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과 노동감독관 수사 : 주요 변화와 실무상 쟁점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2026. 8. 4. 개정, 9. 29. 일부 개정)이 2026. 10. 2. 시행됐으며, 같은 날 공소청법도 시행돼 종전 검찰청의 사무를 공소청이 승계하게 됐다.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수사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이 수행하므로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게 되나, 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처리 절차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절차 또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