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따라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업무상 사고에 비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최근 산업이 고도화되고, 작업 공정에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작업환경이나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다양해지고 있어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직면하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인과관계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부담 주체를 검토하고,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와 증명책임
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 인정 기준이 구체화돼 있으며, 나아가 시행령 [별표3]에서 각 질병별로 구체적 인정 기준이 규정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과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명시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경험칙을 기초로 해 사후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며, 판례 또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상당인과관계에서 상당성을 판단하는 인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질병의 발병은 개인의 특성, 체질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평균인의 입장과 당해 근로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질병의 발생에 여러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어떠한 원인이 질병 발병에 유력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이 문제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유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 업무상 질병과 연관이 있는 원인이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업무가 다른 원인과 함께 질병의 공동원인이 된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 또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최초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하는데,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경우 증명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 즉, 근로자 측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근로자 측에게 요구하고 그 입증을 부담시키는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측의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과 같이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많으며,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근로자 측에게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자칫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하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3.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어려움과 개선방안
다.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어려움
업무상 질병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작업 현장에서의 일시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화학물질 등에 노출돼 발병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요인이 질병을 유발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어려움.
- 질병의 경우 대부분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발병은 됐으나 잠복기를 거쳐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무를 하면서 유해인자를 취급한 또는 노출된 시기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해 그 연관성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음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후 질병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작업현장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중에는 영업비밀로 인해 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거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사업주에 편재돼 있음.
- 희귀병 등 현재의 의학적 과학적 수준에서 발병 원인을 모르거나 연구가 미진해 해당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는 경우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인지해 적절한 방법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감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족하다'라고 판시해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증명책임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대 의학상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이와 같은 완화된 해석만으로는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대응 방안
(1) 증명책임 전환 주장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과 관련해 완화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증명책임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증명책임이 전환될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근로자 측의 도덕적 해이 및 그로 인한 남소 가능성이 있고, 산재소송의 본질은 행정소송이므로 증명책임의 전환은 법체계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업무상 질병의 특성에 따라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증명책임이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근로자의 알 권리 주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됐는지, 그 화학물질이 근로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줄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근로자의 알 권리에 대해 사업주가 정보 제공, 자료 비치, 교육, 참여권 보장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항들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이다.
다만, 해당 법 준수 사항 중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기재해 놓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경우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MSDS의 작성∙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과 관련해 관계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요건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MSDS상 영업비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유럽연합(EU)의 REACH, 캐나다의 HMIRA(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 등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승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우라나라에서도 공개요청절차 및 공개거부에 따른 행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자는 견해, 외국 입법례와 같이 영업비밀 사전 심사 또는 허가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 영업비밀의 등록을 의무화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3) 조사기관의 역량 강화 촉구
법원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입증을 조력함으로써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보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물질 연구용역 등을 통한 업무상 질병 기준 개선(예컨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해 놓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의 정기적 보완∙개정 의무화 등), 재해조사 전문 교육 등을 통한 재해조사 역량 강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해 본다.
4. 맺음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특성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연구가 미진해 그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영향이 입증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상 질병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활동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함은 물론이고, 작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단순히 법 준수 차원의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MSDS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등록 등 입법적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조사 및 판정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하게 업무상 질병의 입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등 역량을 강화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더욱 경감시켜주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