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 1

  임금체불 진정서 대리 작성한 행정사에 ‘무죄’ 나와…노무사회 반발

• 2

  대법, 기업은행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 3

  ‘준공영제ㆍ민영제’ 교섭단위 분리한 버스회사…법원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 4

  전합 판결에도 안 끝났다…간부사원 취업규칙 분쟁, 기아ㆍ모비스로 번지나

• 5

  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 교육생은 근로자”…’부당해고’ 판정

• 6

  화물배송 끼임 사망, 대법 “유족에 손해배상하라”…‘포괄임금약정’ 쟁점으로

• 7

  KB신용정보 임피제 2심 ‘적법’ 판단…1심서 뒤집힌 이유는?

• 8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보 조치한 회사…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

• 9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 10

  택시 소정근로시간 모를 땐?…대법 “당사자 의사ㆍ근로계약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