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에게 고소와 고발 사건에서 진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공인노무사회와 변협의 갈등이 표면화 됐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집행부는 3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실(자유한국당)을 방문했다. 이찬희 회장은 김학용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무사회와 변협 사이에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방문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유지돼 왔던 침묵이 깨지는 모양새다.
 


 

■노무사 직무범위 확대, 진정-고소-고발 대리권 부여 두고 갈등 증폭

 


한정애 의원실이  제출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에게 진정, 고소, 고발 사건에서 피해자 대신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직무범위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하는 것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권한만 있다.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직무범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그치지 않고 ①'사회보험 관계 법령'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②고소나 고발, 진정 사건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다른 자격사가 예외적으로 노무사 업무 영역에 진입하는 장벽도 높아진다.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노무사 아닌 자격사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서만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제2조의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주로 전담해서 맡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에 변호사 업계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이런 노무사회의 개정안이 오히려 자격사 업무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한변협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환노위에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협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을 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환노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환노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소관위원회 업무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인노무사회가 주장하는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사무라고 주장했다. 변협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제27조로 제2조 업무를 사실상 공인노무사의 독점적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이미 제2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나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진술대리다. 변협 관계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술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이외 사람이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을 제외하고는 없다"며 "형사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고소-고발사건은 범죄혐의를 두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형사사법절차로 형사소송법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전형적인 사법 행위에 관한 전문지식은 없는 노무사에게 의견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을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사회, "갈등 예상했으며,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이런 주장에 노무사회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업무 영역을 사회보험 관계법령으로 확대한 취지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대행하는 자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4대보험 자격사인 공인노무사에게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보건복지부 업무영역 침해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7조 개정도 행정사 등 비자격사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노무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를 삭제해도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서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소대리권 포함은 노무사회가 추진한 내용을 한정애 의원실이 법안에 반영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을 다룬 임이자 의원 개정법안에 따르면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진술 대리권'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에게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의 의견 진술 대리권'으로 축소해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한정애 의원안이 최종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 노무사는 "진술대리권은 형법상 형사소추 절차라서 변호사랑 대립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며 "고소대리권 문제로 변호사들과 각을 세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임이자 의원 법안에는 '해당 사건 진술조력'으로 문구를 수정해서 올렸는데, 다른 의원실(한정애 의원실)에서 고소대리권 포함 법안을 올려 분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은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먼저 구성을 해서 제출했고 (한정애) 의원실에서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보면 진술대리권은 다른 자격사에게도 있으며 전혀 특별한 게 아니다"며 "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은 만큼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공인노무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에서 고소-고발로 전환이 되면 노무사가 더 이상 진술대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권리 구제 측면에서 불완전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