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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 처분문서의 효력과 한계

회사의 대표들이 흔히 하는 하소연이 있다. "근로자가 직접 읽고 서명까지 한 것인데 왜 효력 이 없다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는 계약서 또는 합의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그와 같은 법리가 근로관계에서는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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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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