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경영계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이달 16일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해고자ㆍ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이다.
 
먼저 해고자ㆍ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또 개정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 만큼, 이것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경총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점유 배제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박소망 기자 hop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