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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2-02-21 07:31:00

    수정 : 2022-03-02 09:21:30

[현장] 안전관리체계 입증 어떻게?...“재해 대응 역량으로 접근해야”

2022-02-21 07:31:00



안전관리체계 입증 어떻게?...“재해 대응 역량으로 접근해야”
[2022년 3월호 vol.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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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을 전후로 누가 경영책임자인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에는 수사와 처벌이 현장 중심에서 기업 단위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기업이 어떻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입증할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재해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입증이 '핵심'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다. 사업주에게 산업안전에 관한 조치 의무를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누가 경영책임자인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사의 안전 업무를 관리하는지, 경영책임자가 이행 점검을 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 등의 사례를 보면 수사당국은 본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성돼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사고 현장 위주로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 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묻던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기업은 중대재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누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책임자인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행해왔는지 직접 증명하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재해 대응 역량을 활용하는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사실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주목했다. 화우는 지난해 각 분야 전문가 50여 명으로 이뤄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팀을 꾸리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로펌 중 하나다.
     
    화우는 지난해 11월 미국 캐드머스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체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캐드머스 그룹은 재난재해 위험요소 분석, 재난관리체계 수립, 재난훈련 수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미 국토안보부에 제공하는 재난안전 컨설팅 기관이다.
     
    화우는 캐드머스 그룹과 업무협약으로 재해ㆍ위험 식별 및 평가 프로그램(THIRA)을 통해 기업의 안전자산을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책임과 권한 ▲외부이해관계자 ▲위협과 위험요인의 식별 ▲역량구축 ▲소요기술의 식별 ▲투자우선순위를 규정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가시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대응 체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화우는 중대재해CPR센터를 설립하고 미국의 재해 사례와 대응 빅데이터도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재난ㆍ재해 사례를 활용해 특정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 연방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재해 대응 위한 '역량 기반 접근 방법' 제시해야"
     
    화우는 기업 상황에 맞는 핀셋 솔루션과 검증, 정보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팀 소속 홍성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리스크 통제의 관건은 어떻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며 "화우는 법 제정 단계부터 이 점에 주목하고 선진국에서 공인된 규범적 방법들을 반영해 컨설팅 기법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실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재해 대응을 위한 역량 기반 접근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관점에서 일찍부터 역량 기반 접근 방법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해 온 캐드머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 전략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응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화우는 다음 달 8일 <노동법률>과 함께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 웨비나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에서 드러난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홍성 변호사와 함께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팀 소속인 김영민 변호사, 김대연 변호사도 강사로 나선다. 강의를 진행한 뒤에는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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