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
  • 등록 : 2022-03-11 09:42:00

    수정 : 2022-03-11 09:45:44

[현장] 안전관리체계 핵심은 ‘전담조직’...“공정 모른다는 항변 인정 안 될 것”

2022-03-11 09:42:00



안전관리체계 핵심은 ‘전담조직’...“공정 모른다는 항변 인정 안 될 것”
[2022년 4월호 vol.371]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안전ㆍ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안전ㆍ보건 전담조직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본 골격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난 8일 "경영책임자 등이 구체적인 개별 공정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개선명령 이행 등을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경고했다.
     
    홍성 변호사는 이날 <노동법률>과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팀이 공동으로 기획한 웨비나에서 "실무상 고의의 인정 범위가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위반 ▲중대재해 결과 발생 ▲중대재해 예견가능성 ▲기본행위와 중대재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고의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미필적 고의'다.
     
    홍성 변호사는 "안전ㆍ보건관리체계가 부실한데도 사업을 강행하거나 중대재해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에 이른 정황이 인정되면 경영책임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대표이사들이 보통 구체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많이 주장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런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리스크, '안전 전담조직'이 근본적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첫 단추로는 안전ㆍ보건 전담 조직 구성이 꼽힌다. 사내에 전사를 총괄하는 안전ㆍ보건 전담조직을 갖추고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형사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다.
     
    홍성 변호사는 "경영책임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많은데 이 의무들을 경영책임자가 전부 직접 챙길 수는 없다"며 "전담 조직을 통해 계획을 실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전담조직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경우 체계가 잘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경영책임자가 체계를 만들고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한 문서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중대재해가 터졌을 때 수사기관에 제출할 문서가 없다면 사후대응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통해 미리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의 일환인 유해ㆍ위험요인 관리 방법에 관한 조언도 이어졌다.
     
    김대연 화우 변호사는 같은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해설서를 보면 외부기관의 (유해ㆍ위험요인 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전적으로 일임해서는 안 되고 사업장 내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연 변호사는 "노동부도 실제 수사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이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인지, 실제로 확인을 했는지부터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경향을 보면 형식적으로만 대비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적정한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도급관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도 짚었다. 실무 현장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ㆍ보건 조치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면 불법파견이 성립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영민 화우 변호사는 이러한 질의에 "수급인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할 때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도급인 쪽 근로자가 아니라 안전ㆍ보건을 전담하는 근로자나 해당 조직을 통해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며 "작업방식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시간으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 김영민 변호사는 안전ㆍ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전담조직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일이 만만하지 않다"며 "경영책임자를 보좌해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할 절차를 구축ㆍ점검ㆍ보고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는 없다 해도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김대영

     기자

    목록보기 버튼

    LIST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