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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3-06-29 09:11:44

    수정 : 2023-07-25 10:43:3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ㆍ2호 판결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2023-06-29 09:11:4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ㆍ2호 판결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2023년 7월호 vol.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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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325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 판결

    Ⅰ. 사안의 개요

    ⒈ 1호 판결 사안
     
    시공사 A 사는 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일부를 B 사에 도급했다. B 사 하청근로자가 안전대도 없이 건물 5층(높이 16.5m)에서 고정앵글 설치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건 사망 결과의 직접적 원인은 ① 작업계획서 작성 ② 안전난간 설치 ③ 추락방호망 설치 ④ 안전대 착용 등 안전보건규칙상 조치 미이행에 있었다.

    A 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ㆍ개선 절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③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대응조치 매뉴얼(작업 중지 등)을 마련해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⒉ 2호 판결 사안
     
    철강제조업체 C 사의 사내 하청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무게 1.2톤)에 깔려 사망했다. 이 사건 사망 결과의 직접적 원인은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방열판 인양 크레인에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한 데 있었다.

    C 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②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이라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Ⅱ. 판결의 요지 

    ⒈ 1호 판결의 요지
     
    A 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이 중대재해법상 위와 같은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 수립, 안전대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ᆞ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⒉ 2호 판결의 요지
     
    C 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이 중대재해법상 위와 같은 2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인 사업주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와 같은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했고, 이로써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Ⅲ. 평석
     
    ⒈ 산업재해치사죄(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특징
     
    중대재해법 제6조의 법적 성격은 강학상 결과적 가중범(고의로 법적 작위의무 불이행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결합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서 기본행위(의무불이행/부작위)와 중한 결과(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17조를 객관적 귀속론의 입장에서 조건관계의 확정과 객관적 귀속판단의 문제로 나누고 합법칙적 조건관계의 확정을 전제로 상당성 판단의 척도를 객관적 귀속판단의 문제로 봐 살펴보기로 한다.
      
    ㈎ 진정부작위범 및 과실범의 상당 인과관계 판단구조(합법적 대체행위)

    부작위범과 과실범의 인과성 판단을 합법칙적 조건설을 전제로 합법적 대체행위로서 객관적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사실적 인과관계(합법칙적 조건)

    ② 구체적인 인과과정을 고려한 협의의 상당성 판단(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의 위험창출·증대, 예견가능성 등)

    ▶ 중대재해법령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다면,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확실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결과가 확실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를 입증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았으면, 객관적 귀속 불가(무죄)


    중대재해의 원인에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나 중간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행위가 중간에 개입돼 있는 경우에 중한 결과가 다른 중간원인의 개입 없이 기본행위로부터 직접 초래돼야 한다는 '직접성의 원칙'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부정(단절)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자체에 이미 위험의 발생과 실현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성이 '내재'(즉 의무규정 자체에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전제돼 있고, 그 의무위반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의제')돼 있으므로 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는가라는 '위험증대설'에 따라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견해(최정학,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민주법학 제79호(2022. 7), 59~62면 참조)가 중대산업재해치사죄의 특수성(기업 내부의 안전체계 부실이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된다.

    ㈏ 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
     
    통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등)의 중대재해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위반으로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2단계 인과관계 심사가 필요하다.
     
    (1단계) 만약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은 없었을 것이다.

    (2단계) 만약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중대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2단계 인과관계 심사구조는 산안법위반이 중간에 매개돼 다음과 같이 논증이 가능하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두 법은 밀접하게 연계ㆍ연동된 관계로 상위의 중대재해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의무위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고도의 가능성'은 판례 입장인 상당인과관계설에서의 상당성(즉 개연성)을 말하고, 사회경험칙상 결과발생의 확률적 가능성이 50%를 넘는 경우 즉 60%이상을 의미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조의 핵심적 의무(3ㆍ4ㆍ5ㆍ6ㆍ8호 등) 위반 시 산안법 위반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사항 중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3호), 안전 예산 편성ㆍ집행(4호 가목, 나목), 안전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 등 평가ㆍ관리(5호 나목).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등 스태프 배치(6호), 비상대응 매뉴얼(8호) 마련 등은 핵심의무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바, 경영책임자등이 이러한 핵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특히 5호 의무불이행)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도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ㆍ직접적 의무(산안법상 위험성 평가 등)를 제대로 이행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책임자들이 그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등 부실하게 이행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칙상 이러한 구조적인 부실관리 아래에서는 산안법상 기본적인 안전ㆍ보건조치 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유해ㆍ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확인ㆍ개선되고, 안전보건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인력과 안전보건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ㆍ관리를 통해 안전업무 실무자들의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사실무상 이러한 2단계 인과관계의 입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상 결과의 직접 원인이 된 사업장에서의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조사

    현장에서의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② 그러한 산안법 위반이 경영책임자등의 중대재해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위반에 기인한지 규명

    ▶특히 중대재해법상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행령 제4조 3호, 4호 나목, 5호 나.목, 법 제4조 제1항 2호(재발방지대책) 등'에 집중해 중대재해법위반과 산안법위반 사이의 유기적 연계 및 인과성을 규명

     
    ⒉ 1호ㆍ2호 판결에서의 인과관계 판단구조 : 2단계 심사
     
    1호ㆍ2호 판결에서 경영책임자들은 모두 중대재해법상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먼저 1호 판결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유해ㆍ위험요인 등 확인ㆍ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의 평가ㆍ관리 등을 이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추락방지 등을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2호 판결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평가기준과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노후화된 섬유벨트 교체라는 기본적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대상판결에서 공통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평가ㆍ관리를 소홀히 해 산안법상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중지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장 책임자들이 산안법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실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산업재해치사죄로 인한 중대재해법(제6조)과 산안법(제167조 제1항)의 죄수관계에 대해 "두 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각각의 의무위반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는데, 상상적 경합관계설에 의하면 중대재해법 제4조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의무위반이 초래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단계 인과관계(특히 1단계) 심사가 비교적 용이했다고 하겠다.
     
    ⒊ 대상판결의 2단계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논증
     
    중대재해법상 핵심의무 이행 여부를 전제로 하여 2단계 인과관계를 4개 유형으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유형별 검토
     
    제1유형은 중대재해법상 핵심의무를 이행했으나, 나머지 경미한 의무(예컨대, 시행령 제4조 1호에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수립)를 미이행한 경우, 이러한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론상 제2, 제3유형을 상정할 수 있으나 수사실무상 규범적으로 엄정한 판단 시 모두 4유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 제1유형 :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상 제반 핵심의무를 전부 이행했고 산안법상 조치도 이행됐다면,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객관적 귀속이 부정돼 처벌되지 않음

    불이행된 경미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동일한 결과 발생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평균적인 사업주 등의 통상적인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피해자의 돌발행동이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자손행위, 제3자의 고의행위 등이 결과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귀속할 수 없다.  

    ⒝ 제2유형 : 원론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상 핵심의무를 다했다면 위험이 창출됐거나 증대됐다고 보기 어려워 객관적 귀속이 부정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ㆍ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어 중대재해법상 의무(특히 반기 1회이상 점검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제4유형에 해당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제3유형 :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인과관계 부정' 주장이 가능하나, 관리ㆍ감독 실패에 따른 산안법상 의무의 실질적 불이행으로 판단돼 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음
     

    경영책임자등의 관리ㆍ감독 시스템 미구축ㆍ미작동으로 인해 산안법상 의무가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하고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한 경우에는 산안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4유형에 해당해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 적용 산업현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산안법상 실질적인 안전보건조치 준수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위반 없는 경우(예, 안전보건기준 규칙 준수)에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 가능하므로 이러한 종업원 등의 업무상 과실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구조적인 관리부실로 발생했다고 경험칙 상 인정될 경우(즉 동종 사업에서 통상적인 예견가능성 및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성(객관적 귀속)이 긍정될 수 있다.
     
    ⒟ 제4유형 : 중대재해법상 핵심의무와 산안법상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전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중대한 위험이 창출됐거나 증대돼 위험이 실현됐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돼 처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중대재해법상 핵심의무(시행령 제4조 3호, 5호 등)의 전부 위반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가장 큰 허점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안전모 지급, 안전난간ㆍ개구부 덮개 설치 등 기본적 안전조치 미이행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형적인 위험실현(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고용부도 "유해ㆍᆞ위험요인의 확인 및ᆞ 개선에 관한 점검이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ᆞ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보건조치상의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1호ㆍ2호 판결 사안이 모두 제4유형에 해당한다.
     
    ㈏ 소결론
     
    제1유형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ㆍ규모 등에 맞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성실히 이행했다는 '합리적 실행'의 항변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당성(객관적 귀속) 판단에 있어 평균적인 사업주 등이 인식ㆍ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 및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해 객관적 귀속을 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2유형→제3유형→제4유형 순으로 '상당성' 판단(예견가능성 등)에 있어 점차 엄격한 심사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4유형에서는 동종 사업에서의 가장 통찰력 있는 사업주 등이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 및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예견가능성과 지배가능성 여부를 행위자에게 가장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종의 중대재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중)과실이 개입됐더라도 통상 예견 가능하므로 중대한 위험을 창출한 경영책임자등에게 결과 귀속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⒋ 대상판결의 의의와 전망
     
    대상판결은 중대재해법위반죄에서의 경영책임자등의 2단계 인과관계 구조를 원론적으로 심사하고 판시해 유죄를 선고한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대상판결 중 2호 판결의 상급심과 다른 중대재해법위반 재판에서 인과관계 긍정사례와 부정사례가 계속 축적됨에 따라 상당성 판단을 위한 합리적 척도가 정립될 것이고, 2단계 인과관계의 논증 구조도 더욱 치밀하게 구체화될 것이다.

    특히 경영책임자등의 2단계 인과관계를 다투는 산업재해치사 사건에서는 고의의 부작위범과 과실범의 결합 형태인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상당성 판단 구조(합법적 대체행위론)의 특이성, 다양한 위험요인의 창출자와 위험 증대자들(최고 경영자, 경영진, 중간관리자, 종사자나 도급관계에서의 수급인 사업주, 하청 종사자 등) 중 누가 주범으로서 허용되지 않은 위험실현에 대한 귀속을 부담할 것인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원인행위 가운데 어떤 행위에 규범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험이 실현된 결과반가치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건에서는 형사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검사가 '당시 합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발생을 확실하게 방지ㆍ회피할 수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과 귀속을 부정해 무죄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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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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