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설계사와 근로자 추정제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은 개별적 근로관계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면 근로자 추정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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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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