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일본의 직장괴롭힘(따돌림)을 둘러싼 논의 및 경과

직장괴롭힘(따돌림) 등과 관련한 본격적 논의가 있기 전부터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통해 이를 산재로서 인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07년이 돼 직장 내 파워 하라스먼트를 인정한 재판례로 닛켄화학사건(日研化学事件, 토쿄지방법원 2007년 10월 15일 판결, 平成18(行ウ)143), 중부전력사건(中部電力事件, 나고야 고등법원 2007년 10월 31일 판결, 平成18(行コ)22)은 대중적 주목을 받았으나, 일본정부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이후 개별 노동분쟁 해결제도를 운영하는 토도후켄 노동국을 통한 상담수가 2002년에는 6,600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약 3만9,400건(기타 노동조건 등을 이유로 한 분쟁, 기타 등을 제외하고 해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함)으로 매년 급속하게 증가했다. 급속한 증가에 따른 심각성에 일본정부는 2011년 7월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를 주재했다. 원탁회의는 1차회의에서 워킹그룹(職場のいじめ-嫌がらせ問題に関する円卓会議ワ-キング-グル-プ)(이하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워킹그룹은 두 차례의 청취와 총 6회의 회의를 통해 보고안(職場のいじめ-嫌がらせ問題に関する円卓会議ワ-キング-グル-プ報告案)을 발표했다.
이후 워킹그룹의 보고안을 토대로 원탁회의를 진행해 2012년 3월 원탁회의의 제언(職場のパワ-ハラスメントの予防-解決に向けた提言取りまとめ, 이하 '제언')을 내놓았다.
일본정부는 원탁회의 제언을 토대로 행정통달을 작성해 각 토도후켄에 내려보내고 있다. 이 통달은 각 토도후켄의 행동지침이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