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법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상호 구별되는 개념과 기능을 갖는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양 임금이 산술적으로 '역전'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계적으로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상당한 논란이 축적돼 왔다. 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이고,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한다(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기고글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