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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3-05-10 11:44:11

    수정 : 2023-05-10 13:55:29

尹 정부 노동정책 1년 성적표 나와…“노동탄압 계속될 것”

2023-05-10 11:44:11



“노조, 신진간부 육성ㆍ대중성 확보에 힘써야”
[2023년 6월호 vol.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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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ㆍ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정현철 기자 @jhc072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이루어진 노동정책이 노동 탄압으로 일관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은 4년의 임기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면서 노동조합이 신진 간부 육성과 대중성 확보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ㆍ사회정책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판사회학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정흥준 사회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각각 노사관계, 노동시장ㆍ노동정책 발제를 맡았다. 이어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노사관계, 정부 역할은 균형 유지"
     
    정 교수는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균형 유지'라고 밝히면서 "노사 교섭력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에서 균형 유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사용자 중심 정책으로 사용자가 노사관계에 우위를 점하게 만들었다"며 "노사관계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 교수는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일부 보수층이 지지로 응답했고, 대통령실은 그 후 노동개혁을 본격적인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반노조 전략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노조를 향한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적대'와 '단절'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 노동조합과 정부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한국노총과도 정책 협의를 단절했다"고 진단했다. 이 결과, 다양한 노동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잠재적 갈등 사안으로 남았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노정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국민으로부터 받는 압도적인 지지이지만,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이 국민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이조차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노회찬재단이 실시한 '노사관계국민의식'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규율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를 차지했다. 반면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11.5%를 차지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방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노동조합도 '국민 지지' 받는 변화 필요"
     
    임기가 4년 남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 교수는 "현재 무역적자와 물가상승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올라 노동 빈곤층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어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윤 정부는 노동 빈곤층을 위한 지원에 소극적이며 법인세 감세 등 영향으로 세금 수입이 50조 이상 크게 줄어 올해 하반기 예산확보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무조건 노동자의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 노사의 교섭력을 고려해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조합은 상처를 입겠으나, 정부 역시 정당성이 훼손되고 실효성 없는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인한 내상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계를 향한 다양한 제언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노동조합을 적대시 할 수 있는 이유는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노동조합이 지금보다 더욱 대중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변화를 통해 노사관계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로 ▲실질적인 재원ㆍ인력 등 과감한 투자 ▲여성과 젊은 간부들에게 역할 부여 ▲노조 동원전략 수정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 팀장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ㆍ미보호 노동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대변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조합 안에서 여성과 청년 간부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신진세력을 육성하고 노동운동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교수는 "이전의 노동조합 활동과 여성 노동계가 별개인 듯하다"고 밝히면서 "노동조합이 성평등ㆍ성인지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조합 내에서 만족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 이상 '노조 동원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련해서 이 정책실장은 노동조합의 혁신 과제로 대시민 선전 활동 강화와 시민연대의 양ㆍ질적 확대를 제시했다.

    정현철 기자 jhc0722@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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