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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풀어보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⑶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 악화

'판례로 풀어보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시리즈의 마지막 글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얼마 없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도 70여 개의 하급심 판례를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의 마지막인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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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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