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고용ㆍ산재보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덜고,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정확한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공단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인가된 기관은 사업주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근로복지공단 전경(사진=근로복지공단)

<노동법률>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총 4,409개소다. 2015년 2,542개소였던 때와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70%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세무사가 53.3%(2,349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세무법인 22.3%(985개소), 노무법인 14.3%(631개소), 개인노무사 6.2%(273개소), 기타 2.2%(95개소), 회계법인 1.7%(76개소) 순이었다. 기타는 업종별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영자협회 등이다.

공단이 최근 5년(2015~2019년)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한 지원금(보험사무 대행 수수료)은 총 763억5,4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지원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곳은 노무법인으로 427억7200만원을 받았다. 기타가 105억9,3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법인(82억8,400만원), 개인세무사(80억500만원), 개인노무사(63억200만원), 회계법인(3억9,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무대행기관 경고ㆍ주의 4372건...공단, 세부 자료 '비공개'

이 기간 보험사무대행기관들이 공단으로부터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4,372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 기준에 따르면 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지원금과 별도로 수수료를 수수하면 경고를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험사무 수임 사업장이 없어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법정 신고기한 안에 보험료를 신고한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경고를 받게 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5년간 받은 경고 처분은 3,212건. 이 가운데 개인세무사ㆍ세무법인이 83.7%(2,687건)로 가장 많았다. 개인노무사ㆍ노무법인은 12.2%(392건), 기타와 회계법인은 각각 2.5%(81건), 1.6%(52건)였다.

주의 처분은 경고보다 기준이 낮다.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인가된 날부터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수임 사업장이 없으면 주의를 받는다. 법정 신고기한 안에 보험료를 신고한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이어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주의 처분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160건으로 확인됐다. 개인세무사ㆍ세무법인이 70.9%(82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노무사ㆍ노무법인 22.7%(263건), 기타 4.5%(52건), 회계법인 1.9%(22건) 순이었다.

주의를 받은 이유로는 법정 신고기한 안에 보험료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85.3%(990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동안 수임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13.4%(156건)였다.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절차도(이미지=근로복지공단 누리집 갈무리)

다만,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들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는 비공개 조치 전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별로 보면 지원금 액수가 매우 적고, 기관들도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부수적인 업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들의 부수적인 업무를 경영상 비밀로 간주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셈이다.

공단은 같은 이유로 경고ㆍ주의를 받은 기관 명단과 기관별로 지급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내역도 비공개 처리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민간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감춘 것이다.

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인가가 취소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경고 처분이 누적되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이 경고를 받은 기관 명단과 사유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인가가 취소돼야 할 기관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다.

공단의 이 같은 비공개 조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동부는 과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별 사업비 지급내역과 평가등급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자료=근로복지공단)

경고ㆍ주의 처분에도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진 않아

적지 않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공단은 관리ㆍ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주의ㆍ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공단 측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가 받은 기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ㆍ점검을 하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통제를 받는 것 때문에 기관들이 귀찮아한다"며 "세무사협회 등에 확인해보면 귀찮아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안 들어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도ㆍ점검도 하긴 하는데 실적이 안 좋을 경우 인가취소를 하지만 사실 거의 안 한다"며 "기관들도 억지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하기 싫으면 자기들이 먼저 자진폐쇄할 때도 많다"고 전했다.

공단이 우려하는 문제는 인가취소를 할 경우 해당 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공단은 보험사무대행제도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 운용 방식이 변화된 탓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무대행제도의 원래 취지는 사무대행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노무 상담 쪽으로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세무사들은 노무 상담이 전혀 안 된다"며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