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노조 정치 파업 어디까지 합법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성공한 정치 파업이 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파업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어 그 법률의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을 벌인 결과, 파업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등으로 성공해 해당 법률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면 그 파업을 불법이라고 단죄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파업이 실패했다면 파업을 금지하는 바로 그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처벌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정치적 요구를 표방한 파업이 그 목적 달성에 이른 것, 즉 국가 권력이 물러나서 파업에서 표방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파업 목적에 국민적 동의가 이뤄졌고 국가 권력이 이를 수용했다는 말인데, 다시 그 파업을 불법이라고 단죄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위를 번복하는 셈이어서 이율배반이 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국가는 여전히 기존 실정법에 따라 해당 파업을 처리할 명분을 놓치지 않게 된다. 실패한 정치 파업의 적법성 논란, 이것이 ‘정치 파업’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다. 여기에 정치 파업의 특수성이 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파업은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소지는 없음에 비춰 보면, 정치 파업의 특수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치 파업의 개념
정치 파업을 통상적인 파업과 구별 짓는 요소로는 보통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파업 상대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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