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정부는 영세사업주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고자 올해 처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한 달 이상 고용을 유지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인건비다. 올해에만 2조9,708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9월 현재 1조3,023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서식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인건비 소급 지원 여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세사업주들은 필요한 만큼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한 채, '졸속행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 따라 소급 지원 여부 달라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식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크게 ▲일반사업장용 ▲두루누리 사업장용으로 나뉜다. 일반사업장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등의 서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는 두루누리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아래 지급희망서)라는 서식으로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두루누리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두루누리 사업장이 지급희망서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지원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이라고 해도, 지급희망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일 이전의 인건비를 소급 지원받지 못한다. 영세사업장 편의를 위해 마련된 신청 방식이 오히려 지원기간을 축소시키고 있는 꼴이다.
예컨대 사업주가 올해 10월 일반사업장용 서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인건비 지원대상인 근로자가 지난해부터 이미 재직 중이었다면 올해 1~9월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소급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시기의 인건비를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급희망서는 얘기가 다르다. 사업주가 같은 조건에서 지급희망서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10월)의 직전 달인 9월까지만 지원금이 나온다. 1월부터 8월까지의 인건비는 소급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급 지원'이 장점이라더니...취지 퇴색된 일자리 안정자금
<노동법률>이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공단 대표 상담전화, 지역지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급희망서로는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급희망서는 전달까지 (적용되고),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급희망서로 신청해 소급 지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 <노동법률>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통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급 지원되지 않은 근로자는 10월 23일 현재 2,198명. 이들이 소급 지원받지 못한 기간은 평균 2.73개월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8개월까지 소급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신청 서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업주가 많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 사무대행기관 관계자는 "하루에 2~3통 이상 끊이지 않고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신청한 건 8개월 치 지원금이 나오는데 지급희망서로 신청하면 두 달 치 지원금만 나온다. 아무리 모르더라도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지급희망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희망서가 두루누리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단은 김학용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는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한 지원 요건이 동일한 점을 감안해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의 신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루누리 사업이 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소급 지원하지 않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토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사무대행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장점으로 내세웠던 게 '소급 적용'이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취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지급희망서, 한 번 내면 되돌리지도 못해
지급희망서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급희망서는 한 번 제출하면 반려 요청이나 정정 신고가 통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지급희망서로 신청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공단에 반려 요청을 해도 소용없다. 지급희망서는 신청 이후 반려도, 정정 신고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한 편의점 점주가 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지급희망서를 제출한 뒤,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다시 신청했다. 뒤이어 사무대행기관이 공단에 지급희망서를 반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무대행기관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10월 26일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사무대행기관 관계자는 "지급희망서로 잘못 제출해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다시 신고했는데 공단이 별다른 검증 없이, 전화도 한 통 없이 첫 번째로 제출한 지급희망서를 접수 처리했다"며 "공단에 월보수변경으로 접수해달라고 하니까 '전산 구축이 안 됐다'며 반려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공단측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당시 전산 시스템을 급하게 구축한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준비기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모든 프로그램이 1~2년은 지나야 안정화되는데, 지난해 12월에도 사업 시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하다보니 준비가 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금구 노무법인 C&B 대표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 10월호 기고에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에 한 번 입력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공단 담당자의 답변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