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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7-10-30 16:41:05

    수정 : 2018-08-14 16:52:36

[특별기고] 출퇴근재해 개정법률의 주요쟁점과 입법적·실무적 과제

2017-10-30 16:41:05



출퇴근재해 개정법률의 주요쟁점과 입법적·실무적 과제
[2017년 11월호 vol.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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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과정

    2007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적용의 기준'을 제시한 이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규정을 산재법 및 산재법 시행령에 반영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9.29.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규정(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7년까지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법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7.6.22.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출퇴근재해에 관한 산재법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가. 출퇴근재해와 관련된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①출퇴근 정의의 신설(제5조 제8호 신설)
    ②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 나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신설
    ③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 제3항 신설)
    ④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퇴근재해를적용하지 아니함(제37조 제4항 신설)
    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나.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판단기준]
    출퇴근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와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기존 규정(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돼 왔고 개정안에 따라 출퇴근 수단의 지배관리 여부는 문제되지 않게 됨에 따라 신설 규정(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인 통상의 출퇴근재해에서 '통상적인 경로'가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

    1) 출퇴근의 정의와 주요 판단기준
    ①출퇴근의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라고 법 제5조 제8호를 신설했다.
    ②주거와 취업장소의 개념: 주거는 연고지 주거, 비연고지 주거, 일시적 주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거의 경계는 단독주택은 대문,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개별 현관문을 주거의 경계로 볼 수 있다. 취업장소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통상의 업무장소를 말하며, 취업장소의 경계는 사업장의 외곽경계를 통과하는 지점을 일컫는다. 위 개념에 따른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라 함은 대문 또는 개별 현관문에서 사업장의 외곽경계를 통과하는 지점 사이를 말하고, 이 사이에서 발생한 재해가 출퇴근재해이다.
    ③취업관련성의 개념: 법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의 정의에서 '취업과 관련해'를 명시함으로써 출퇴근재해는 취업관련성이 그 전제조건임을 적시했다. '취업과 관련해'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특정장소로 이동할 것 또는 업무를 마치고 주거지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업무와 이동행위간의 밀접한 연관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판단기준
    개정법률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을 신설해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극히 추상적인 개념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①통상적인 경로의 개념: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또는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행위가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최단거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우회(자녀등교, 카플, 도로공사 등에 따른 우회), 효율적인 경로(신호없는 우회도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②통상적인 방법의 개념: 통상적인 방법이란 출퇴근의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에 적법성과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아니라 해당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이용행위 또한 적법성과 합리성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③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관한 판례
    판례는 통상적인 경로에 관해 유일한 것이 아닌 복수의 합리적인 경로도 포함하고 반드시 최단코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우회도 통상적인 경로에 포함하고 있다.
    ④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중복되는 경우 적용문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의 이용을 위해 도보로 승차지점까지의 이동, 하차지점에서 사업장의 외곽경계까지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에 이용 중이었던 출퇴근 수단을 기준으로 관련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3)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의 개념 및 판단기준
    ①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의 개념: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고, '중단'은 출퇴근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탈'의 예는 일반적으로 퇴근하는 경로를 벗어나 음주를 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고, '중단'의 예는 출퇴근 경로 상에서 일정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공연관람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②경로를 일탈-중단한 경우 출퇴근재해의 인정 여부(원칙)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했다는 것은 출퇴근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취업과 관련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됐다는 것으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경로의 일탈-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출퇴근재해의 인정(예외)
    법 제37조 제3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경로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안)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블랙박스 설치, 교통카드의 사용, 일상물품 구입시 신용카드의 이용 등 평소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 출퇴근재해에 관한 개정법률의 입법적 미비와 보완사항

    1) 산재보험 비적용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미비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5명 미만의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은 여전하다.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된 계기가 자가용-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출퇴근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것이 합당하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 부재
    개정법률은 근로자 과실률과 관계없이 보상해 온 산재보험 체계의 정신을 유지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기능도 도외시해서는 안되며, 1977년 산재법 개정에서도 중과실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이미 삭제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과실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중과실의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있고, 일본 및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 중과실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에서 근로자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출퇴근재해에 대하여도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의 미비
    현행 법규정에 의하면, 3일 이내의 요양 및 산재보험 비적용 사업(장)의 출퇴근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한 물을 수 있는데,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와 달리 재해방지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없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출퇴근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민사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

    4) 출퇴근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연계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의 미정비
    출퇴근재해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고, 연차유급휴가 규정에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위 규정을 악용할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등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행히 산재발생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인상여부가 결정되는 개별실적요율은 출퇴근재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자동차보험이 산재보험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해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갈음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가 가능한 반면, 자동차보험을 우선청구하고 나중에 산재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의 입법이 필요하다.


    3. 실무처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

    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유리한 보험의 우선적 선택

    1)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2) 사망사고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사례(보험금산정) 비교
    [가정] 월평균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35세의 근로자, 부양가족 처와 자, 과실률 50%



    3) 실무담당자의 판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등급 7급 이상의 대형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률이 높은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장해등급 7급 미만의 소형사고의 경우와 근로자의 과실률이 낮은 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지급되는 자동차보험이 대체로 유리하다. 하지만 장해등급 7급 미만의 소형사고의 경우에도 고령자에게 비교적 적은 취업가능월수를 적용하는 자동차보험보다는 정액으로 보상하는 산재보험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어느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시 유의점

    현행 법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할 때 출퇴근재해로 인한 휴업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다. 출퇴근재해자의 퇴사처리시 유의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을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의 결근을 이유로 임의로 퇴사처리하는 경우에는 향후 부당해고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해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라.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보험처리의 경우 산재보험료 할증여부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때 이 점도 감안해 판단하면 될 것이다.

    마.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은 없는지 검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재요양제도, 후유증상제도, 연금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더라도 자동차보험의 대물, 위자료, 자기신체사고는 산재보험과 중복되지 않아 이중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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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우

     노무법인 평안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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