ⅲ)취업규칙 규정 및 노동관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취업규칙은 급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항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거의 매년 빠짐없이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노동관행이 성립됐다고 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 : 2022-08-01유료

[판례평석]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과연 연령차별인가?

대상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소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가 소위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②임금삭감과 정년보장을 대가관계로 하는 임금피크제가 과연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 : 2022-07-07유료

[판례평석]교회 전도사, 근로자인가

교회 전도사가 근로자인가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전도사의 활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가이다. 원심판결은 전도사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일 뿐이고, 전도사에게 일정한 금전이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전 성격의 사례비라고 한다. 이에 반해 대상판결은 여러 가지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회 전도사는 교회로부터 지시구속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다. 생각건대 원심판결은 교회 전도사를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아닌 성직자로 보는 실수를 하였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적 부분과 사역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적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해가 있었다. 또한 대상판결도 교회 전도사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판단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소규모 교회에 현실적으로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등록 : 2022-06-02수정 : 2022-07-07유료

[판례평석]대학병원 임상전임교원과 연차유급휴가 보상청구권

대학의 교원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보장되는가. 이 물음에 즉답을 할 수 있는 대학의 교원은 의외로 많지 않을 것이다. 아니,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생각해본 적 없는 교원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사립대학교 교원으로서 같은 법인 소속 대학병원의 임상전임교원이 연차유급휴가권을 갖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연차유급휴가권을 갖는다고 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휴가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에서 다투어졌다. 구체적인 쟁점은 사립대학교 교원이 해당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 : 2022-05-03수정 : 2022-05-04유료

[판례평석]성과배분으로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가

최근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퇴직자에 의한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하여 서로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은 법적 불안정성 속에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 : 2022-04-06유료

[판례평석]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최신 판례법리 재검토

과거에는 재료 공급에서부터 가공, 부품 조립, 그리고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상 업무를 하나의 기업이 수행했다. 지금은 아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이 분업해 수행한다. 생산 공정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맡기는 식으로 생산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 : 2022-03-04수정 : 2022-03-07유료

[판례평석]버스 운전기사 운행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대상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대기시간의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지난 2017년에 제시한 판단 법리에 기초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다. 대기시간과 관련한 규율이 근로기준법 내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기초해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내지 작업의 성질 및 수행 시점, 소정근로시간 등을 보충적 요소로 함께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대기시간과 관련한 현행 규율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법학박사 등록 : 2022-02-03유료

[판례평석]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와 신의칙 위배

신의칙을 근거로 기업의 책임을 제한한 최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지도 벌써 8년이 넘었다. 이 기간은 개별 기업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정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2013년 전합 판결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을 근거로 기업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등록 : 2022-01-03수정 : 2022-01-11무료

[판례평석]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논거는 대상판결 ①의 문제점과 비판에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더욱이 쟁의행위의 상대방(단체교섭의 당사자)으로서의 사용자를 규명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인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용하고 있는 H중공업사건 판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의 논거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그대로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일정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을 단체교섭의 사용자(내지 쟁의행위의 상대방)로 인정하였다는 논리적 취약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 : 2021-12-09수정 : 2022-01-03유료

[판례평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된 다수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소수노조에게 불리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개별교섭하에서의 '전제조건에서의 차별'이라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우리 단체교섭 제도의 성격, 개정 노조법의 체계 및 규정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또한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 : 2021-11-02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