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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법리의 검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고기간 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기간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지급할 임금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 간 해석이 엇갈리거나 법원 하급심 판결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등 실무상 일관되지 않은 판단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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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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