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노조파괴범 심종두 엄정처벌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직후 노조측 인사들이 재판부에 전달할 탄원서를 들고 있다.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노조파괴로 돈을 버는 이 야만을 우리 사회에서 끝장내야 한다"

8월 1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현 글로벌원 대표)의 엄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창조컨설팅, 168개 기업 '컨설팅'ㆍ9개 노조 파괴"

민주노총에 따르면 심종두 전 대표는 창조컨설팅을 통해 7년 동안 14개 노동조합을 무너뜨렸다. 또 총 168개 기업을 '컨설팅'하고 9개 노조를 완전 파괴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창조컨설팅은 발레오전장ㆍ상신브레이크ㆍ보쉬전장 등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사측 자문을 맡아 노사 갈등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 2012년. 창조컨설팅은 결국 같은 해 10월 등록정지 처분 3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기간이 모두 지난 2016년 7월, 다시 노무사로 등록해 글로벌원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운영 중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발레오전장 등 사업장의 기업노조 설립에 지배ㆍ개입한 혐의로 심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창조컨설팅 전무를 고소했다. 2015년 6월 검찰은 이들을 부당노동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창조컨설팅 자문 사업장 노동자들 피해 증언 나서

사건을 받아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재판부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종두 전 대표ㆍ김주목 전 전무는) 단순 노무사법 위반자가 아니라 반사회 범죄자다"라며 "수많은 노동사건부터 통상임금 판결까지 자본과 국정농단을 자행했던 박근혜 일당과 거래했던 사법부가 심종두ㆍ김주목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을 파괴당한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10여 년 가까이 고통 받았고, 가정이 무너졌고, 목숨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고작 그들에게 구형된 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인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사업장의 해고노동자도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2015년 10월 해고됐다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낸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전 지부장이 발언했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창조컨설팅이 회사에 제공한 '전략적 성과관리체계'가 많은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그들을 회사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 전 지부장은 "창조컨설팅이 회사측에 만들어준 전략적 성과관리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도 나가 잘못된 것이라고 부르짖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도 '전략적 성과관리체계'가 이상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인정됐다"고 증언했다.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지부장도 창조컨설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진경 지부장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후 지부교섭을 시작하면서 영남대의료원측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김진경 지부장은 "저희의 요구는 소박했다"며 "병원은 환자를 보살피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면 안 되고 비정규직이 난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건 약속 파괴와 불성실한 교섭이었다"며 "그 뒤에는 심종두 노무사가 진두지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8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노조파괴범 심종두 엄정처벌촉구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창조컨설팅 부활방지법' 국회서 2년째 계류 중

심종두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6월 출자금 5,000만원의 새 법인 설립인허가를 받자, 노동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해 7월, 국회에서는 곧장 '창조컨설팅 부활방지법'(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국회 환노위 소속 이용득 의원은 공인노무사 결격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대표 노무사가 3년간의 등록취소 징계 이후 활동을 재개하면서, 피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노무사 업계에서 영구제명하는 '영구등록취소' 징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구등록취소는 노무사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등록 제한 기간을 늘리고, 영구등록취소라는 강력한 징계수단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영구등록취소가 되면 재등록이 거부돼 국민의 직업선택권이 크게 제한됨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영구등록취소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며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 규정을 참고해 그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심종두 전 대표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약 6,000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심종두 전 대표의 1심 선고일인 오는 8월 23일까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