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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2-03-04 17:35:00

    수정 : 2022-03-04 17:38:09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은 누구인가?

2022-03-04 17:35:00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은 누구인가?
[2022년 3월호 vol.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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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1. 들어가며

    지난 2021. 1. 26. 제정돼 2022. 1. 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사업주의 경우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해 법인을 직접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사업주를 대표하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9호) 이러한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사업주를 처벌하는 구조를 취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로 법정(法定)된 자연인이다. 

    그러므로 경영책임자 등의 지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의 구성요건적 신분(身分)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각 목은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정의한다. 위 조항의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의 해석과 관련해 먼저 어문법칙에 따라 위 문구의 구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상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방식과 ②사업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또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①에 의하면 '사업을 대표하고'라는 문구를 법률에 따라 대표권(代表權)이 인정되는 대표기관(예컨대 비영리법인의 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외에 사업을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예컨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기타 상법 제201조의2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사업을 대표하는 자'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②의 해석에 의하면 사업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실의 차원이 아니라 규범의 차원에서 대표권을 갖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따라 대표권이 인정되는 법정 기관 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은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신분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②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회사의 대주주 등이 사주(社主) 등의 명목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이러한 자들은 법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거나 사업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없다. 권한이 없는 자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교정(矯正)이 필요한 탈법적 상황에 불과하다. 다만, 상법 제201조의2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 등 법률상 권한이 없음에도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이나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 의 죄책(罪責)을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다.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에 가공하거나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신분이 없더라도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의 죄책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을 대표할 권한과 책임, 즉 대표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대표권은 대외적 관계에서 법인을 대표해 법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權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표권이 대외적 관계에서 법인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라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대내적 관계에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 즉 업무집행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외적 관계에서 제삼자의 신뢰 보호가 중요한 대표권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내적 업무집행권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수인의 임원(任員, Officer)에게 업무를 분장해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전단은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은 ①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이와 동시에 ②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에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별도로 규정한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과 정관 등에 근거해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법률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 자체를 사업주로 봐야 할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라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경영책임자 등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정의한다. 이 부분은 법인 또는 기관에 소속돼 그러한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러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담당자 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準)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위 문구의 해석과 관련해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ecurity Officer)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는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을 평가받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따라서 상법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그 의사와 상관없이 대표권이라는 포괄적·정형적·불가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평이사라든가 상업사용인 기타 제삼자에게 항구적으로 위임해 이들로 해금 회사를 대표하게 하는 것은 대표이사제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전단적(專斷的)으로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고 그에게 자신의 대표권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명칭이 무엇이 됐든 대표이사로부터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수임인(受任人)이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상법 제564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임원으로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했다고 해서 최고안전책임자를 당연히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라는 말은 문언상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률상 대표권은 없지만,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 받아 해당 사업 부문의 외부적 거래행위에 관해 대표자에 준하여 대외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활동을 총괄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또는'의 해석이 문제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 인정되려면 대표기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의 의미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잔여적으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후단 부분은 대표이사가 유고(有故)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

    반대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람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경영책임자 등의 원칙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가벌성을 신분(身分)의 단계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거칠게 말하면 이러한 해석은 대표이사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엄폐물 뒤에 숨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허용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또는' 부분의 해석에 관한 이러한 논란은 'Person'과 'Persons'를 명확하게 구별해 사용하는 영어와 달리 '사람'과 '사람들', '자'와 '자 등'을 명확하게 구별해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언어 관행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가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오히려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수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외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동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봐야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중 '또는'이라는 문구는 전단과 후단을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조문이 굳이 미문(美文)일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특히 형사법의 경우 의미가 모호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상 논란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은 가목과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공부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그 경영책임자 등을 누구로 볼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은 헌법기관이나 공법인 전부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법원(法院)이나 국회(國會)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그 경영책임자 등이 누구인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열거되지 않은 헌법기관이나 공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으로 돌아가 그러한 헌법기관이나 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의 경영책임자를 열거하면서 법원이나 국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만약 입법자의 의사가 이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조악한 입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인 또는 기관'에서 기관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반 조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기관'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해 이들 조항에서의 '기관'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의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법인 또는 기관'이라는 문구에서의 '기관'이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는 의미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질서 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는 "'당사자'란 질서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형법의 총칙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여기서 '기관'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라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기관(機關)이라는 말은 주로 Organ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Organization이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때에는 기관이 아니라 조직(組織)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일반적 언어관용을 고려해 보아도 기관이라는 말이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만일, 입법자의 의사가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었다면, 법조문을 잘못 만든 것이다. '법인 또는 기관'에서 '기관'이라는 문구에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적어도 형사 법규의 해석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를 참고해 비법인 단체를 수형(受刑)의 주체로 명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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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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