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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경제
26년 11월 11일 (수)
등록 : 2016-03-31 09:49:03
2016-03-31 09:49:03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인사·보수 관련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설립근거 법령에서 인사·보수 규정 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은 공공기관과 직원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협약체결권한 제한규정이 있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며, 인사·보수 사항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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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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