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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02 14:23:47
수정 : 2018-03-02 14:44:02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2018-03-02 14:23:47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2018년 3월호 vol.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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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귀중한 생명과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은 근로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근로 제공 과정에서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다. 근로시간-휴식에 관한 법정기준의 설정, 임금 등 대우보장의 체계, 산업재해보상 책임의 제도화 등도 산업재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근로의 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고,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4155 판결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이 문제 되는 등 작업중지권이 노동현장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55호 협약, 미국과 독일의 작업중지권 규정, 작업중지권의 요건과 효과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