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고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실무상 보안 및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업장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녹화물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되고 있다.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되는 영상정보 중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CCTV의 영상자료를 징계근거로 활용하는 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요즘 들어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영상녹화물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버스차량 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녹화물을 운전 근로자의 징계사유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A사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버스회사이고, B는 A사에 입사해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A사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운전기사들에게 성실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버스 차량 내부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자 등을 판독실에서 확인해 왔고, B는 이와 같은 CCTV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에 개별 동의한 사실은 없다.
한편 A사는 CCTV 영상녹화물을 통해 B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가 확인되자 사규에 따라 B를 징계했고, B는 이와 같은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투면서 B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CCTV 영상녹화물을 징계처분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며, 징계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①버스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을 징계처분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징계자료 및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3.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는 버스 차량 내부의 CCTV 영상녹화물을 징계처분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B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징계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B는 버스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및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CTV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징계처분을 위한 근거로 영상녹화물을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 먼저 CCTV의 설치와 관련해, 버스 차량 내부는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예정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A사는 버스 차량 내의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설치 자체의 위법성이 문제되지는 않는다(다만, 일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출입이 통제돼 해당 사업장 등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면 이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아닌 동법 제15조가 적용된다).
(2) 다만,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를 징계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또는 제18조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20조 제1항 제14호), 이와 같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의 설치를 협의한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있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근태 및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를 인용하며, "피고(A사)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역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즉,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CCTV 영상자료의 징계자료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판단에는 B가 대중교통 운전자로서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승객 및 대중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사용자인 A사로서는 CCTV를 통한 B의 휴대전화 사용여부 등을 확인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A사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통해 CCTV를 설치해 성실의무 준수를 확인하는 대신 성실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해 성실수당이 실제로 지급된 점,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주의시키고 감독할 의무가 부여돼 있는 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조 제10호, 제56조 제1항) 등의 제반 사정이 고려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3.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설령 CCTV 영상녹화물을 징계처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해도, 이를 징계자료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례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38435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해도 민사소송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거나, 보험회사의 직원이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상생활 모습을 촬영한 영상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명문으로 동법 제3조를 위반해 취득한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동법 제4조),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도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민사소송에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차량에 설치된 CCTV 를 분석해 원고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것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CTV 자료를 근거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단속할 공익적 필요성과 노사합의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사인간의 계약관계인 근로관계에서, 근로관계의 유지 등을 위해 취득하게 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징계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조건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위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징계처분의 필요성, 당사자들 간의 법익 침해 정도를 형량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