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때 발생하는 쟁점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관계는 사용자와 그 근로자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으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해고에 적용되는 법리를 일정 부분 적용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유ㆍ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제명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