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을 둘러싸고 정치, 사회적 논의가 분분하다. 대통령의 퇴진이냐, 탄핵이냐를 놓고도 논란이 있다. 공무원에겐 파면과 해임이 해고에 가까운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두 처분은 법적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퇴직급여의 수준 차이, 파면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퇴직의 제한에 대해 판례와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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