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고의와 책임 판단기준
임금체불은 민사상 지급 의무만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그러나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 범죄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뿐 아니라 책임도 인정돼야 하며 이는 형사재판에서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실제로 노동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향후 공소청)에 송치하더라도 고의 등 입증을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특히 고의 및 책임 판단기준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