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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실질과 근로시간성 판단 : 판례의 태도와 실무상 쟁점

교정공무원, 요양보호사, 아파트 경비원 등 업무특성상 대기시간이 존재하는 직종에서 외형상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업종의 노동사건에서 비교적 익숙한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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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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