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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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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10월 법원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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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노동부, ‘주4.5일제ㆍ정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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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한테 보고했으니 임원도 근로자?…법원은 ‘근로자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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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폐기에도 대법, “경영성과금ㆍ근속 격려금,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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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진찰 생략, ‘산재 처리’ 앞당길까…“공단 업무 지연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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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감축 초강수…연 3명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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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이름만 바뀌면 달라질까…“수는 충분, 전문성 강화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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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했더니 부당한 조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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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내년부터 ‘직장 내 정신건강 관리’ 의무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