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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1-01-07 16:30:08

    수정 : 2021-01-08 14:13:49

[Daily News] 헬스장도 보상받나, 야당 의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21-01-07 16:30:08



헬스장도 보상받나, 야당 의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21년 2월호 vol.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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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홍석준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스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중 집합 제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홍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격적인 금융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홍의원은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아닌 특례 보증을 통한 경영자금 대출 확대나 이자 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장했다.

    홍의원은 "정부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사실상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의 지원은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 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지원금 지급 시점과 규모, 방식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매뉴얼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헬스장 등 체육시설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망 기자 hop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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