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6.1.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0나1174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9. 선고 2009가합99285 판결
평석요지 :
대상판결은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법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제한 없이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며, 제한되는 단체협약의 내용도 인사-보수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Ⅰ. 사실관계
구 한국노동교육원법(1990.8.1. 법률 제4253호)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교육원 지부(이하 '교육원 지부')는 2006년 10월 9일 '임금피크제 및 공모제 시행 노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다.
원고 근로자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임금피크제 적용개시일이 이미 경과한 상태였다. 이에 교육원은 2006년 11월 24일 원고에게 2006년 11월 27일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정년퇴직일은 2008년 12월 31일이 되고, 1년차에는 연봉의 90%를, 2년차에는 연봉의 80%를 각 지급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구 한국노동교육원법(2003.12.31. 법률 제7044호) 제16조에는,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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