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보 자산의 관리 방안 :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고객·임직원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정보 자산의 보호, 추가 유출 및 증거인멸 방지, 향후 징계 절차 및 민·형사상 조치를 위해 신속히 업무용 PC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PC 등이 회사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점유하에 있는 업무용 PC 등을 회수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업무용 PC 등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고, 근로자 개인 용도의 파일 등 조사 목적과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내부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열람하면 형법상 전자 기록등내용탐지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업무용 PC 내 전자정보 조사의 쟁점은 회사의 정당한 조사 필요성과 근로자의 사생활·통신의 비밀·개인정보의 보호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