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수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필자는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뿐이 아니라 입법적 제도개선이나 판결을 통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 역시 요구된다고 말한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봉제 도입을 통해 통상임금 분쟁의 자주적이고 근원적 해결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는 또 복잡한 제수당과 사실상 통상적 임금의 분할 지급에 가까웠던 정기상여금은 가능하면 통합해서 연봉제의 대상 급여로, 그에 비해 성과급적 성격이 짙은 상여금은 회계연도의 결산 이후에 산정해 추가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1.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된 배경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이 2012년 3월 29일에 선고한 2010다91046 판결에서 매년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은 시작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7월 26일에 선고한 2010나20053 판결에서 직전연도의 업적에 따라 근로자별로 연간지급액이 다르게 정해진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논란은 더 증폭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매우 당황하고 있다.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은 그동안 부진하다고 느낀 임금인상 협상의 결과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수단의 원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