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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1-01-25 18:32:16

    수정 : 2021-01-25 23:55:42

[Daily News] 고용부, 주52시간 지킨 중소기업에게 장려금 지급한다

2021-01-25 18:32:16



고용부, 주52시간 지킨 중소기업에게 장려금 지급한다
[2021년 2월호 vol.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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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이달 25일에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7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 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3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 공고일인 이달 25일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고일 이전에 단축조치를 한 기업은 단축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장당 50명 한도 및 최대 6천만원 내에서,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받는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소망 기자 hop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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