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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3-01-03 14:36:00

    수정 : 2023-01-03 14:49:01

중대재해처벌법 체계하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쟁점들

2023-01-03 14:36:00



중대재해처벌법 체계하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쟁점들
[2023년 1월호 vol.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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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들어가며


    경제 발전과 산업의 성장이라는 빛나는 목표 아래 근로자 안전 보장이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지나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근로자 안전 관련 법령은 끊임없이 개편됐고, 그에 따라 사용자들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수준도 높아졌음은 분명하다. 이는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이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는 고용노동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업안전 관련 우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산업재해 발생 결과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주되게 지적되던 것 중 하나가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점'이었는바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도입됐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및 이를 위한 체계 구축을 현장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현장의 인사, 노무, 회계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 및 책임이 있는 본사가 전면으로 나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고, 이를 위한 방법까지 시행령으로 상당 부분 구체화했는바 동법 제정 이후 시행일까지 기업들은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기울였었다.

    다만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 건설업 및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또한 위와 같은 산업 현장을 주된 규율의 대상으로 삼아왔는바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본사 또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하 '본사 등')의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본사 차원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직접적 개입 및 본사와 현장과의 유기적 소통·피드백을 전향적으로 증대시켰음에도 정작 본사 자체 근로자에 대해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추상적 관리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기업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본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및 실제 위험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무직 종사자 위주로 구성된 조직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는 그 제한이 없고 사무직 종사자들의 업무 연관 사망 사례 또한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대비한 준비 또한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본사 등'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해 문제 될 수 있는 쟁점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본사 등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관련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성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들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사무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인력(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및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규정들과 연계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 등(동법 시행령 제4조 제5 내지 6호)도 일부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본사 등에서는 자신들이 사무직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규제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직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생산직 근로자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인식하는 것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중 일부가 배제되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즉, 같은 사업장 내에 일부라도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존재할 경우 위와 같은 적용 배제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무실에서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표준직업분류상 '사무종사자'가 아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거나(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 10. 29. 참조) '판매종사자(영업)'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는 경우(산재예방정책과-5529, 2018. 12. 3. 참조) 사무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사 등이 사무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 시에는 사무직으로 오인하기 쉬운 연구개발직 등이 존재하는지, 출장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영업사원이나 운전원들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점검 없이 단순히 본사 등에 사무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일부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 내지 6호 위반 등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 규정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비로소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법령 위반의 점이 이미 전제된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법령 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장 구성원의 특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사 등의 종사자들 대부분이 사무종사자임에도 극히 일부의 근로자가 '비 사무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무직 사업장과 거의 동일한 재해의 위험도를 가질 것인데, 이와 같은 사업장에 대해도 엄격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인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재해 위험도가 높은 다른 사업장에 투입될 수 있었던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바, 사무직 사업장 적용에 있어 유연성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본사 등에서의 발생이 문제 될 수 있는 중대재해
    -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본사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들과 달리 업무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하지만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과로 등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망의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본사 등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되던 시점부터 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성 질병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는 상당한 견해 대립이 존재했다. 인과관계의 불명확성 및 기저질환·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 가능성 높은 계층의 채용 위축 등의 부작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뇌심혈관계 질환은 명시적으로 '직업성 질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지 여부는 해석의 영역에 놓이게 됐는데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계 질환도 업무에 관계되는 위험요인 등에 의한 것이라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검찰 또한 과중한 업무 외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원인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필요한 것은 별론으로 해당 질환에 의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①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이유에서 '사고성 재해 방지'가 입법 취지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사고성 재해와는 그 원인 및 예방 의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②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은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없는데도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체계적합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산업재해재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돼 있는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기만 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대상 인정의 범위가 넓으므로, 뇌심혈관계 질환 등도 업무상 재해에는 포섭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대산업재해의 전제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이나 작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므로, 위 업무상 재해보다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며 위 정의에 의할 때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내재돼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뇌심혈관계 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 고유의 특성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업무와 뇌심혈관계 질환에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는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 필요) 해당 사망을 중대재해로 포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노동부 또한 아직까지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에 대해 쉽사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긍정한 상황에서 본사 등으로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내용 등을 고려해 소속 근로자의 업무의 양 및 업무 변화 등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특성이 고려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한 후 근로자들의 위험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4. 나가며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주로 소속된 본사 또는 사무직 근로자가 다수인 기업 등의 경우, 건설 및 제조 현장과 달리 산업안전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한 경험이 많지 않고 여전히 일부 사업장들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에서의 안전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무실 내에서의 근로만으로도 조용히 근로자를 위협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명확히 인지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결부돼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이 되는 지금, 각 기업의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를 비롯한 사무직 위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재검토함으로써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보장 및 기업의 경영 리스크 감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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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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