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사용 행정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량 차감방식에 대해 새로운 행정해석을 내렸다.(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변경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일선에서는 새로운 혼란이 발생할 듯하다. 고용노동부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차감방식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해 줬지만, 그 이하의 사용인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부족했고, 특히, 시간 단위의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감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변경 행정해석만으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