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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중대재해 1심 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주식회사 삼표산업은 경기도 양주시에 채석업을 위한 사업장 등을 두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삼표산업 소속 근로자 3명은 2022. 1. 29. 9시 50분경 하부 채석 작업을 하다가 하부 채석장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린 석분토에 파묻혀 그 자리에서 깔려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하게 됐다. 이 사건 사고는 하부 채석장의 상부 하중 증가로 인해 굴착면 기울기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45도를 크게 초과한 53도가 돼 불안정하게 돼 2022. 1. 25.경 하부 채석장 좌측 상단에 석분토 일부가 붕괴돼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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