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이미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 및 중소기업으로, 올해는 7만 명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면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사업으로 청년은 2년간 1200만 원(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적립)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처음 도입돼 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다.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해 혜택을 보기도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근속률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효과도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에 대해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재가입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부당대우 집중 지도ㆍ점검 기간(한 달 내외)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중도해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재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지원 규모 7만 명 중 일반물량(6만6000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를 지원하고, 특화물량(4000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