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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1-02-09 17:40:39

    수정 : 2021-03-02 13:43:50

[현장] 출근 일주일만에 극단적 선택한 고용노동부 신입 직원…“업무 물어볼 곳 없어”

2021-02-09 17:40:39



긴급고용지원금 업무에 국민취업지원 까지, 쓰러져 가는 고용부 직원들
[2021년 3월호 vol.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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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출근한지 일주일 된 고용노동부 신입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월간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전고용센터 소속 9급 직원 A씨는 지난 2월 8일 아침, 출근 직후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월 1일부터 출근한 신입 직원이며, 맡은 업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업무였다. 발령은 1월 18일 자로 났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1일까지 재택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A씨는 2월 1일부터 출근해 일요일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도 17시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 관계자는 "평소 성격이 밝은 직원이었지만, 업무를 물어볼 사람이 없어 적응에 힘들어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근로감독관은 "시보(행정서기보시보)에게는 통상 일을 주지 않고 배우게만 하는데,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어볼 곳이 없었다면 큰 스트레스 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고용지원금 업무에 국민취업제도…업무 폭주에 시달리는 고용노동부 직원들
     
    이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던 고용부 직원들에게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폭주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서울청의 한 직원도 "지방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일부 청의 경우 국민취업지원 업무 배정량이 10,000건이 넘는다"며 "긴급고용지원금 등 기존 패키지 업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생긴 국민취업지원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센터는 업무 폭주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다 보니 일을 도와주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활용할 수도 없어서 행정직들이 일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청에도 시보가 몇 명 들어왔는데 전부 일을 배정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다른 한 근로감독관은 "한달 전 A가 사망한 대전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제도 개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수습 중인 신규 직원에게 기존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배치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 업무의 경우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쳐 주는 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청의 다른 근로감독관은 "이 업무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내려온 바 없다"며 "동료나 선배들도 일을 못 가르쳐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몸담은 대전청 고용센터 고용관리과 관계자는 "A씨는 국민취업제도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국민취업제도가) 올해부터 현안 사안이라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서가 발견된 것도 아니며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중이라 (그런 선택을 한) 원인이 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격무로 인해 직원이 연이어 과로사를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서울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의 최 모씨가 일요일에 출근했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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