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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1-10-30 10:12:03

    수정 : 2021-11-01 10:29:00

[현장] 미래차로 향하는 자동차 산업...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나

2021-10-30 10:12:03



미래차로 향하는 자동차 산업...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나
[2021년 11월호 vol.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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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전기차 등 미래차로 요약되는 자동차산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자동차 산업 전환기를 맞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지난달 연구용역보고서 '자동차산업 전환기 정부정책과 기업 경영전략, 노동조합 대응 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국의 자동차 산업 전환의 배경에 관한 설명이 담겼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동향도 소개한다. 또 각국의 미래차 지원책을 톺아보면서 독일 금속노조의 공급망 조직화에 대한 시사점을 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각국 CO2 규제"...자동차 산업 전환의 계기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 직격탄을 날렸다. 서유럽, 브라질, 인도 등 글로벌 자동차 판매를 선도해온 주요 지역의 내수 시장은 전년보다 20% 이상 하락한 상태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시장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에 속했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급감했던 지난해 판매량에 비해, 올해 상반기의 경우 주요국 내 자가용 판매량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간이 이동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만들었다"고 짚었다.

    한때 유행했던 카쉐어링의 수요는 대폭 줄었다. 우버의 경우 지난해 매출 중 승차공유 항목이 -46%를 웃돌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해 2분기의 경우 승차공유 매출은 -75%였다.사람들이 승차공유와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는 대신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을 자가용으로 인식하며 판매량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전기차 판매량은 나홀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로의 전환 최초 동력은 각국 정부의 CO2규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가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내놓는 중이다. 이와 함께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제2, 제3의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꼽히는 전기차는 유럽대륙에서 각광받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전년 대비 판매량이 2.4배로 성장한 유럽대륙의 경우 전기차의 신흥 강자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부문에서 전통적인 강자로 불리던 중국을 추월한 결과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전기차는 글로벌 판매량의 80% 이상을 중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와 남미, 호주, 아프리카 등에서는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모두 저조하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탄소규제 강화와 전기차 보조금 등 판매 활성화 정책으로 미국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주요 완성차 업체, 내연기관차 판매로 자금 대고 자국 생산으로 지원받아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본사가 위치한 자국에서 먼저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 속에서,자국 정부 지원과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다.

    GM의 경우 미국에서,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르노는 프랑스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진행 중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와 전기모터 등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을 나서는 등 다양한 부품사를 묶어내고 있다. 

    판매량의 경우 테슬라가 지난해 50만대 판매량을 육박하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폭스바겐이 2위,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나란히 11위와 12위에 올라섰다. 토요타의 경우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17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의 경우, 내연기관차 판매를 통해 전기차의 투자금을 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M은 풀사이즈 SUV와 픽업트럭 내연기관차에서, 폭스바겐은 중국시장 내연기관차 판매에서 핵심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현대차그룹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중ㆍ대형차와 SUV 내연기관차 판매에서 나온 비용으로 미래차와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는 충분한 이윤이 창출되지 않고 있어 생긴 상황이다.
     
    자국 완성차 업체에 지원금 쏟는 각국 정부들
     
    마찬가지로 각국 정부는 전기차 생산, 판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자국 완성차 업체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다양한 구매 보조금을 제공한다. 전기차 점유율은 높아지지만, 이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중국과 한국에서 쓰고 있는 유럽은 연합 차원에서 2025년까지 배터리 셀 자급자족을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전기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전 트럼프 정부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장려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 전기차 공급망과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상원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기본 보조금은 7만5000달러로 하되,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경우 2만5000달러를 추가하고, 미국 노조원이 생산하는 전기차 구매시 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생산 공정을 바꾼 상황에서도, 노동시간과 교육ㆍ훈련시간을 연계해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된 폭스바겐 츠비카우 공장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대략 2만500일가량의 교육 훈련을 통해 8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감원없이 일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금속노조의 올해 단체교섭 핵심 요구가 '주4일제(28시간)노동'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올해 3월 2일부터 시작된 독일 금속노조의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파업의 핵심요구는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하지만 테슬라는 독일 생산공장을 지으며 금속사용자협회 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독일 금속노조는 ▲공장장 선임자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환경단체와 연대해 공장 건설과정의 반환경적 범죄 고발 ▲테슬라 납품업체 노조 조직화ㆍ공급망 장악 등을 통해 반노조 전략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박소망 기자 hop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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