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퇴사자의 자료 유출과 삭제, 그 형사책임의 경계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자료의 복사ㆍ이동ㆍ삭제가 손쉽게 이뤄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재직 중 또는 퇴사 과정에서의 회사 자료를 둘러싼 분쟁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고객정보를 포함한 영업자료를 반출하거나 퇴사 직전에 데이터를 삭제한다면 사용자는 위기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근로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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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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