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항목 |
임금성 인정 판례 및 해석 |
| 특정 상품이나 항목에 한해 구매 가능한 포인트 지급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해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③기본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가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기본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피고의 기본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기본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서울고법 2017.4.19. 선고, 2016나2083847판결)." |
| 지급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는 보험료 및 연금 지원 |
"전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액의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다면,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체 상해보험료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대납 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전지법 2011.9.23. 선고, 2010가합4045판결) |
직급별 금액이 달리 책정되어 지급되는
통신지원비 |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을 하는 성격의 금원이라면,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일정금액으로 특정되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 |
지급재원이
경영이익에서 조달되는
경영성과급 |
"자체수입 초과달성 등 경영개선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 연구수행실적 등 업적평가를 기준으로 능률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능률성과급을 여유 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지급조건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위 임금협약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해고된 2010.1.1.에도 적용되었다. 실제로 피고는 2005년 이후 지급률에 다소 변동이 있었을 뿐 2010년까지 매년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능률성과급은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의정부지법 2011.7.15. 선고, 2010가합4196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