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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7-03-02 11:50:23

    수정 : 2017-03-03 11:14:22

[인사규정] 징계양정 결정 및 판단시 유의사항

2017-03-02 11:50:23



징계양정 결정 및 판단시 유의사항
[2017년 3월호 vol.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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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징계싸움은 양정(量定)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의 문제는 (비록 다양한 변수가 있긴 하나)사용자가 그 근거를 정하고, 이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문제다. 그러나 양정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의 '판단'문제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 이하에서는 징계양정을 결정하거나 이에 대한 분쟁발생시 유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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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련

     법무법인(유) 율촌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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