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방공무원 타임오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 소속임에도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특례를 요구했다.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는 시ㆍ도 소방청이 있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타임오프 특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방공무원 타임오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 타임오프는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ㆍ교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타임오프 내용과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직, 지방직 등 소속 차이와 근무 형태가 직렬마다 제각각이어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타임오프 특례를 요구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차원에서 타임오프고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의 실질적인 처우를 결정하는 예산이 지자체에 배정되기 때문에 타임오프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진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관련 예산은 지자체에 우선 배정된 뒤 각 소방청에 재배정되는 상황"이라며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지역 소방청들은 지자체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해 단체교섭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강원지방지부장은 경사노위 공무원ㆍ교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권 지부장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는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가직, 지방직을 일률적으로 나눠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사처럼 특례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경우 직무 특성상 시ㆍ도 교육청 단위로 타임오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사들처럼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시ㆍ도 소방청 단위로 구분해 별도의 타임오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수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세종소방지부장은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로 인한 탄력적 타임오프 운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3교대 근무를 하며 노조 활동을 하다 보니 노조 간부들은 항상 지쳐있다"며 "타임오프 운영에 있어 잦은 출동과 3교대 근무라는 근무 환경을 고려해야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