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자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 자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원칙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개별ㆍ구체적인 사안에서 공평 타당하고 누구나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실무적으로 다툼이 많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이하 계약직)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경우'와 '외형상 근로계약관계는 아니었으나 사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 각각의 경우에 정규직 근로자(이하 정규직) 또는 일반직 근로자(이하 일반직)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 판단기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